美, ‘패자(敗者)없는 선거’에 이어 ‘전면 대결’ 본격화 > NEWS

- 민주당 하원 다수 탈환으로 ‘트럼프주의’가 낳은 ‘분단과 대립’ 심화 우려
- 트럼프, 선거 후 첫 조치로 Sessions 법무장관 전격 해임, 후임자 자격 논란이 가열
- 트럼프로서는 자신을 조여오는 각종 의혹 수사 위협에 ‘공격이 최선의 방어?’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미국에서 지난 6일 치러진 중간선거 결과, 야당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 새로운 민주당의 우위가 확보됐다고 승리를 선언하고 있다. 반면, 집권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성공’을 주장하며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美 의회에 ‘하원 민주 · 상원 공화’ 라는 ‘뒤틀어진 체제’가 들어선 것이다.

아직까지도, 말썽 많은 플로리다州 일부에서 개표가 완료되지 않고 있는가 하면 박빙으로 승패가 갈린 지역에서는 재검표 요구도 나오고 있다는 전언이다. 혹자는, 이런 후유증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추악한 상황으로 번져갈 조짐이라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례적으로 선거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하원 다수 지위를 잃은 공화당 일부 인사들은 분명한 근거를 대지 않고 상대방의 부정(不正) 행위나 사기(詐欺; fraud) 시비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가 끝나자 마자 트위터에 사법 당국이 민주당 후보의 거대한 사기 행위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공격의 선봉에 서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그 동안 잠잠하던 트럼프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도 다시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조치로, 선거가 끝나지 마자 뮐러(Robert Mueller) 특별검사의 ‘러시아 게이트’ 의혹 수사를 포함하여 미국 행정부 사법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수장인 세션스(Jeff Sessions) 장관을 전격 경질하고, 후임 장관 대리를 임명했으나, 그의 과거 행적을 둘러싼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적격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바야흐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사활이 걸린 진영 간 대결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조짐이 아닌가 하는 불길한 예감도 든다.

■ “미국 사회의 ‘트럼프주의’에 대한 평가 성격이 더해져 관심 집중”  
美 의회의 하원 의원 423 의석 전원과 상원 100명 의원 중 1/3에 해당하는 35명을 개선(改選)한 의회 중간선거가 지난 6일 치러졌으나, 미국 사회에는 反 · 親 트럼프 진영으로 나뉘어 여전히 첨예한 ‘분단과 대결’ 양상이 확산되고 있다.

새로이 하원에서 다수 지위를 되찾은 민주당은 ‘새로운 민주당의 우위’ 가 확보되었다고 선언하는가 하면,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유례가 드물게 집권당의 패배를 피했다고 주장하며, 여 · 야 모두 ‘대성공’을 自讚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당의 아전인수격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4년만에 ‘민주 하원 · 공화 상원’ 이라는 형태의 ‘뒤틀린’ 의회 내 세력 구도가 형성되게 됐다.

대통령의 임기 중간에 실시되어 어쩔 수 없이 집권 대통령의 업적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띄게 마련이나, 이번에는 특히, 풍운아처럼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통 파괴적인 ‘트럼프주의(Trumpism)’에 대해 미국 유권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도 더해져서 온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어 왔다.  

선거 초반에는 여성, 젊은 층, 히스페닉系를 중심으로 ‘反 트럼프’ 기치를 내건 ‘청색 물결(‘Blue Wave’; 민주당 상징인 청색)의 확산을 기대하며 많은 유권자들이 민주당 지지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민주당 약진을 기대했으나, 트럼프의 ‘미국 제일주의’ 를 앞세운 대형 감세, 규제 완화, 중국 및 유럽産 제품 수입 억제 정책 등을 정권의 실적으로 호소하며 반격하여 일정 부분 성공했다는 평가다.

■ “민주당 하원 ‘다수’ 탈환으로 트럼프 정권의 시련은 필지(必至)”  
이번 중간선거 결과, 하원의 다수 의석은 민주당이 차지하게 되었으나, 상원은 공화당이 종전의 ‘다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양원을 나누어 가지는 절묘한 ‘양당 분점(分占) 구도’ 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는 미국 유권자들의 ‘트럼프주의’에 대한 혐오와 선호감이 혼재된 유권자들의 균형 감각의 산물이라고 여겨진다. 

그런 가운데, 민주당이 하원 다수 지위를 탈환하게 되자, 종전에 공화당이 의회 세력을 독점해 온 미국 정치 지평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트럼프 정권의 정책 추진 동력에도 심각한 어려움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다.
미국 정치 제도 상, 하원의 각 상임위원회가 실질적인 연방 정부 예산 및 세제(稅制) 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원 다수 의석 지위가 민주당으로 넘어가, 어쩔 도리가 없이, 일상적인 정책을 수행할 추동력이 급속히 쇠약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의회는 非입법 권한으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여 막강한 ‘조사(調査)’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트럼프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것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미국 정치에 정립된 오랜 관행 상, 각 의원들은 일상적인 의정 활동에서, 비록 특정 정당 출신이라고 해도, 해당 정당의 지도부가 예시하는 노선에 추종하기보다는 자신들을 뽑아준 유권자들의 심중을 헤아려 의사를 결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를 감안해 보면, 이미 일부 공화당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反 트럼프 정서’가 향후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수 많은 의혹들에 대한 美 의회 차원의 대응 과정에서 어떻게 표출될 것인가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결정적인 증거들”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판명된 뒤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행적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들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Wall Street Journal은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철저하게 부인(否認)해 온, 과거 자신과 정사(情事) 스캔들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두 여인에 지불한 ‘입막음 돈(hush money)’과 관련하여 트럼프가 직접 개입했다는 결정적인 사실을 보도해 엄청난 파문이 일고 있다.

WSJ는 최근, 지난 2016년 大選을 앞두고 트럼프 당시 후보는 2015년 8월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미디어 AMI(American Media Inc.) 경영인 페커(David Pecker)씨를 트럼프 타워 사무실에서 만나, 도움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페커(Pecker)씨는 그가 소유한 타블로이드판 National Enquirer誌를 통해 트럼프와 性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두 여인의 판권(版權)을 매입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1년이 채 못되어, 트럼프는 페커(Pecker)씨로 하여금 플레이보이 모델 맥두걸(Karen McDougal)에게,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5만 달러를 지불했다. 트럼프는 뒤에 페커(Pecker)씨에게 이에 대해 사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가 페커(Pecker)씨를 트럼프 타워에서 만났다는 사실은 여태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몇 가지 사실 중 하나이며, 트럼프가 이러한 性的 스캔들을 발설하려는 여인들의 입막음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다.

WSJ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가 이러한 ‘입막음’ 계약의 거의 모든 과정에 직접 개입하거나 상세하게 브리핑을 받았고, 뉴욕 맨해턴(Manhattan) 지역 연방 검찰은 트럼프 스스로 밝힌 자신의 해결사(fixer) 코헨(Michael Cohen) 변호사 및 다른 인사들과 전화 통화나 직접 회동을 통해 모든 거래 과정을 지시하거나 개입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트럼프는 지금까지 두 여인(Playboy誌 모델 맥두걸(McDougal) 및 포르노 여배우 ‘Stormy Daniels’)과의 性관계 스캔들을 아예 부인(否認)해 오고 있다. 이에 더해, 자신의 변호사 및 자문역들이 트럼프가 두 여인에게 입막음 돈을 지불하는 과정에 지시하거나 개입했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관되게 부인(否認)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밝혀진 증거들은 이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그들은 이와 함께 트럼프가 선거자금법도 위반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 “세션스 장관 전격 해임으로 사법부와 일대 결전(決戰)이 가시화”  
트럼프 대통령은, 뮐러(Mueller) 특별검사가 자신에 대한 ‘러시아 게이트’ 및 이와 관련한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 수행해 오고 있는 수사가 자신을 향해 조여 들어오자, 뮐러(Mueller) 특검을 임명했고, 그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 지휘 라인 선 상의 고위 인사들에 대해 일찌감치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명해 왔다.

그는 자신의 선거 캠프에서 초기부터 충직하게 일했던 세션스(Jeff Sessions) 법무장관이 자신도 ‘러시아 게이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 업무 배제 조치를 취하자 격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때는 세션스(Sessions) 장관 및 실제로 뮐러(Mueller) 특검의 수사 업무를 총괄하는 로젠스타인(Rosenstein) 차관으로 하여금 뮐러(Mueller) 특검을 해임하라고 압박했다고도 알려졌다.

그러던 중, 이번 중간선거가 종료되자 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세션스(Sessions) 장관을 전격 해임했고, 동시에 자신의 오랜 지지자인 위테이커(Matthew Whitaker)씨를 후임 장관 대행으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뮐러(Mueller) 특검의 ‘러시아 게이트’ 수사 자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WSJ은 트럼프가 후임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위테이커(Whitaker)씨는 그가 보수를 받으면서 이사회 자문기구의 멤버로 일했던 플로리다州에 소재한 한 기업에 대해 지금 FBI 및 US PSI 등이 그가 재임했던 기간 중에 고객으로부터 수 백만 달러를 사취했다는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져 또 다른 물의를 빚고 있다. 법무장관에 임명되면 그는 지금 수사를 진행 중인 FBI를 관할하게 된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이런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다.

법무부 쿠펙(Kerri Kupec) 대변인은 위테이커(Whitaker) 장관 대행 임명자는 자신은 해당 기업이 부정한 거래로 인해 수사 중인 사실을 몰랐고, 다른 어떤 이야기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동 대변인은 위테이커(Whitaker) 장관 대행은,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으나, 업무 배제 필요성이 생기면 법무부 윤리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is fully committed)’ 이라고 언명했다. 

■ “트럼프의 민주당에 대한 반격 선언으로 워싱턴은 ‘전투’ 모드로”  
美 Washington Post 紙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프랑스로 떠나기에 앞서, 중간 선거 이후 처음으로, 그가 공세를 취한 대상들을 열거하며 그의 공격적 행적을 비판하고 있다. 오바마 前 대통령의 미쉘(Michelle Obama) 부인의 자서전 발간에 대해 “많은 돈을 벌었을 것” 이라며 폄하하는 발언, 러시아와 공모하여 얻은 클린턴(Hillary Clinton) 후보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었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행한 클린턴 후보에 대한 공격 발언 등이 있다.

한편, CNN는 트럼프가 아코스타(Jim Acosta) 백악관 출입기자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는 것을 보도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아코스타(Jim Acosta) 기자가 자신에 비판적인 자세를 보여온 것을 빗대어 “그는 대단히 전문성이 없는 기자” 라며 공격했다. 심지어 백악관 기자회견장에서 백악관 직원이 마이크를 빼앗아 가는 촌극도 연출됐고, 뒤에 이 영상이 조작됐다는 의심도 제기됐다.

이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간 선거 이후,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각 분야 인사들에 대해 공격을 퍼붓고 있다. 최근 자신이 위테이커(Whitaker) 장관 대행을 임명한 것이 ‘非헌법적(unconstitutional)’이라고 비판한 백악관 여성 보좌관의 남편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다고 전한다. 민주당 의원들이 그가 추진하고 있는 이민법(移民法)의 통과를 저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잊지 않았다.

심지어, 현재 공화당 후보들이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플로리다州, 아리조나州 및 죠지아州의 개표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사과를 받자’는 등, 러시아 개입을 빗댄 농담을 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유전과 택사스州를 연결하는 1,200마일에 걸친 파이프라인 건설과 관련하여, 트럼프 정부가 허가에 필요한 정당성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잠정적으로 건설 공사를 중단시키는 판결을 내린 몬태너州 연방 판사에 대해서도 “판사가 정치적 결정을 내린 불명예스러운 것” 이라며 공격했다.

그는, 자신이 취임하자 마자 해임한 코미(James Comey) 前 국장을 포함하여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FBI를 떠난 사법 당국의 전 · 현직 인사들에 대해서도 “(지금 사법 당국 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며 공격했다. 이는 분명히 지금 자신을 향해 조여 들어오고 있는 ‘러시아 게이트’ 등과 관련한 일련의 수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가히, 무차별적인 전방위 공세인 것이다.

■ “민주당도 ‘트럼프주의’ 넘어서는 가치관을 제시하지 못해”  
일부 해외 언론들은 중간선거 이후 미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간의 사정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자신의 재선을 염두에 두고) 이번에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에 대해 향후 2년 간에 걸친 보복을 선언함으로써, 워싱턴 정가는 정치적 ‘전장(戰場)’으로 발전되고 있다” 고 전한다. (Washington Post)

민주당 하원의장으로 선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펠로시(Nancy Pelosi) 현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는 트럼프 정부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위해 ‘소환(subpoena)’ 제도를 활용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하원을 장악하면 그간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하여 제기되어 온 각종 의혹들에 대해, 특히, 세금 보고와 관련한 영장 집행을 포함하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언명해 오고 있다.

트럼프 자신은 이미 각종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확보한 권한을 활용하여, 자신이나 자신의 정부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초당파적인 조사를 시도하려는 거래들은 바로 무산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했다. 그는 이러한 노력들은 점진적으로 ‘전투적인 구도(a warlike posture)’ 로 몰고갈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도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주의’를 뛰어 넘을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하지 못해 美 정치는 좌우 양극화가 더욱 진전되고, 중도파가 구심력을 잃게 만들었다는 비난도 나오는 것이 실정이다. 좌우 대립 격화는 국민들 관심을 국내 방향으로 몰고가, 미국 정치는 더욱 내향적으로 고착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트럼프주의’가 첨예화되면 글로벌 질서에도 영향을 주어 ‘Globalism’ 이데올로기를 배척할 우려도 커질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 UN 총회에서 “나는 국가주의자다” 공언하고 있다. 그런 그가 美 의회에서 거센 저항과 견제를 받는 상황이 되면, 그러한 주장을 국제 사회로 돌릴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Nikkei)

■ “美 정치 사회에 대결 구도가 한층 강해질 것을 우려하는 견해도”  
민주당 하원 의장으로 선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펠로시(Nancy Pelosi) 현 민주당 원내총무는 트럼프 정부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위해 ‘소환(subpoena)’ 제도를 활용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하원을 장악하면 그간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하여 제기되어 온 각종 의혹들에 대해, 특히, 세금 보고와 관련한 영장 집행을 포함하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언명해 오고 있다.

한편, 맥코넬(Mitch McConnell) 현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는 지난 수요일, 하원에서 ‘다수’ 지위를 확보한 민주당이 트럼프에 대한 조사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민주당은 대통령에 대해 어떤 정도의 곤경을 안겨주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지를 결정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990년 공화당이 당시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추진했으나, 정치적으로 반격에 직면했던 사실을 지적하며, “그들이 그렇게 추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고 말했다.   

 
미국 유권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첫 심판이었던 이번 중간선거에서 양호한 경제 실적과 함께 정치 · 사회적으로 ‘공포와 대립’을 조장하는 현 정권에 대해 찬반이 교차하는 심판을 내렸다고 평가하는 것이 대세다. 이와 함께 2년 뒤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서 트럼프주의는 세력을 더해 갈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만큼 앞으로 공화당 vs 민주당, 두 세력 간 정치 공방전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미국 사회는 더욱 깊은 분열의 늪으로 빠져들 것도 예상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정책 노선을 누그러뜨릴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한 정치 전문가는 “트럼프는 피해자가 되었을 때 가장 강하다” 고 말한다. 그는 “만일, 민주당이 의회 조사 권한을 남발하면, 트럼프는 민주당을 ‘워싱턴의 진흙탕’ 이라고 몰아가면서 기존 정치와 투쟁하는 자세를 호소하는 전략을 펼 것” 이라며, 대결 구도가 한층 강력해질 것을 우려하는 견해를 표명한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