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3 가지 시나리오별 각 부문 영향 예상” > NEWS

- 시나리오 I. 민주 하원 + 공화 상원 장악; ‘新 NAFTA’, ‘新 감세’ ‘러시아 게이트’ 복잡해져
- 시나리오 II. 공화 상 · 하 양원 다수 유지; 보호주의 강화, 세제 개혁, 對北 강경 자세
- 시나리오 III. 민주 상 · 하 양원 장악; 보호주의 쇠약, 경제 정책 타협 전망, 강경 외교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미국의 중간선거 투표가 버몬트州를 시발점으로 개시됐다. 이번 선거의 초점은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독주 및 공화당 권력 집중 체제에 미국 유권자들이 어떤 심판을 내리느냐에 모아지고 있다. 양당 지도부는 선거 캠페인 최후까지 전력을 다해 자신들 당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전력을 쏟았다.

지난 1년 반 동안, 공화당은 의회 상 · 하 양원을 모두 장악한 거대 권력을 등에 업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독선적 정책들을 지원해 왔다. 예를 들어, 작년 말 통과한 담대한 감세 정책을 꼽을 수가 있다. 이에 더해, 대법원에 두 자리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임명하여 장기적인 정책 기반을 확보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중간선거를 바라보는 대체적인 관전자들이 전하는 상황은, 결과에 따라서는 워싱턴의 권력 지평이 격변할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과거에 경험했듯이, 입법 과정이 대단히 힘들고 난처한 상황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英 Financial Times의 이에 대한 전망을 중심으로, 해외 미디어들이 전하는 각 시나리오별로 예상되는 분야별 영향 예상을 정리한다.

■ 민주당은 하원, 공화당은 상원 장악의 경우; “보호주의에 제동”  
<무역 분야>; 美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주도 하에, 멕시코 및 캐나다와 새로 합의한 ‘新 NAFTA’ 혹은 ‘USMCA’는 의회 승인을 얻는 것이 대단히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2019년 중에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를 반반으로 장악한 이번 선거 결과를 그가 중국에 대해 취해온 강력한 자세에 대한 심판으로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이민 정책>; 금년 초 하원의 일부 온건파 공화당 의원들은 젊은 시절에 미국으로 들어온 적법하지 않은 이민자들인 “American Dreamers”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들은 그간 숫자에서 열세여서 이러한 노력을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했으나, 이번에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원군을 얻은 셈이 될 것이다. 트럼프가 최종적으로 이러한 법률에 서명할 것인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이다.

<경제 정책>; 공화당으로서는 의회에서 장애물을 만난 결과가 되어, 작년 말 1.5조 달러 감세 입법을 지원할 새로운 세제 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세 감세를 영구화(永久化) 하는 입법이나, 자본소득세를 감세하는 문제 등이다. 의회 상 · 하원을 나누어 장악하게 되면 공화당에는 非방위비 세출 예산을 개혁하는 입법 추진에도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외교 정책>;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루된 러시아 관련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정부에 대해 그들이 사우디 아라비아와의 연계 가능성, 국방비 지출 관련 청문회 등을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기후 변화 협약을 도입하는 문제도 추진할 것이다.

■ 공화당이 상 · 하원을 장악하는 경우; “현행 보호주의 정책 탄력”
<무역 분야>; 新 NAFTA 합의인 ‘USMCA’는 2019년 중에 무난히 의회를 통과할 것이다. 트럼프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업고 자신의 보호주의 통상 정책을 한층 강화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 새로운 라운드의 관세 전쟁을 예고하는 것이 될 것이다. 특히, 자동차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통해 우방국들에 대해 더욱 나사를 조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민 정책>; 트럼프 대통령이 연초에 공언한 것과는 반대로, 아직은 물리적으로 국경 장벽을 건설하지는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非시민권자 부모들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출생지 국적(birthright citizenship) 적용 배제 등, 자신이 이미 제안해 놓은 다른 이민 관련 강경 정책들에 대해 공화당으로 하여금 떠안도록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자신이 소속한 공화당으로부터 반대에 직면할 수도 있다.

<경제 정책>; 공화당은 자신들의 감세 정책의 수명을 연장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어쩌면, 기존의 감세 정책에 새로이 추가적으로 감세 정책을 더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럴 경우, 일방적으로 늘어나는 재정 적자는 한층 더 가속될 것이다. 트럼프 정권은 2019년 중으로 국가 채무 상한(limit)을 유예하거나 아에 철폐해야 한다는 이슈를 또 다시 제기할 것이다. 

<외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이전에 미쳐 보지 못했던 수준의” 군사력 증강을 계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경파들로 하여금 이란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게 하거나,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을 진행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러시아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이 2019년 중으로 백악관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

■ 민주당이 상 · 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경우; “의회와 본격 대치”

<무역 분야>; 트럼프는 ‘USMCA’ 를 두고 의회와 정면으로 대치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민주당이 리더십이 약화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양보를 받아 내기 위해 자신들의 입장을 밀어 부칠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중국, 유럽, 일본 등을 겨냥한 보호주의 정책을 대폭 수정해야 할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민 정책>;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장벽은 이제 사라질 것이다. 상 · 하 양원을 민주당이 장악한 상황 하에서, 국경 장벽을 건설하겠다는 어떠한 예산안도 통과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창해 온 국경 안보와 관련한 거의 모든 수단들도 더 이상 거론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경제 정책>; 트럼프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이 민주당이 추구하려는 과격한 개혁 입법들에 대해서는 방해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일부 영역에서는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인프라 건설 증강 제안에 대해서는 모두 찬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 철폐 이슈에 대해서는, 이러한 논의가 의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외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인 러시아 게이트를 포함하여, 러시아 관련 조사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방비 지출에 관해 더욱 강력하게 통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사우디 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판매 및 예멘(Yemen)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기후 변화 협약 및 해외 원조 이슈가 다시 부상할 것이다. 이미 파기된 동맹 관계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유럽 동맹국들과 유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