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 中 정상들 전화 회담, 『무역전쟁』 타개책 모색? > NEWS

- 중국 측 "11월 말 열릴 예정인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정상회담에 합의" 발표
- 美 NEC 커들로 위원장, 강력한 對中 제재 가능성을 시사하며 “(양국 정상회담에서) 타결 가능성”도 시사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자아내는 보도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최근, 미국 측이 중국에 대해 거의 최후 수단이라고 할 만큼 강력한 제재를 내비치면서 위협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두 정상 간에 전화로 회담을 가지고, 이달 말 열릴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담 기회에 회동할 것에 합의했다고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중간선거가 바로 눈앞에 닥쳐와 있어, 이를 의식한 정치적인 움직임일 수도 있으나, 중국 측도 현 곤궁한 국면을 타개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어쩌면 극적인 타개책이 찾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 미디어들이 전하는 관련 뉴스들을 종합하여 정리한다.

■ 트럼프 “양국 정상들이 빈번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중요”  
美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 1일, 전화를 통해 협의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전화 회담을 가진 뒤, 중국 측은 ‘두 나라 정상이 오는 11월 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릴 G20 정상회담에 맞춰 회담을 가질 의향을 확인했다’ 고 발표했다. 두 정상 간의 전화 협의는 지난 5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작부터 중국 시 주석과는 양호한 관계를 강조해 오고 있었으나, 작년 말 무렵부터 ‘무역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관계가 틀어져서, 지난 9월에는 “이제 친구가 아닐지도 모르겠다”고 말하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발전했다.

지금 두 나라 간에 한창 벌어지고 있는 “무역전쟁’의 영향이 당사국들은 물론이고,세계 각국으로 본격 확산되기 시작하는 가운데, 두 정상들이 무역전쟁의 타개책을 협의하기 위한 당국자들 간의 협의를 가질 것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진다.

중국 측의 발표에 따르면, 이날 두 정상들이 가진 전화 협의는 미국 측이 먼저 요청한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 대해 “시 주석과의 양호한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양국 정상이 빈번하게 직접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 시진핑 “쌍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야”  
日 Nikkei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릴 예정인 G20 회담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고 전하고 있다. 동시에 시 주석에 대해 중국을 향한 수출을 확대하고 싶다는 의향도 표명했다고 전하고 있다. 아울러, 양국 당국 간의 통상 관련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도 피력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주석도 G20에서 회담을 갖고 싶다고 표명했다. 그는 “中 · 美 관계 및 다른 주요 문제들에 대해 깊은 의견 교환을 하고 싶다” 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무역전쟁에 대해 “과거에 경제 및 무역 문제에서 의견이 어긋나 양국 산업 및 전세계 무역이 악영향을 받았다” 고 지적하면서, 양국 간 접촉을 가지고 “쌍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시 주석과의 전화 협의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눴다. 무역 문제에 중점을 두었다” 고 밝혔다. 이달 말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가지는 문제를 위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을 표명했다. 이 회담이 실현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1월에 중국을 방문한 이후 약 1년 만에 이루어지는 셈이 된다.

■ 블룸버그 “트럼프, 협의가 잘 되어가고 있어(talks going nicely)”   
한편, 美 Bloomberg 통신은 1일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 주석과의 전화 협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분쟁 관련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Those discussions are moving nicely)’ 고 말했다고 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이달 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릴 G20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들이 회동하기에 앞서서 무역 및 북핵 문제에 관해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 고 트위터를 통해 언급했다. 그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좋은 협의를 했다(also had good discussion on North Korea)” 고 밝혔다.

美 · 中 간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11월 말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들이 회담을 가지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 온 터이다. 이번 회담이 성사되면, 미국이 2017년 말부터 본격화한 무역전쟁으로 인해 중국을 경쟁 상대로 삼아 관계가 악화된 이래 처음으로 만나는 회담이 될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아직은 무역전쟁 및 안보 면에서의 대립을 타개할 방책은 보이지 않으나, 두 정상들이 대화를 유지함으로써 최소한 충돌을 회피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는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은 최근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잇따라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 “美 측이 중간선거를 의식, 중국의 양보를 끌어내려고 먼저 타진”  
최근까지 전해지던 바로는 美 국가경제위원회(NEC) 커들로(Larry Kudlow) 위원장은 “(두 정상은 G20에서) 잠깐 동안 만날 예정” 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이를 미루어 보면, 설령, 양국 정상 간의 회담이 성사된다고 해도, 가급적 美 · 中 무역 분쟁을 둘러싼 심층적인 협의는 피하고,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안정을 위한 원칙을 확인하는 짧은 시간 동안의 회담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 오던 것이었다.

통상, 美 · 中 정상들은 매년 가을 맞이하는 국제회의 시즌에 맞춰 상례적으로 회동해 왔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1979년 國交정상화 이후 최악이라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상례적인 회담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양국 관계 악화에 제동이 걸리기 쉽지 않게 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달 말 정상회담은 중간선거를 며칠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측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양보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입장에서 먼저 타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측 입장에서는 오는 6일 치러질 중간선거가 지나면 트럼프 대통령의 對中 강경 자세는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남아 있는 실정이다.

■ 美 NEC 커들로 위원장 “합의가 잘 안되면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 것”  
이와 관련하여, 최근 커들로(Kudlow) 위원장은 이달 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릴 G20 정상회담 기회에 회동하면 “어쩌면 두 정상이 현재 꽉 막혀 있는 양국 관계에 타개책을 찾을 수도 있을 것(break the logjam)” 이라며 기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커들로(Kudlow) 위원장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만일, 두 정상 간 회동에서 최소한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용 문제, 사이버 보안 및 관세 부과 등 이슈들에 대해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더욱 강력한 공격적인 수단을 추구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은 이르면 12월 초 모든 중국산 제품 수입에 대해 추가적인 제재 관세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대단히 강력한 무역 보복 계획을 공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들어, 글로벌 G2인 美 · 中 간에 무역 분쟁이 심화되기 시작한 이후, 국제 사회에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커다란 관심과 심각한 우려를 불러오고 있다. 지금 국제 사회 전체가 트럼프의 對中 자세에 대해 그 만큼 예의 주시하는 상황이고, 트럼프의 일거수일투족이 각국 경제에 희비를 낳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미국이 지금 가장 첨예하게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중국 내에 횡행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도용(盜用) 문제다. 이와 관련하여 美 법무부 관료들에 따르면, 세션스(Jeff Sessions) 美 법무장관이 곧 강력한 사법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바야흐로, 美 · 中 무역전쟁은 이달 말을 고비로, 조기 해결이냐, 장기전이냐를 판가름 낼 중대 국면에 봉착하게 될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