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大選, 極右 성향 후보 당선, 국제 사회에 파문 > NEWS

『브라질의 트럼프』 결선 투표 끝에 당선, 美 트럼프 대통령이 축하 전화 

英 FT “브라질 유권자들이 경제 失政과 만연한 부정 부패에 반기를 든 것”

자유시장 중시 노선에 기대; “단합 · 긴축 · 성장” 호소 불구, 과제는 산적

국제 사회에는 ‘自國 우선주의’ 확산 징조로 여겨져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최근 실시된 브라질 대통령 선거에서 오랜 동안 집권해 온 좌파 정당 후보를 제치고 극우 성향의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사회자유당(PSL; Partido Social Liberal) 후보가 새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현 테메르(Temer)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실시된 이번 대선에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28일 실시된 결선 투표에서 보루소나루(Bolsonaro) 후보가 승리했다. 

美 Washington Post紙는 “올해 63세인 보우소나루(Bolsonaro) 후보가 브라질 유권자들의 분노의 물결을 타고 남미 최대 국가 브라질에 가장 극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고 표현했다. New York Times도 “브라질 국민들이 포퓰리스트(populist) 성향의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극우로 선회함으로써, 30여년 전에 민주주의가 회복된 이후 가장 급격한 정치적 변화를 이룩한 나라가 됐다” 고 평했다. 

그러나, 범죄, 여성 혐오, 인종 차별 등에 과격한 언행으로 『브라질의 ‘트럼프’』라는 별칭을 얻고 있는 극우 성향의 보우소나루(Bolsonaro)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벌써부터 브라질 사회 전반에 걸쳐 일대 변혁의 바람이 불어 닥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내년 2019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아울러, 이미 미국에 등장한 풍운아 기질의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유럽 이탈리아에서, 그리고 아시아 필리핀 등 일부 국가에서 소위 강권 통치를 내건 극우 포퓰리즘 정치 지도자들이 연이어 등장함으로써, 종전의 관용과 다양성을 추구해 온 국제 사회에도 ‘극우 돌풍’이 불어 닥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대두되고 있다.  

■ “냉전 시대 군사 통치 이후 처음으로 브라질에 ‘右派 정권’ 복귀”   

美國을 비롯한 해외 주요 언론들은 브라질에 오랜 만에 우파(右派) 정권이 들어선 것을 획기적인 정치 사건이라고 전했다. 즉, 브라질 새 대통령 당선자 보우소나루(Bolsonaro)는 군인 장교 출신으로 극우적 성향의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남미 최대 국가 브라질에 지난 냉전 시대(Cold War-era)에 존속했던 군사 정권 이후 처음으로, 우파로 권력이 이동한 극적인 전환이었다” 고 전했다. 

브라질 선거관리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29일 현재 개표는 100% 완료됐고, 지난 7일 실시된 1차 투표에서 1위를 했던 보우소나루(Bolsonaro) 후보가 약 55%, 1차 투표에서 2위를 했던 좌파 노동자당(The Workers’ Party) 출신의 아다지(Fernando Haddad) 前 사웅파울루 시장(55세)은 약 45%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우소나루(Bolsonaro) 당선자는 선거관리 당국의 발표를 보고, TV 방송을 통해 “모든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 것” 이라며 승리를 선언했다. 전직 군인 출신인 보우소나루(Bolsonaro) 당선자가 승리한 원인 중 하나는, 현재 브라질에 횡행하고 있는 부정 부패와 汚職 및 치안 악화에 대한 분노와 불안이었다. 그는, 과거 군사 정권은 사회 질서 및 치안 유지를 위해서는 일정한 역할을 했던 것이라고 지적하며, 범죄 및 부정 부패에는 엄벌로 임할 것이라는 방침을 선명히 해온 것이다. 

■ “보우소나루(Bolsonaro) 당선자의 정책 근간은 자국 중심의 보호주의”   

당연히, 세계 각 언론들은 남미 최대 국가 브라질에 새로 들어설 보우소나루(Bolsonaro) 정권의 정책 노선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美 Washington Post紙는 보우소나루(Bolsonaro) 당선자의 개인 성향을, 여성을 폄훼하고, 유색 인종 및 동성애자들을 경멸하는 경향을 보여 과거에 여배우 마돈나(Madonna) 및 카르도소(Cardoso) 前 대통령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고 부각하며 소개하고 있다. 동 紙는, 그러면서도, 그의 각 분야별 정책 노선에 대해 분석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경제 정책>; 그는 스스로 자신은 경제를 잘 모른다고 솔직히 고백한다. 그러나, 다른 어느 후보보다 구체적인 경제 플랫폼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정치 입문 초기에는 국가 우선주의(pro-state) 보호주의자로 비쳐졌었다. 실제로, 그는 좌파 노동자당과 함께 석유 및 전신(telecom) 산업을 민영화하는 방안에 반대하기도 했다. 심지어, 지금은 열렬히 비방하고 있으나, 한 때는 베네수엘라 좌파 정객의 화신이었던 故 차베스 대통령의 국가우선주의 노선을 찬양하기까지 했었다. 

최근 들어, 자신은 자유시장 이론에 깊이 빠져들었고, 자본주의에 심취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그는 일찌감치 University of Chicago 출신의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경제학자 게드스(Paulo Guedes)를 경제장관으로 결정하기도 헸다. 게드스(Guedes)는 향후 親 기업 노선으로 브라질 경제의 키를 잡아 갈 것으로 관측된다.

게드스(Guedes) 내정자는 국영기업을 축소 또는 폐쇄하고, 공적 지출을 감축하고, 국제 무역을 완화하며, 재정 긴축 개혁을 단행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개혁 조치들은 보우소나루(Bolsonaro) 당선자가 앞으로 의회에서 연정 구성에 얼마나 성공하느냐, 하는 능력에 달려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환경>; 환경론자들은 그가 美 트럼프 대통령을 뒤따라 글로벌 환경 보호 협약인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할지도 모른다고 위협하던 종전의 자세를 번복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었다. 동시에 그는 환경부를 폐지할 것이라는 주장도 재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강력한 정치 기반이기도 한 농업 분야를 중시한다면서도, 천연자원 이용에 관해서 기업 중시 관점을 가지고 있다. 비판자들은 그의 아마존 지역에 수력 및 원자력 發電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우려하고 있다. 

<범죄>; 그는 “범인을 사살하지 않는 경찰관은 이미 경찰관이 아니다” 고 강변한다. 이런 발언이 그의 사법 집행에 대한 입장을 대변해 준다. 브라질은 분명히 마약 밀매를 둘러싼 갱 집단들의 전쟁으로 범죄의 물결에 휩싸여 있다. 작년 살인 사건 건수는 63,880건에 달한다. 이는 미국과 유럽의 건수를 합친 것의 두 배가 넘는다. 보우소나루(Bolsonaro)의 범죄에 대응하는 해법은 무관용(無寬容)의 원칙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보우소나루(Bolsonaro)의 이러한 강경 일변도의 대응 자세로 인해 자칫 경관들의 사법 집행 이외의 민간인 사살 건수가 증가하여 유색 인종인 국민들의 삶이 더욱 위험스러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한다. 

<민주주의>; 군대 장교 출신인 보우소나루(Bolsonaro)는 오랜 동안 1964년~1985년 기간에 브라질을 통치했던 군사 독재를 칭찬해 온 이력을 가지고 있다. 당시 434명의 정적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사라졌다. 1999년 그가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했을 때는 민주주의를 완전히 배격했고, 심지어 당시 카르도소(Hernando Cardoso) 대통령을 암살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TV 방송에 출연해서 “투표를 통해서는 이 나라에 절대로 아무런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 불행하게도 오직 내전(內戰)이 일어나야 군사 정권도 하지 못한 일을 이룰 수가 있다. 카르도소(Cardoso) 대통령을 위시해서 30,000명 정도는 죽을 수도 있다. 무고한 국민들도 죽을 수 있으나 어느 전쟁에서도 무고한 국민들은 죽게 마련이다” 고 말한 적도 있다. 

이런 자세와는 대조적으로, 지난 5월에 그는 기자들에게 이러한 극단적인 反민주적 발언에서 물러서서 자신이 당선되면 표현의 자유를 포함하여 완벽한 민주주의를 펼친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으나, 아직도 인권, 언론 자유 및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 있다. 역시 의회 의원인 그의 아들 에두아르도 보우소나루(Eduardo Bolsonaro)는 “만일, 아버지가 대통령에 선출된 뒤 대법원에 의해 대통령직을 내놓게 된다면 군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견해를 시사한 적도 있다. 

■ 경제 정책에는 ‘시장 重視’ · ‘작은 정부’ · ‘긴축 노선’ 천명; 시장은 일단 환영 분위기

한편, 보우소나루(Bolsonaro) 후보는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경제 정책에서 ‘시장 重視’ 노선을 강조해 왔다. ‘중도 우파’ 성향을 보여온 현 테메르(Temer) 정권의 경제개혁 노선을 계승한다는 자세를 시사했다. 재정 규율을 중시하는 경제학자 게드스(Guedes)씨를 일찌감치 재무장관으로 지명해 놓고 있어, 특히, 재정 재건을 위해 연금 제도 개혁 및 국영기업 민영화 등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아다지(Haddad) 후보는 당초 노동자당이 내세웠던 前 룰라(Luiz Inacio Lula da Silva) 대통령이 不正 사건으로 수감되어, 법원이 출마를 인정하지 않아 대체 후보로 나섰던 것이다. 노동자당의 정통 경제 정책인 격차 해소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좌파 세력을 집결시키는 데에는 실패했다. (Nikkei)

보우소나루(Bolsonaro) 후보는 지난 일요일 대통령에 당선되자 마자 TV 방송을 통해 라틴 아메리카 최대 국가 브라질 국민들은 정부를 축소하고 대외 정책을 선진국과 비견할 정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이번 선거가 좌파 출신의 룰라(Lula) 前 대통령이 부정 부패 스캔들로 투옥되는 것을 목격한 일반 대중들이 극단적으로 분열된 상황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전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우소나루(Bolsonaro) 당선자는 국영 TV로 중계되는 가운데 자신의 본거지인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에서 행한 당선 수락 연설에서 “이날의 승리는 일개 정당의 승리가 아니라, 자유를 사랑하는 브라질의 축제” 라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향후 그가 펼쳐나갈 시정 방침과 관련한 몇 가지 주요 관점과 약속들을 피력했다. (블룸버그)

① 국가를 평정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시정, 깨끗한 행정을 펼 것 

② 정부를 축소하고, 행정 절차를 간편화하고, 정부 지출을 감축할 것

③ 채무 증가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적자 감축을 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

④ 부채 규모를 감축하고, 금리를 인하할 것

⑤ 브라질은 수 많은 종교와 종족들이 집합된 국가임을 강조

⑥ 선진 개발 국가에 걸 맞는 대외 외교 노선을 재정립(redirect)할 것 

⑦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고, 소득 증대와 예산 균형을 이룰 것 

⑧ 이미 3개 부처 각료를 결정했고, 다른 장관들도 신중히 결정할 것 

⑨ 헌법에 입각한 민주적인 정부 확립을 약속 

시장에서는 일단, 자유 시장을 중시하는 보수 성향의 경제 정책 노선을 표방하는 보우소나루(Bolsonaro) 후보의 당선을 반기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Bloomberg 통신은 브라질 증시 lbovespa 지수가 지난 6월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와 20% 이상 상승했고, 브라질 통화 헤알(Real)貨의 가치도 지난 5개월 동안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Bloomberg 통신은 이날의 시장 반향은 이른바 “Bullsonaro Rally”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UBS는 향후 2개월 내에 lbovespa 지수가 약 40% 상승할 것이라는 의욕적인 전망도 내놓고 있다. 

■ “트럼프 이후 포퓰리스트 극우 강자(strong-man)들이 속속 등장”    

한편, 보우소나루(Bolsonaro) 당선자는 28일,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축하 전화를 받은 것을 트위터에서 밝혔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위대한 나라를 함께 가깝게 만들어, 자유와 번영의 길로 전진할 것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으나, 이것이 자신의 말인지, 아니면 트럼프의 말이었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보우소나루(Bolsonaro) 당선자는 선거 캠페인 기간 중에, 미국의 트럼프 후보가 그랬던 것처럼 부패한 기성 정치 엘리트 그룹을 공격하면서 소셜 미디어(SNS) 위주의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그가 여성, 동성애자, 소수 민족 등에 대해 中傷을 이어가면서 국민들을 양분해 놓은 것도 트럼프 대통령과 닮은 꼴이다. (WP) 

그는 대선 승리 후, 곧바로 Facebook에 “브라질은 좌파들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포퓰리즘 및 극단주의와 다투며 시간을 보낼 수 없다“고 선언하여, 종전에 감옥에 가두거나 추방할 것이라고 위협했던 노동자당 의원들을 포함한 정치적 반대 세력을 겨냥했으나, 뒤에 “모든 브라질 국민들은 하나다. 브라질은 다양한 견해나, 인종이나, 신념이 있는 나라다. 법은 모두를 위한 것” 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까지 국제 사회는 자유무역 노선을 중심으로 통상 및 국가 간 교류 확대를 지향하는 세계화를 推動하면서 세력 균형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런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 오던 미국에 갑자기 트럼프가 새로운 강권 지도자로 등장, 자국 기업 보호 및 국내 고용 확대를 우선하는 ‘자국 우선의 보호주의’ 노선을 표방한 이래, 유럽에서는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 그리고, 필리핀 등 아시아 각국에서도 이런 국가주의 노선을 주창하는 ‘포퓰리즘(populism)’ 무드가 형성되고 있다. 

■ “글로벌화를 기축으로 삼아온 국제 사회에 ‘自國 우선주의’ 확산”    

이번 브라질 대선에서 극우 성향의 지도자가 등장한 것은 국제 사회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기도 한다. 마침, 독일에서도 최근 지방 선거에서 집권 여당 CDU가 크게 패배함에 따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가 오는 12월로 예정된 CDU 총재 선거에 출마를 단념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잘 알려진 대로, 메르켈 총리는, 국제 사회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표방하며 자유무역 노선을 중심 축으로 세계화를 지지하는 글로벌 리더로 활약해 온 인물이다. 그러나, 이제 그가 서서히 무대에서 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에 결정적으로 타격을 준 것도 다름 아니라 국경을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밀려드는 불법 이민자들을 막아내지 못한 데 대한 업보를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국제 사회는, 이러한 ‘강자들(strong men)’의 등장으로, 종전에 글로벌 사회를 확고하게 지배해 오던 ‘세계화(globalization)’ 라는 조류에 정면으로 역류하면서, 고립주의를 불사하고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보호주의 노선이 일거에 확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시선들이 예의(銳意) 주목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대외 통상 확대 노선을 중심 축으로 삼아 경제 성장을 도모해 온 한국 등 소국 신흥국 경제에는, 가뜩이나 내수 침체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대외 수요 침체라는 설상가상격의 충격이 밀어닥칠 긴박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때보다 엄정해지고 있는 국제적 현실에 대해, 현 정권 담당자들의 비할 바 없는 각성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 아닌가 한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