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정국에 '檢수사' 변수 급부상…격화되는 '조국대전' > NEWS

靑·與, 檢압수수색 당혹속 정면돌파 기조 다져…"청문회 통한 자질검증"

한국, 사퇴·지명철회 압박하며 특검 띄우고…대규모 증인 채택추진

다음 달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간 대치가 격화되는 가운데 검찰이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청문 정국의 불투명성이 커지고 있다.

당장 인사청문회까지 일주일간의 여론이 청문 정국의 향배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 적임자임을 부각하는 여론전을 통해 '정면 돌파'를 시도하려던 여권의 구상에 일정부분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검찰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서는 청문 정국에 영향을 줄 변수들이 돌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정치적 호재로 삼아 조 후보자의 사퇴·지명철회를 압박하는 강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특검 불가피론'에 불을 지피면서 여권을 상대로 '낙마 공세'의 고삐를 더욱 죌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번 검찰 수사가 청문 정국에 미칠 구체적 영향 분석과 대응 전략을 놓고 여야간 계산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분위기다.

검찰은 이날 오전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고려대, 서울대, 부산대, 단국대 등 대학과 가족이 투자한 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PE 사무실,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민주당은 27일 오전 검찰이 조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 수사를 위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유감을 표시했다. 특히 조 후보자가 전날 공수처 설치 등 사법 개혁 정책구상을 밝힌 다음 날 검찰의 조치가 나왔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는 격앙된 분위기도 나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압수수색이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런 반응은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인해 조 후보자 의혹에 불법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이미지가 만들어지면서 국민 여론이 더 싸늘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그동안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가짜뉴스", "불법은 없다"라면서 방어해 왔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한 해명과 자질 검증이라는 정공법을 통해 정국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조 후보자의 구체적이고 진솔한 입장 표명으로 그동안 일방적으로 알려진 의혹 가운데 상당수가 해소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이날 오전 재협상을 추진했다가 몇 시간 뒤 여야 법사위 간사가 합의한 '9월 2∼3일 청문회 개최' 일정을 그대로 수용키로 한 것도 서둘러 청문회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야당의 공세 배경에 '사법 개혁 차단'과 '정권 흔들기'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조 후보자가 낙마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사법개혁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메시지 발신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민주당은 또 자유한국당의 대규모 증인·참고인 채택 추진을 반대하면서 정치적 의혹공세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역시 여당과 마찬가지로 조 후보가 청문회라는 공식적인 검증 기회를 통해 정면돌파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청와대가 조 후보자에 지명을 철회하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다"라면서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은 수사를 통해서 밝히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명철회 등의 카드는 고려하지 않은 채 청문회까지 지켜본 다음 여론의 추이를 살피겠다는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한국당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토대로 조 후보자 사퇴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 과정에서 수사지휘권을 갖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리를 제기하며 반대여론 확산을 시도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생각을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의혹을 정조준하면서 청문회에서 80여명의 대규모 증인·참고인 채택도 추진하고 있다. 여권이 희망하는 진실 규명을 위해서 관련자의 출석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한국당은 청문회와는 별개로 조 후보자 의혹을 ▲ 사학 투기 ▲ 조국 펀드 ▲ 반칙특권 인생 등의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도 밀어붙이고 있다.

나아가 한국당 일각에서는 검찰 압수수색이 조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경계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연찬회에서 "대대적 압수수색을 하는데 후보자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빠졌다"면서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청문회를 무력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국 불가론' 공세를 벌이는 바른미래당도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경계심을 표명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혹여라도 들끓는 민심에 대한 여론 무마용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고 있는 정의당도 압수수색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전날 조 후보자 측으로부터 의혹에 대한 소명을 들은 정의당은 일단 청문회까지 지켜본 뒤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최종 입장을 낸다는 계획이다.

조 후보자의 임명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과 대치는 다음 주 청문회가 진행될 때까지 앞으로 6일간 더 격화될 전망이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여권 핵심부와 조 후보자 본인의 의지를 토대로 여권이 인사청문회 개최 후에 임명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그러나 조 후보자 임명 시 야당의 강한 반발로 정국이 급속히 경색되면서 국회가 '올스톱'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나아가 정치권 일각에서 인사청문회 전까지 악화된 여론을 반전시킬만한 카드를 찾지 못하거나 법무부 장관 임명 후에도 검찰 수사를 받는 모습이 가져올 부담 등의 이유로 조 후보자가 거취 표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며 촉각을 세우는 모습도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