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받는 청문회 후보자 첫 사례"…통상 청문회후 檢고발 > NEWS

국회 사무처 관계자, 曺 압수수색에 "전례찾기 힘들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하는 첫 장관 후보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내달 2∼3일 열기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합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날은 검찰이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논란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단행한 날이기도 하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사청문회에 앞서서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뤄진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후보자와 관련한 압수수색 사례도 처음인 것으로 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인사청문 대상 후보자의 의혹·논란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선행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국회 사무처 관계자의 전언이다.

후보자가 정당이나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사례는 있으나, 이는 인사청문회 과정이 모두 끝난 이후 벌어진 일이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4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끝나고 난 뒤 평창올림픽 당시 롱패딩을 입고 통제구역인 썰매 픽업 존으로 들어간 혐의(업무방해), 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김학의 CD'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한 혐의(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거짓 증언 혐의(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 2017년 6월 열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기업과 로펌에서 불법 고액 자문료를 받은 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이 불거지면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