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어쩌자는 것인가?-GSOMIA 종료 결정과 그 이후 > NEWS

아수라장 정치판에 일본과의 경제전쟁 확대선언

참으로 걱정스럽다. 서민생활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판에 정치판은 온통 조국 법무부장관의 청문검증으로 떠들썩한데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절충안이라도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한 순간에 무너지면서 머리가 혼란스러워진다.

 지금 정치판은 문자 그대로 아수라장이다. 조 국 법무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검증으로 온갖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조 장관후보자 딸의 논문을 비롯해 온갖 비리가 의심되는 사안들이 들춰지면서 ‘조로남불’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는 데도 정부여당은 “뭐가 문제냐?”고 밀어붙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뜻 때문인가? 정부여당의 지도자들은 야당과의 정치게임에 몰두하는 양상이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국가안보까지 걱정해야할 판국에 이르렀다. 

지소미아(GSOMIA)로 불리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이유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은 한일관계 신뢰 상실과 안보상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에게 취한 경제보복은 과거 역사 문제를 현재의 경제보복 문제로 전환했다"며 "게다가 아무런 설명 없이 상호간 신뢰를 토대로 안보상 우호의 근간으로 유지되던 백색국가에서 우리를 제외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안보 문제로 전이시킨 상황에서 지소미아의 효용성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한 뒤 문재인 대통령과 1시간에 걸쳐 토론을 진행하고서 협정 파기를 결정했다고 밝히고,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이 총리가 참석한 사실상의 NSC 안보관계 전체회의가 열린 셈으로, 문 대통령은 상임위 결정을 보고받은 뒤 재가했다"며 "정부는 제반 측면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초지종을 따지자면 분명 일본도 책임이 크다. 문제는 우리의 현실적 득실이다. 한·미·일 안보협력의 한 축인 지소미아를 폐기한다는 것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비롯 중국과 러시아의 포위망이 좁혀지는 가운데 국가생존의 디딤돌인 안보동맹을 포기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혈맹이라 일컬어지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도 불안스런 마음으로 지켜보는 국민들도 많다.

행여나 조국법무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작금의 정치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이런 '끔찍한' 선택을 했을 지 모른다는 대목에 이르면 소름이 돋다. 물론 '권력놀음'에 국가안보를 담보로 '장난'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 그런 숨겨진 의도가 있었다면 오산이다. 정권의 몰락은 물론이고 국가안위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엎질러진 물이다.국민들은 그래서 불안하다.

 과연 어떤 대책과 대안이 있는지 갑갑하기만 하다. 더구나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인데, 과연 무엇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결단(?)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정부는 지난 8.15광복절을 계기로 일본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한국 정부가 한일정상회담 제안과 두 번의 특사를 파견하는 등 일본 정부에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노력했지만, 일본은 호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을 보면 이런 일본의 부정적 반응이 직접적인 협정 종결의 이유로 보인다.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고, 분개해야 할 일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국가의 장래와 미래에 크나 큰 영향을 미칠 중대사를 ‘분노의 감정’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앞으로 정부여당은 ‘극일(克日)’을 부추길 것이다. 지금까지도 친일청산(親日淸算)을 기치로 내걸었던 정부인만큼 새로울 것도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걱정스럽다. 가뜩이나 국제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마당에 국력을 일본과의 전쟁에 허비한다면 서민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기업들은 현기증이 날 법하다. 지금도 해외로의 탈출을 생각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많은데 갈수록 태산이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불안하다. 

북한 당국의 막말에도 “막둥이 어리광은 받아주어야 한다”는 국방부 장관의 언급에 국민들은 어리둥절할 뿐이다. “북한과 잘 지내 ‘평화경제’가 이뤄지면 국력이 강화돼 일본을 단숨에 넘어설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말이 계속 뇌리에서 되살아나는 것은 어떤 연유일까?

이런 저런 증거와 논리를 제시할 엄두도 나지 않는다. 그저 답답할 뿐이다.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정부는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우려를 씻어줄 대안이 있는가? 묻고 싶을 뿐이다.  <ifsPOST 이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