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Navarro 통상보좌관 “中國과 무역 협상 합의는 험난할 것” > NEWS

- 美 백악관 Navarro 통상 담당 보좌관 “중국 산업정책의 발본(拔本) 개혁 불가피”
- 英 FT “미국의 화웨이(華爲) 제재는 중국 5G 기술 진보를 挫折시키려는 것”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의 확전을 막기 위해, 지난 1일 양국 정상들이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회담에서 무역 협상 시한으로 합의한 ‘90일’ 중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고 있다. 한편, 양국 고위 협상 대표들은 타개책을 모색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중국 통신기기 최대 메이커 화웨이기술(華爲技術)그룹 멍(孟晩舟) 부회장 체포 문제로 첨예화된 리스크가 돌출되어 있다. 본격 협상이 개시되기도 전에 새로운 마찰이 불거진 셈이다. 그러나, 양국은 화웨이(華爲) 그룹 멍(孟) 부회장 체포 문제가 이미 극도로 첨예화되어 있는 무역 분쟁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를 무시하며 회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중국 측이, 트럼프 정권의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에 대해 반발을 보이면서도, 미국을 지나치게 자극하면 무역전쟁 해결이 아예 절망적으로 멀어질 것을 우려하여,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위터에서 “중국이 ‘양국은 원활하게 연락을 취하며 협력하고 있다’ 고 발표했다” 고 언급했다. 이런 시점에, 日 Nikkei紙가 백악관 나바로(Peter Navarro) 통상담당 보좌관과 美 · 中 무역 분쟁 문제에 집중된 인터뷰 기사를 싣고 있어 아래에 요약한다.

■ 美 백악관 Navarro 통상 보좌관 “美 · 中 무역 협상은 험난할 것” 전망  
美 트럼프 정권의 통상 정책에 영향력을 가진 백악관 나바로(Peter Navarro) 통상 담당 보좌관은 지난 20일, 日本經濟新聞(Nikkei)과 인터뷰를 갖고, 중국과의 무역 및 구조 개혁을 둘러싼 美 · 中 간 협상 시한으로 설정한 90일 시한 내에 합의를 이루는 것은 “험난하다” 고 언급, 안이한 타협은 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중국이 국가 주도로 High-Tech 분야를 육성하고 있는 소위 “中國 製造 2025” 중심의 첨단 산업 육성 정책에는 “구조적인 변화가 불가피” 하다면서, 전면적인 전환을 압박하는 자세를 드러냈다. 20일 백악관에서 인터뷰에 응한 나바로(Navarro) 보좌관은 트럼프 정권 내에서 잘 알려진 대외 통상 분야 강경파의 인물이다. 나바로(Navarro) 보좌관은 美 · 中이 무역전쟁을 일단 휴전하고 90일 간의 협상 시한을 설정할 것에 합의했던 지난 12월 1일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담 뒤에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美 · 中 정상회담”에도 배석했던 인물이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제재 관세율의 대폭 인상 방침을 일단 2019년 3월 1일까지 유예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 합의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중국의 산업 구조 개혁 정책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국은 2,0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25%로 인상하게 된다.

■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vs 류허 부총리 간의 협상에 주목”
나바로(Navarro) 보좌관은 지금 벌이고 있는 美 · 中 간의 90일 간의 무역 협상의 진행 상황에 대해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eizer) 美 USTR 대표와 중국의 류허(劉鶴) 국무원 부총리 간에 벌이고 있는 수면 하에서의 협상을 인내심을 가지고 보아야 한다” 고 지적했다. 그런 다음, 그는 “美 · 中 간의 합의가 얼마나 험난한 것인가를 (트럼프) 정권의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 고 명언 했다.

협상의 진행이 험난할 것이라는 이유에 대해, 나바로(Navarro) 보좌관은 “중국은 약속을 깨뜨리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고 언급하면서, 2001년에 가입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 및 2015년에 중국이 표명한 남중국해(南中國海)의 군사화 및 지적재산(知的 財産)의 침해를 부정하는 약속이 깨졌던 사실을 열거했다.

나바로(Navarro) 보좌관은 기술 이전 강요 및 지적재산 침해, 사이버 공격 및 스파이 활동, 보조금 지급에 의한 산업 보호, 환율 조작 등, 중국의 53개 항목에 달하는 불공정 관행을 예로 들며, “이들 모두가 WTO 규정 위반이다” 고 명언 했다. 이에 더해, 중국과의 협상의 관건은 美 통상법 301조에 따른 중국의 미국의 기술 기업들을 목표로 한 차별적 관행에 대한 조사와 관련한 이슈라고 밝혔다.

■ 나바로 “중국 경제의 ‘발본(拔本) 개혁’이 협상 성공의 전제”
美 · 中 무역 협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들 모든 항목들에 대해 두리뭉실한 형태가 아니고 명확하고 검증 가능한 대응이 필요하다” 고 언급했다. 그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 전환과 (지적재산 침해를 용인하는) 문화의 발본(拔本) 전환이 불가결하다” 고 표명하면서, 중국 경제의 전면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시진핑 주석의 지도 하에 중국 정부가 책정한 『中國 製造 2025』에 대해서는 “장래에 첨단 산업에서 글로벌 독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고 혹평했다. 중국은 최근, 이러한 호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있으나, “중국이 목표를 포기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고 강조하며,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 및 정권 내 對中 온건파 고위 관리들은 중국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에서 ‘합의’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나바로(Navarro) 보좌관의 발언은 중국 측이 발본(拔本) 전환을 확약하지 않는 한, 협상 타결은 있을 수 없다는 ‘강경파’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나바로(Navarro) 보좌관은 對日 무역 적자에 대해서 “현저하게 많은 것이다” 고 비판했다.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의 일본의 비관세(非關稅) 장벽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나아가, 일본의 자동차 메이커들에 엔진 및 변속기, 전자 시스템의 생산을 포함한 對美 투자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는 의향을 시사했다.

■ 中 상무부 대변인 성명 “中 · 美 무역 협상은 계속 추진될 것”
한편, 화웨이(華爲)기술 그룹 멍(孟) 부회장 겸 CFO가 미국의 의뢰로 캐나다 사법 당국에 의해 체포된 사건으로 美 · 中 무역 협상은 일단 수면 하로 들어간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런 시점에, 중국 상무부는 21일 비록 짧은 문장이나마, 대변인 성명을 내고, 중국과 미국 쌍방은 副부장급 대표들 간에 통화를 주고받으면서 양국 공통 관심사인 무역수지 문제에 대해 협상을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동 성명은 최근 있었던 양국 대표들 간 통화에서, 양국 간에 가장 큰 관심의 표적이 되고 있는 현안 중 하나인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 보호 문제에 대해 깊숙한 의견 교환이 있었음을 밝히면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다음 통화 접촉 및 상호 방문 일정 등에 관련해서도 의견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에서도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모종의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희망적인 소식들이 흘러나오고는 있다. 그러나, 이번 나바로(Navarro) 보좌관의 Nikkei 회견에서 미국 측은 어디까지나, 중국의 기술 패권 확보 전략인 “中國 製造 2025”의 전면적인 전환을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부분적인 협상의 진전을 전반적인 협상 과정에 큰 의미를 두기는 아직 이르다는 인상이다.

■ 英 FT “화웨이(華爲) 제재는 ‘5G 기술’ 진화를 挫折시키려는 것”  
英 Financial Times는 지금 美 · 中 간에 벌어지고 있는 첨단 기술 패권 경쟁에 대해, 중국은 당장에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미국의 기술 패권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나, 급속히 추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중국 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사기술 측면에서 맹렬히 추격 중이다.

따라서, 英 FT는 화웨이(華爲) 그룹이 美 · 中 무역전쟁의 또 하나의 희생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다. 화웨이(華爲)의 경우는 비록, ZTE 만큼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미국産 Chip 등 핵심 부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미국 기업들과 거래가 금지되면 대체 구매처가 없기 때문에, 차세대 통신규격 ‘5G’의 글로벌 패권을 장악하려는 야심에 커다란 좌절이 될 것은 틀림없다는 분석이다.

FT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도, 건국 초기에 영국이나 유럽에서 대량으로 盜用한 기술을 바탕으로 번영을 이루어 온 것이 사실이다. 트럼프 정권은 이러한 과거의 교훈을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미국이 비록 지금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 중국의 첨단기술 진화를 막아낸다 해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기술 진보를 막아내려는 노력이 점차 효율적이지 않게 되고 마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중국의 한 국제통신기업 간부는 화웨이(華爲)에 ‘거래금지’ 명령이 발동되어 통신분야 각 社들이 부품 주문 및 기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갱신이 어렵게 되는 등, 화웨이(華爲)와 협동할 수 없는 사태가 되면, 통신업계 활동은 마비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한다. 중국이 미국의 압력에 지구력(持久力) 만으로 대응하기에는 당장의 현실이 그리 녹녹치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결국, 이번 90일 무역 협상을 바라보는 최대의 관전 포인트는 중국이 미국의 전반적인 정책 전환 요구에 얼마만큼의 양보로 大 타협을 이룰 수 있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