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경제 2.6∼2.7% 성장 전망…"일자리는 15만개 증가" > NEWS

수출 증가율 둔화에도 투자지원·복지지출 확대 효과 기대
투자 증가세 전환, 실업·고용률 개선…"대내외 여건 녹록지 않아"

 정부가 내년 우리 경제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2.6∼2.7%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취업자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도 정책 노력에 힘입어 올해 증가폭 전망치보다 5만명 많은 15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수출은 보호무역주의와 반도체 단가 하락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점쳐졌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경제를 이같이 전망했다.

올해 경제는 2.6∼2.7% 성장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이는 직전 전망치보다 0.2∼0.3%포인트 낮춘 것이다. 정부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여건을 진단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을 지난해 내놓은 전망(3.0%)보다 0.1%포인트 낮은 2.9%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망치 하단인 2.6%는 한국은행의 전망치(2.7%)보다도 낮은 수치다.

전망대로라면 우리 경제는 지난해(3.1%)의 3%대 성장세를 잇지 못한 채, 2015∼2016년에 이어 다시 2년 연속 2%대 성장을 하게 된다.

지난 14일 사전브리핑에서 고형권 당시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제 지표를 전망할 때 흐름이 중요하다"며 "성장률 전망이 약간 낮아졌다고 해서 침체는 아니며, 내년 성장세는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성장률 전망은 변수가 많은 4분기 상황과 내년 대외환경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하나의 수치로 특정하지는 못했다.

정부는 2005년(4.7∼4.8%), 1996년(7.0∼7.5%) 등에도 성장률을 단일 수치가 아닌 최소·최대치를 포함한 범위로 전망한 바 있다.



도규상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내년 성장률은 올해 성장률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올해 4분기가 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에는 대외 불확실성도 커서 성장률 전망을 범위로 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장 주동력인 수출의 내년 증가율은 올해(6.1%)의 절반 수준인 3.1%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도 올해(740억달러)보다 줄어든 640억달러에 그친다는 분석이다.

반도체 가격 하락, 석유제품 성장세 감소, 세계교역 증가세 둔화, 미·중 통상마찰 심화 가능성 등이 수출 증가세 둔화 원인으로 지목됐다.

부진이 계속됐던 설비투자는 내년 1.0% 늘면서 올해 감소세(-1.0%)에서 벗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제조업 가동률 개선에 더해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이 투자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건설투자는 주택건설 감소세 확대로 올해(-2.8%)에 이어 마이너스(-2.0%)가 계속되겠지만, 사회간접자본(SOC) 등 투자 확대로 감소 폭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민간소비는 중국인 관광객 증가, 금리 상승 등 긍정·부정 요인이 겹치면서 올해(2.8%)와 비슷한 2.7%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정부의 신성장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증가로 2.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의 내년 취업자 증가 폭 전망치는 15만명으로 올해(10만명 전망)보다 5만명 많다. 제조업 부진, 서비스업 자동화 등 악재에도 정책적 노력으로 올해보다 상황이 나아진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해 증가폭(32만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노동 공급 측면에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폭이 확대되지만, 여성·장년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공급 위축을 완충할 것으로 예측됐다.

고용률(15∼64세)과 실업률 전망은 각각 66.8%, 3.8%였다. 올해(66.7%·3.9%)와 비슷하지만 개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교통·도시가스 요금 인상 압력, 국제 유가 하락 등 상·하방 요인이 혼재되면서 올해와 같은 1.6%로 전망됐다.

경상 성장률은 올해(3.3%)보다 높은 3.9%가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도규상 국장은 "정부 지출의 성장 기여도는 내년에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내년 상황이 적어도 올해 수준 이상으로 개선되도록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