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前 상원의원 44명 “민주주의 수호” 촉구하는 공개 서한 > NEWS

- 공화 · 민주 출신 상원의원들, 뮐러(Mueller) 특검 수사 종료 앞두고, 현직 상원의원들에게 “흔들림없는 민주주의의 수호신” 역할을 촉구
- “지금, 이 나라에는 대통령과 상원이 모두 손을 모으고, 각계 각층에서 전략적인 신중함(strategic precision)을 가지고 임해야 할 시점” 강조
- “우리는 어떤 때는 동지이기도 했고, 어떤 때는 반대편에 서기도 했으나, 한 번도 서로 적(敵; enemy)이 되어본 적은 없습니다” 경고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國 정치 사회에 엄청난 폭풍이 몰아칠 조짐이 나타나는 것인가? 지금 ‘러시아 게이트’ 의혹을 포함하여 트럼프 정권의 각종 혐의들을 수사해 온 뮐러(Robert Mueller III) 특별검사의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이런 위급 상황을 앞두고, 그간 트럼프 정권 백악관이 빈번한 인사 교체로 말썽을 빚어 오던 중, 급기야 켈리(John Kelly) 비서실장 사임이 발표되자 급격히 혼란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백악관의 총체적인 난맥상을 ‘트럼프 혼란(Trump Chaos)’ 이라고 불렀다. 이런 가운데, 지극히 이례적으로, 공화 · 민주 양당 출신 前 상원의원 44명이 연서로 동료 상원의원들에게 ‘법치주의 및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뮐러(Mueller) 특검의 수사가 종료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즈음하여, 상원의원들에 보낸 이 서한에서 “미국은 지금 위험한 시기로 빠져들고 있다” 고 전제하고, 상원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열성적인 수호자(zealous guardian)”가 되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고 있다. 아래에 이 서한 내용을 원문 그대로 옮긴다.

발신; 前 상원의원 44명
일시; 12월 10일 오후 8시 30분

존경하는 동료 상원의원 여러분,

우리 민주 · 공화 양당을 망라한 미국 의회의 전직 상원의원들은, 지금 우리나라는 ‘위험한 시기(dangerous period)’로 들어가고 있다는 견해를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법치주의, 헌법, 행정 제도들 그리고 국가의 안전 보장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는 책무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뮐러(Robert Mueller III) 특별검사의 수사가 종료 단계로 접어들고 있고, 하원은 곧 대통령 및 그 행정부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 직전에 임박해 있습니다. 이 두 갈래의 움직임들은 엄청난 지역적 충돌 및 글로벌 열강들의 대치가 우리 나라의 안보, 경제 및 지정학적 안정을 위협하는 시점에서 합쳐질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은, 우리 과거 역사에서 겪었던 다른 ‘위중한 분기점들(critical junctures)’과 마찬가지로, 이 나라 대통령과 상원이 모두 손을 모으고, 각계 각층에서 전략적인 신중함(strategic precision)을 가지고 임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근본적인 민주주의의 원리, 우리 나라의 국가 안보, 법치주의가 걸려 있는 중대한 변곡점(inflection point)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도들이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보장될 수 있도록 수호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상원에서 봉직(奉職)하는 동안에, 때로는 동지였던 시기도 있었고, 때로는 반대편에 서기도 했으나, 한시도 서로 적(敵; enemy)이 되어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헌법에 충성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뭉치게 하거나 갈라놓더라도, 우리는 항상, 이 나라의 민주주의 그리고 국익을 그 어느 것보다도 위에 두어야 한다는 확고하고 공유된 약속을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이 나라 역사 상 겪었던 바와 같이, 헌법 상의 위기가 나라의 근본을 위협했던 수 많은 위기의 시기에서 상원은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 왔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시점인 것입니다.

자신이 소속된 정당이 어느 당인가를 불문하고, 자신의 이념적 성향과 지역이 어디인가를 불문하고, 우리들 위대한 상원 출신의 前 의원들은 현재 재임하고 있는 상원의원 및 앞으로 취임할 상원의원들께, 누구도 정파적(partisanship) 이익 혹은 개인적 이익(self-interest)이 국가의 이익(national interest)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줄 “변함없는 열성적 수호자(steadfast and zealous guardian)”가 되어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

민주당 및 공화당 출신 상원의원 44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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