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對中 무역 협상에 엄정한 자세를 유지할 것” > NEWS

- 美 USTR 대표 “3월 1일은 엄격한 시한, 중국과의 무역 협상은 화웨이(華爲) 부회장의 체포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미국과 중국 정상들이 지난 12월 1일 아르헨티나에서 회동하고 ‘무역전쟁’을 잠정적으로 휴전하고(미국이 제재 관세율 추가 인상을 보류하고) 포괄적인 무역 협상을 시작하는 데 합의한 이후, 이 협상의 진전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대표적인 IT 기업이자, 최대 수출 기업인 화웨이(華爲)그룹의 후계자 멍(孟晩舟) 부회장이 체포되자 협상에 커다란 돌발 장애가 나타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美 무역대표부(USTR)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eizer) 대표가 美 CBS News와 인터뷰에서 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기본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트럼프 정부 내에서 對中 무역 정책을 포함하여, 미국의 대외 무역 정책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강경론자로 알려져 왔고,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앞으로 90일 간의 ‘휴전’ 기간 중 벌여 나갈 對中 무역 협상을 주도할 책임자로 지명을 받았다. 아래에 동 대표가 최근 CBS News와 가진 인터뷰 내용을 요약한다. 

■ 美 USTR 대표 “3월 1일은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엄격한 시한”  
美 무역대표부(USTR) 라이트하이저(Lightheizer) 대표는 9일, 美 CBS News와 가진 인터뷰에서 내년 3월 1일은 미국과 중국이 ‘확고한 합의(firm agreement)’를 만들어 내야하는 ‘엄격한 시한(hard deadline)’이라고 못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이 관세를 ‘인하하고 제거할 것’을 약속했다고 주장했으나, 중국 측은 이에 동의하기를 꺼리고 있어, 미국 행정부 관리들은 두 정상들 간의 합의가 얼마나 확고한 것이었는지에 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양국은 앞으로 90일 간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美 무역대표부(USTR)의 라이트하이저(Lightheizer) 대표는 美 CBS News의 유명 시사 프로그램인 “Face the Nation”에 출연해서, “내가 아는 한, 이 (내년 3월 1일) 시한은 엄격한 것이다” 고 말했다. 그는 “내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내년 3월 이후로 넘어가는 것은 말도 하지 않았다” 고 말하면서, 반드시 합의(deal)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만일, 우리가 합의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90일 이내에 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 “향후 무역 협상과 화웨이 부회장 체포와는 전혀 무관한 것”  
그러나, 이 협상은 최근 캐나다 사법 당국이 중국 최대 통신 기업인 화웨이(華爲) 그룹의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 겸 CFO를 체포하고 나서 대단히 복잡하게 전개되어 가고 있다. 중국 정부는 駐中 미국 대사를 초치하여 멍(孟) 여사의 체포 및 미국으로 신병(身柄)을 인도할 가능성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라이트하이저(Lightheizer) USTR 대표는 “내 견해로는 멍(孟) 부회장 체포 사건은 그다지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고 말했다. 그는 “나도 중국 입장에서는 그 사건에 대해 그렇게 반응하고 나오는 것을 이해한다” 고 말하며 “이 사건은 단순히 형사 범죄 행위에 관련된 문제이지, 내가 수행해야 하는 임무 혹은 행정부 내의 다른 무역 정책 담당자들의 업무와는 무관한 것이다” 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무역 협상과 관계가 없는(unrelated) 형사 범죄에 관련된 것이다” 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들은 이보다 훨씬 크고 더욱 중요한 이슈들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아주 진지한 인사들과 협상을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이번 사건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 “중국 통신 기업들의 미국 내 영업 금지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아”  
이와 관련하여, 라이트하이저(Lightheizer) 美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공화당의 루비오(Marco Rubio) 상원의원처럼 중국의 이동통신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이번에 화웨이(華爲) 그룹 멍(孟) 부회장 체포 건은 그가 앞으로 벌일 예정인 중국과의 포괄적인 무역 협상과는 별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참고로, 금년 초 루비오(Rubio) 상원의원은 중국의 몇 개의 통신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영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나 법률로 성사되지 않았던 사례가 있다. 그러나, 루비오(Rubio) 상원의원은 같은 CBS News “Face the Nation” 프로그램에서 다음 회기 내에 유사한 법률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루비오(Rubio) 상원의원은 “중국 기업들은 미국 기업들과는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는 “중국 기업들이 통신 회사 영업 허가를 원할 때는 ‘우리는 영업을 하는 나라에서 당신들이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내놓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 이라고 예를 들면서, “그들은 단지 그렇게 영업을 할 것이고, 또한 그렇게 영업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알아야 한다” 고 경고했다.

<라이트하이저(Lightheizer) USTR 대표 CBS News 인터뷰 발언 요지>

 ▶ 무역 협상에서의 합의는 분명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그것(합의)은 검증이 가능해야 하고, 감시가 가능해야 하고, 우리가 과거 25년 동안 보아 온 것처럼 단순히 모호한 합의로 그쳐서는 안된다”

 ▶ 협상은 3월 1일 이후로 넘어갈 수 없다; “내가 알고 있는 한, 그것은 엄격한 시한이다” (As far as I’m concerned, it’s a hard deadline)

 ▶ 만일,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미국은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만일, 내년 3월 1일까지 만족할 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트럼프 정부는 2,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적용하는 제재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25%로 인상된 세율을 부과할 것이다.

 ▶ Huawei(華爲) 멍(孟) 부회장 체포 사건은 향후 진행될 협상과는 무관; 지난 12월 1일 중국 최대 IT 및 이동통신 기업 Huawei(華爲) 멍(孟) 부회장이 캐나다에서 체포된 사건에 대해 “그것은 내가 앞으로 수행해야 할 임무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 이라고 말하며, “그것은 형사 범죄 사건이다. 그렇게 충격이 크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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