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 中, 무역전쟁 ‘휴전’ 선언과 동시에 ‘확전’ 개시 > NEWS

- 美, 캐나다에 의뢰해 화웨이(華爲) 부회장 겸 CFO 체포, ‘위법 금융거래’ 혐의
- WSJ · 블룸버그 “첨단 기술 글로벌 패권을 놓고 실질적인 전쟁을 시작한 것”
- Nikkei “시 정권의 급소를 찌르는 것, 이미 시작된 무역 협상 난항은 필지”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중국 최대 IT 기업 화웨이(華爲) 부회장(CFO) 멍완저우(孟晩舟; ‘Sebrina Meng’)씨가 캐나다에서 체포되자, 전세계 금융시장이 놀라고 있다. 해외 미디어들도 긴급 뉴스로 전하며 향후 상황 진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 미디어들은, 멍(孟)씨가 체포된 것은 미국 사법 당국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멍(孟) 여사는 이란(Iran)과의 무역 거래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모종의 위법한 금융 거래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美 당국은 동 위법 금융 거래 사항은 영국 HSBC가 통보한 것으로, 동 은행은 수사 대상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고 알려진다.

이와 관련, 멍(孟)씨가 체포된 것이 최근 美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 간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을 일단 휴전하기로 합의한 바로 그 날이라서 놀라움과 함께, 향후 양국이 벌일 무역 협상과 관련하여 불안한 전망과 억측이 나오고 있다. 당분간, 글로벌 시장에 혼란과 충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소식을 WSJ, 블룸버그, FT, 環球時報, Nikkei 등 해외 미디어들의 보도를 중심으로 요약한다.

■ “英 HSBC 은행의 통보에 따라 미국 정부가 캐나다에 체포 의뢰”  
중국 최대 통신기기 메이커이자 최대 수출 기업 ‘화웨이(華爲; Huawei)技術’의 부회장 겸 CFO인 멍완저우(孟晩舟)씨가 캐나다 정부 당국에 체포된 것은, 이란(Iran)과의 금융 거래를 금지하는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법한 거래 구조를 구성하는 데 관여한 것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알려진다.

캐나다 정부 사법 당국 발표에 따르면, 멍(Meng)씨는 지난 1일 체포되었으며, 미국 정부는 멍(孟)씨의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정부는 멍(孟)씨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공산당 계열 환지우스바오(環球時報)는 외교부 대변인 담화를 인용 “중국 측은 미국 및 캐나다 측에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고, 멍완저우(孟晩舟) 여사의 즉각 석방을 요구한다’ 고 항의했다고 전했다. 駐캐나다 중국 대사관도 “이번 사건은 멍(孟)씨의 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 라며 강력한 분노를 담아 항의했다. 

이번에 캐나다 사법 당국에 체포된 멍(孟) 부회장은 화웨이(華爲) 그룹 창업자 런정페이(任正非) CEO의 친딸이며, 동 그룹의 후계자로 알려져 왔다. 창업자 런정페이(任正非)는 人民解放軍 출신으로 軍 시절 통신 부문에 종사했고, 덩샤오핑의 개혁에 부응하여 1987년 화웨이(華爲)를 창업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체포된 멍(孟)씨는 대학 졸업 후 입사, 2011년부터 CFO를 담당해 오고 있고, 금년 3월부터 부회장도 겸하고 있어, 그룹 내에서 구심력이 아주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캐나다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는 6일, 미국 측이 멍(孟)씨 체포를 요청한 것에 대해 “캐나다 정부는 며칠 전 요청을 받았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그는 “정치적 관여나 개입 없이 사법 당국이 적절한 결단을 한 것” 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와는 접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英 FT “시 주석, 정상회담 직전 알았으나, 회담 성공을 위해 숨겨“
美 볼턴(John Bolton) 국가안보보좌관은 6일, 미국 公共 라디오 방송(NPR)과 가진 인터뷰에서 멍(孟) 부회장은 지난 1일 체포되었으며, 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 사실을 美 사법 당국으로부터 들었다고 확인했다. 1일은 볼턴(Bolton) 보좌관이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美 · 中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있던 시간대(오후 3시 50분 시작)여서, 트럼프 정부가 회담 진행 중에 이 소식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볼턴(Bolton) 보좌관은 자신은 체포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확인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중에 이 소식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에게 모든 일을 일일이 보고하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제재 관세 부과 유예를 놓고 화해적인 분위기에서 회담을 하고 있던 시점에 멍(孟)씨에 대한 체포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답을 회피했다.

英 로이터 통신은 볼턴(Bolton) 보좌관의 발언이 전해진 뒤, 백악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전에 체포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만일, 미국 측이 체포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고, 시 주석과 정상회담에 임했다면, 중국 측이 미국에 대한 불신감은 더욱 커질 것이고, 향후 무역 협상에서 태도를 경직화(硬直化)할 것으로 전망된다.

英 Financial Times는 중국 시진핑 정부는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들어가기 직전에 멍(孟)씨가 캐나다에서 체포된 사실을 알았으나, 시진핑 주석이 무역 분쟁 문제의 해결에 노력을 집중하고 싶다고 결정함에 따라, 美 · 中 정상회담의 원만한 진행을 고려하여 이를 숨기고 회담에 임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볼턴(Bolton) 보좌관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 상세하게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이번 멍(孟)씨 체포 사건과 관계없이, 중국 기업들이 종전에 미국의 지적재산을 훔쳐 오고 있고, 화웨이(華爲)도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대상이다. 이번 사건과는 상관없이, 美 기업들에게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중국의 행태를 염려해 왔다”고 말해, High-Tech 분야에서 對中 강경 자세를 거듭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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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經 “미국이 시 정권의 급소(急所)를 공격하는 것”  
중국 화웨이(華爲)技術은 중국 최대 민간 기업이며, 시진핑 지도부가 국가적 차원의 최우선 산업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High-Tech 분야 육성 정책인 “中國 製造 2050” 플랜의 중핵(中核)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다. 따라서,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규제하는 제재를 가하면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Nikkei의 관련 보도에 따르면, 세계지적소유권기구(WPO)가 발표한 2017년 국제특허 출원 건수에서 화웨이(華爲)技術은 단연 세계 1위이다. 스마트폰 출하 대수에서도 美 애플社를 제치고 세계 2위에 있다. 이동통신 기지국 통신 장비 매출에서는 스웨덴 에릭손(Ericsson), 핀란드 노키아(Nokia)를 제치고 세계 1위 기업이다.  

 
화웨이(華爲)技術은 美 상무성이 지난 4월에 미국 기업들에게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뒤 경영 위기에 빠진 중국 최대 이동통신 기업인 中興通訊(ZTE)에 비해 매출이 5배나 되는 기업이다. 그 뿐만 아니라, 중국의 차세대 이동통신 5G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는 “中國 製造 2050” 에도 불가결한 기업이다.

따라서, 화웨이(華爲)技術은 중국 민영 기업들의 국내 매출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액에서도 5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상위인 대만 기업들을 제외하면 중국 대륙의 수출에서는 1위기업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미국이 화웨이技術에 대해 경제 제재를 부과하게 되면 중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중국 시 정권 입장에서는 이번 화웨이技術에 대한 조치는, 상황의 진전 여하에 따라서는 국가 경제 운영의 결정적 급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중국 외교부 겅샹(耿爽) 대변인은 신병 구속에 대한 설명과 즉시 석방을 요구한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이는 한 민간인의 체포이기는 하나, 중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지금 중국 SNS에는 미국의 중국 견제를 경계하는 글들로 넘쳐나고 있다. 기술 싱크탱크 ChinaLabs 운영자 Fang Xing Dong은 “미국의 조치가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는 중국의 선도적 기업들을 타격함으로써 중국의 부상(浮上)을 억누르려는 것” 이라고 말했다. (WSJ)

■ “美,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최강의 협상 카드를 꺼낸 것”  
英 Reuter 통신 보도에 따르면, 美 사법 당국은 적어도 2016년부터 화웨이社가 이란과의 위법 거래에 연관된 혐의를 잡고 수사해 온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동 社는 영국 최대 은행 HSBC를 통해 위법한 금융 거래를 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화웨이(華爲)技術은 중국 정부가 중점 육성하고 있는 차세대 통신 ‘5G’의 선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방대한 데이터를 주고받는 5G 기술은 AI(인공지능) · 자동운전 등 미래 High-Tech 분야와 직결되는 기술이다. 이에 더해, 미국은 중국이 이러한 기술을 군사 목적으로 전용할 가능성을 지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1월 美 의회 초당파 자문기구는 중국이 차세대 통신의 국제 표준을 장악하게 되면 “중국 정부가 미국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광대한 권한을 얻게 될 것" 이라는 이례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는 화웨이(華爲) 등 중국 기업들의 부상(浮上)을 이대로 허용하면, 중국의 군사 전략을 강화하여 사이버 공격의 길을 열어주게 되고, 미국의 안보상 위험도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이다.

한편, 이번에 화웨이(華爲)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이제 막 시작된 90일 간 美 · 中 무역 협상에서 중국 측을 돌연 궁지로 몰아넣는 것이다. 시 정권에게는 핵심 부품을 해외에 의존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안된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기회도 된다. 이에 따라, High-Tech 기술을 둘러싼 패권 경쟁이 고조될 위험도 있다. 이번에 미국이 빼든 다면적인 칼 끝이 어느 방향을 향할 지, 관심의 표적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종전에 美 백악관 관리들이 “중국에 가장 효과적인 제재 수단은 금수(禁輸) 조치다” 고 주장해 던 대로, 만일, 미국이 거래 관계를 끊고 특정 제품에 대해 對中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하면 對中 제재의 결정적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美, 전세계 규모로 ‘중국 High-Tech 배제’ 플랜 가동하는 중”  
미국이 중국의 통신기기 최대 메이커 화웨이技術의 최고위급 경영자를 체포하여 타격을 가한 것은 미국 정부의 중국 High-Tech 기업에 대한 강경 자세를 선명히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 공표한 정책에서 미국 정부는 2020년 8월부터는 화웨이技術을 포함한 중국 High-Tech 기업들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미국 정부와의 거래를 금지시킨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시장 배제 움직임만으로도 기업의 공급 체인에 다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미국은 종전에 이번에 조치를 취한 화웨이技術을 포함하여 中興通訊(ZTE), 감시 카메라 제조사 杭州海康威視數字技術, 浙江大華技術, 海能達通信 등 5개 기업들을 국가 안보 상 위험 기업들로 경계를 강화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은 모두 중국 정부가 내걸어 온 “中國 製造 2050”의 중핵 기업들이다. 미국은 중국이 이들 기업들의 통신기기 제품들을 통해 군사 정보를 빼내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업들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無人 비행기 및 우주 무기, 인공지능(AI) 무기 등, 군사 안보 분야에서도 중국의 우위를 허용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美 의회는 이미 지난 8월에 초당파적인 찬성으로 “2019년도 美 국방권한법(NDAA 2019)”을 성립한 것이다. 이 법안에는 국가 안전보장 상의 이유로 중국 5개 기업 등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는 조항을 넣고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여 정식 법안으로 성립시킨 바 있다.

동 법에서는, 2019년 3월 이후 정부 기관 및 미군, 정부 소유 기업 등이 컴퓨터 서버 등에서, 중국계 5개 기업의 제품 및 이 기업들의 부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타사 제품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2020년 8월 이후 도입할 2 단계 조치에서는 5개 기업들의 제품을 사내에서 사용하기만 해도 美 정부기관들과는 어떠한 거래도 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면, 美 정부 기관에 납품하는 제품 및 서비스가 통신기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기업이라고 해도, 사내에서 화웨이(華爲) 등이 제조한 통신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면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이다. 

■ WSJ “美 · 中 간 본격 대치(對峙) 국면이 더욱 고조될 것”  
美 Wall Street Journal은 이번에 화웨이社 고위 경영층 인사의 체포로 이미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美 · 中 간의 대치 국면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시 주석이 중국을 기술강국(tech superpower) 으로 도약(跳躍)시키려는 야심에 찬 국가 전략의 추진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있다고 관망했다.
동 紙는 화웨이社는 지금까지 중국과 미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라이벌 관계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라고 소개하면서, 지난 여름 무렵 시 주석이 중국의 반독점 감시 당국에 미국의 Qualcomm社가 화란의 NXP Semiconductors NV를 인수하려는 시도를 무산시킨 것도 바로 화웨이社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전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화웨이(華爲) 멍(맹) 부회장에 적용하는 혐의 사항은 이란(Iran)에 대한 위법 수출인 것으로 알려진다. 미국은 이미 중국 2위 中興通訊(ZTE)에 같은 혐의로 엄격한 경제 제재를 부과해서 경영 위기에 빠지게 한 전례가 있다. 미국 정부가 ZTE사 제품 제조에 필수적인 미국 기업들의 반도체 부품 판매를 금지하자, 핵심 부품 조달이 불가능해져서 ZTE社는 곧바로 경영 위기에 빠졌던 것이다.

당시, 시 주석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을 벌여 거액의 벌금을 물리기로 하고 ZTE社에 대한 제재 해제를 얻어낸 쓰라린 경험이 있다. 이번 화웨이技術에 대한 미국의 조치는 중국 High-Tech 최고 기업에 가장 아픈 칼날을 들이댄 것이다.

또한, 美 당국은 “화웨이(華爲)技術은 中國人民解放軍과 관계가 깊어, 동사 제품의 시장 확대는 중국의 첩보 활동에 손을 빌려주는 격이 된다”고 보고 강한 경계심을 품어 온 것이다. 알려지기로는, 미국 수사 당국은 이미 지난 2016년부터 동사에 대한 수사를 해오고 있던 것이며, 이번에 동 社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최대의 카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블룸버그 “미국과 중국 간의 실질적인 무역전쟁을 드러내는 것”  
결국, 이번에 화웨이(華爲)技術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최고 경영자를 체포한 것은, 이미 90일 간으로 설정해 놓고 있는 美 · 中 무역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 대상이다. 중국 상무성 고위 관리는 6일 “쌍방의 협상단이 진행하고 있는 절차에는 양호한 협력 관계를 진행 중” 이라고 구태여 언급했으나, 양국은 High-Tech 분야의 글로벌 패권을 놓고 다툼을 격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美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의 신문 기사 제목들 만을 보면, 미국과 중국은 지금 관세 전쟁을 벌이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에 화웨이社의 유력한 고위 경영자를 체포한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양국은 실제로 관세 부과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들을 동원하여 보이지 않는 2차 전쟁을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 것” 이라고 전했다. 양국은 사실은 정보통신 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을 다투는 중이라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美 · 中 간 90일 무역 협상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 라트하이저(Robert Lightheizer) 美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확고한 자세이다. 그는 종전에 중국을 상대로 High-Tech 분야에서의 글로벌 패권 경쟁을 강하게 의식하고 중국의 “中國 製造 2050” 플랜을 타파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 오고 있다.

한편, 중국 화웨이(華爲)技術과 미국 기업들 간 거래 관계는 상당히 광범위하고 깊어서, 화웨이(華爲)의 반도체 수입액은 ZTE社의 6배에 이르고, 美 퀄컴社로부터 수입액은 18억 달러, 美 인텔社로부터 수입액은 7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ZTE社에 대해 취한 것과 같은 거래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되면 화웨이(華爲)技術과 거래 관계에 있는 미국 기업들에게도 심대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은 명백하다.

WSJ은 향후 벌어질 美 · 中 간 무역 관계 협상의 전도에 대해, 美 정부는 화웨이社를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의문의 여지없이 양국의 무역 상황은 더욱 경직될 것임과 동시에 경제 관계도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안정 궤도로 복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