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년 예산 469.6조 확정…정부안보다 복지 1.2조↓ SOC 1.2조↑ > NEWS

GDP 대비 국가채무 39.4%, 관리재정수지 -2.0%…국가채무 740조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8일 국회 본회의를 의결을 거쳐 469조6천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470조5천억원)보다 9천억원 순감했다.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428조8천억원)보다는 9.5%(40조7천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161조원으로 덩치가 가장 크다. 정부안보다는 1조2000억원 정도 삭감됐다. 일자리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23조5000억원에서 6000억원 정도 삭감됐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 증가한 19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의 요구가 반영된 탓이다. 예산이 크게 늘어난 SOC 사업으로는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포항-삼척 철도건설, 서해선 복선전철,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 등이 있다.

교육 예산은 3000억원 순감한 70조6000억원, 국방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46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통과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11일 국무회의에서 ‘2019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는 국회의원 세비를 올해보다 1.8% 인상하는 예산안도 통과시켰다. 내년도 국회의원 수당은 올해보다 1.8% 증가해 1억472만원이 됐다. 국회의원 수당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동결됐다가 올해 2.6% 올랐다.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741조원) 대비 2천억원 감소한 740조8천억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39.4%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가 2천억원 감소하는 것은 올해 예산 부대 의견에 따른 국채조기상환(4조원) 규모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규모 자체는 내년에 처음 740조원을 돌파하겠지만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39.5%)이나 추경안(38.6%) 수준에서 유지돼 40% 선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당초 정부안에서는 33조4천억원이었으나 최종적으로는 4조2천억원 늘어난 37조6천억원으로 확대됐다. GDP 대비로는 -1.8%에서 -2%로 확대됐다.

유류세 인하, 지방 재정 분권 등에 따라 국채 발행이 3조8천억원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송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