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 中, 주말에 『무역전쟁』 담판, 결과는 “예측 불허” > NEWS

- 美 · 中 정상​회담 전망은 지극히 불투명, 美 NEC 위원장 “여차하면 모든 품목에 제재 관세”

- 전문가들 “양국 정상들, 강경 자세 고집하지 않을 것; 중국이 양보(안)을 제시할 것”

- 회담 결렬은 ‘전면전(全面戰)’ 돌입을 의미, 글로벌 경제에 막대한 폐해 예상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보호주의’ 통상 정책 노선에 따라, 對中 수입품에 대한 제재 관세 부과로 촉발된 美 · 中 간 ‘무역전쟁’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양국 고위 협상 관리들은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회담이 종료된 직후에, 美 · 中 정상회담을 가지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계 미디어들은 G20 정상회담보다도 오히려 美 · 中 정상회담 소식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듯한 인상을 줄 정도로 높은 이목을 모으고 있다. 이미 美 · 中 간 무역전쟁으로 미국 및 중국 양 당사국들은 물론, 다른 교역 상대국들에게도 심대한 영향이 확산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전 협상 과정이 순탄한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미국은 선제적으로, 여차하면, 對中 수입품 거의 전 품목에 추가 제재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어, 결과를 예단하기는 지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 美 NEC 위원장 “좋은 기회이나 공정성 · 호혜성이 담보돼야”   

美 백악관은 현지 시간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30일~12월 1일 양일 간 열리는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담을 기회로 삼아, 일본, 중국, 한국, 인도, 터키, 독일 등 각국 정상들과 연쇄적으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북 核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가질 정상회담과 함께 가장 주목되는 회담이 바로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이다. 복수의 미국 및 유럽 미디어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정상들은 G20 정상회담이 종료되는 날인 12월 1일 저녁에 만찬을 함께 하면서 회담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전세계가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 美 · 中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주로 미국 측에서 한 치의 예단도 불허하는 발언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백악관이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하던 바로 그날, 커들로(Larry Kudlow) 美 국가경제회의(NEC)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美 · 中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끝나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 관세 부과 대상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거듭 강조했다. 물론,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對中 무역적자(對美 무역흑자)를 감축한다는 중국의 양보를 받아 내기 위한 압력이라는 해석이 대세다. 

커들로(Kudlow)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美 · 中 간에 타결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는 하나, 공정성이나 호혜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 고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주요 요망 사항으로는 중국의 미국 기업들의 지적재산 절취와 관련한 문제, 또는 미국 기업들에게 기술을 중국 측으로 강제로 이전하라는 요구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이다. 

■ “中, ‘시장 개방 확대’ · ‘패권색(覇權色)​ 희석’ · ‘지적재산 보호 강화' 제시할 듯”   

日 Nikkei는, 금년 말까지 최대 사건으로 기록될 이번 美 · 中 정상회담의 결말과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에 이루어질 회담에서 중국 측이 어떤 수준까지 양보(안)을 제시할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의 표적이라고 보고 있다. 

Nikkei紙는 닛세이(日生)기초연구소 미오(三尾吉郞) 연구원을 인용, “회담 결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초에 두 정상은 만나지 않을 것” 이라고 전한다. 두 정상은 서로 간에, 이번 정상회담을 결렬(決裂)시킨다는 것은 곧바로 ‘전면전(全面戰)’으로 돌입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후 협상을 계속하거나 결과를 되돌리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2년이나 남겨 놓은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속셈으로는 對中 강경 카드를 모두 써버리고 싶지 않은 심정도 깔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이미 일정한 ‘합의’를 함축하고 있을 공산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도 긍정적 신호가 될 것이다. (Nikkei)

이번 회담에서 중국 측이 제시할 수 있는 양보(안)으로 ① 자유무역지대 확대를 통한 추가 시장 개방, ② 첨단 기술 산업 육성 정책의 슬로건을 “中國 製造 2050”에서 종전대로 “經濟 · 社會 發展 5개년 계획”에서 사용하던 “전략적 신흥 산업” 으로 환원하여 ‘패권색(覇權色)’을 희석시키는 것, ③ 미국 기업들의 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개혁 스피드 가속, 등 3 가지 가능성이 예견된다. (Nikkei; 三尾吉郞)

■ 블룸버그 “백악관의 무역 관련 메시지는 혼란(mixed)된 시그널”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주말 열리는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릴 트럼프와 시진핑 간의 美 · 中 정상회담을 앞두고, 백악관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일관되지 않고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평가하고 있다. 물론, 백악관 참모들이 내보내고 있는 관련 발언들에 나타내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큰 폭으로 엇갈려 있다는 뜻이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최근, 그가 수 차례 공언해 오던 바와 같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수입품에 대해, 현재 부과하고 있는 10% 추가 제재 관세율을 내년에 25%로 인상할 가능성에 대해 “대단히 낮다(highly unlikely)”고 언급하여, 사실상, 종전에 표명해 온 입장과는 정반대의 시그널을 보낸 적이 있다. 트럼프는 종전에 추가 관세 인상을 거듭해서 강조해 오고 있었다. 

다른 한편, NYT는 확인되지 않은 美 관리의 언급을 인용하여,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현재 지속되고 있는 ‘무역전쟁’이 금융시장이나 전반적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해 점차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중국과의 ‘무역전쟁’ 관련 협상을 위해 새로운 제재 관세 부과를 지연하고, 공통의 합의를 이끌어낼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점칠 수 있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 경제 참모인 커들로(Kudlow) NEC 위원장은 최근, “우리(미국)가 협상 타결을 이루어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a good possibility that we can make a deal)”고 말하고 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가능성에 대해 마음이 열려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리고는, 중국을 향해 “변혁에 저항하고 있다” 고 비난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은 대단히 큰 ‘이해관계(stakes)’가 달린 문제다.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쓸 기회다. 모든 것은 중국 시진핑 주석에 달려 있어 과감하게 ‘새로운 사고(new idea)’를 가질 것을 촉구한다” 고 말했다. 

■ “’무역전쟁’의 앞날은 끝까지 가 봐야 알 수 있는 ‘예측 불허’ 상황”   

트럼프 정부는 지난 9월 이후, 내년 1월 1일부터 對中 수입품 2,000억 달러 어치에 대해 10% 혹은 25% 제재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해 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에도 2,000억 달러 상당 對中 수입품에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게다가, 만일,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나머지 모든 對中 수입품에 제재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언명해 오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혹시, 회담이 전면적으로 결렬되거나, 설사, 회담이 진행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원만하게 종료되지 못할 경우에는, 각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가히 심대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가령,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나머지 모든 품목에 (약 2,670억 달러로 추산) 추가로 25%의 제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우선 양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안겨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다. 

최근, IMF 추산에 따르면, 이 경우에, 미국 경제에는 실질 GDP를 약 0.3% 전후, 중국 경제에는 실질 GDP를 1.2% 정도 끌어내리는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한 바가 있다. 한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아, 같은 경우에, 글로벌 금융시장에 커다란 혼란을 불러오는 것과 함께, 주가에는 미국이 0.9%, 중국은 1.6% 정도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다른 측면에서, 美國 국내에는 중국의 ‘패권색(覇權色)’이 날이 갈수록 짙어 가고 있어, 위협이 커지는 상황이라는 공감도 확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배경에서, 美 · 中 대립의 암운이 완전히 불식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부상하고 있다. 그럴 경우, 이번 정상회담이 “무슨 합의를 도출해 냈는지, 알기 어려운 형태의 ‘애매 모호한 합의’ 로 결착될 가능성도 다분하다”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어찌 됐던,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돌연 시진핑 주석과 통화하여 교착 상태에 빠진 무역 협상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고, 이후 양국은 빈번하게 접촉해 왔다. 커들로(Kudlow) NEC 위원장은 최근, 일말의 희망적인 기대를 시사했다. 그는 “나는 해외로 가기를 원치 않으나, 그(트럼프)는 조금 낙관(樂觀)을 시사했다. 우리는 새로운 장(場)을 만들 기회를 가지고 있다” 며, “기다려 보자” 고 말했다. 과연, 현 상황에서, 美 · 中 ‘무역전쟁’의 앞날은 “모든 것이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을 만큼 예단을 불허하는 안개 속 형국임에는 틀림없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