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제, 기후 변화 영향으로 21세기 말까지 10% 줄어들 것” > NEWS

- 美 13개 정부 기관 보고서 “미국은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무서운 재앙에 직면할 것” 심각한 경고

- NYT “트럼프 정권의 환경 규제 대폭 완화 노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결론”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정부 13개 관련 기관들이 공동으로, 지난 금요일 지금까지 미국에서 나온 것 가운데 가장 놀랄 만한, 미국의 기후 변화에 관련한 과학적인 보고서를 내놓아 주목을 받으며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려 1,650 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지금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비상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금세기 말까지 미국 경제 규모는 10%가 감축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결론을 내놓고 있다. 

The New York Times는 동 보고서는, 정확한 계산이나 솔직함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의 환경 규제를 완화하려는 노선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성장을 위해 자동차 배기 가스 및 화력 발전 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더 많은 지구 온난화 물질 배출을 허용하거나, 거의 모든 나라가 이산화탄소(CO2) 가스 배출 감축을 약속한 ‘파리(Paris)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하는 등, 과감한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행정부 기관들이 주축이 되어 내놓은 보고서가 자신의 종전의 환경 정책 노선과 정면 배치되는 결론을 공표하자, 벌써부터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보고서의 공표를 둘러싼 미국 사회의 반응을 Washington Post, The New York Times 등 美 주요 언론들의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NCA 보고서 “미국은 앞으로 기후 변화의 영향이 점차 거세질 것”   

美 연방 정부는 지난 금요일 오랜 동안 기다렸던 보고서를 공표했다. 이 보고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 ‘기후변화(climate change)’ 결과로, 치명적 산불, 고온의 허리케인 및 열(熱) 폭풍 등이 이미 미국을 타격하고 있고, 이러한 재앙이 더욱 극심해질 위험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경고다. 

보고서를 작성한 과학자들은 기후 변화가 미국인들의 건강, 가계 재정 상태, 국가 인프라, 천연 자원에도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고 더욱 확신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정책 제안은 피하면서도 급박성과 경고 메시지를 보내, 현 정부 기관들의 결론으로도 점차 위중해지고 있는 기후 문제에 대응하여 어떤 확실한 플랜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세와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 보고서는 美 의회가 법률로 전국기후평가기구(National Climate Assessment)에 의뢰하여 매 4년마다 제출하는 것으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런 분야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 보고서는 작년에 백악관이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기후로 인해 촉발된 재난, 그리고 걱정스러운 변화가 미국 전역에서 점차 일상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과 만일, 지구 온난화에 대항하는 노력이 없으면, 이러한 재난이 얼마나 악화될 것인지를 상세하게 밝혀주고 있다. 

美 대륙 서부 산악 지역에는 연중 눈이 쌓인 수준이 크게 낮아져서 하류 지역의 물 공급을 위협하고 있다. 카리브海 산호초, 하와이 · 플로리다 및 태평양 연안에서는 심각한 ‘백화(白化; bleaching)’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산불이 더욱 오래 번지면서 광범한 지역을 집어삼키고 있다. 미국의 유일한 북극권에 속한 州인 Alaska에서는 엄청난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어, 한 때 얼음으로 뒤덮였던 해안선은 날이 갈수록 툰드라를 녹여 내리는 등, 환경 시스템을 뒤집어 놓고 있다. 

지난 수 개월 동안 상세한 증거를 수집해 왔던 수 백명의 과학자들 및 연방 정부 관리들 중 일부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놀라기보다 상당히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연중 통상적으로는 뉴스가 많지 않은 추수감사절 다음 날을 택해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연구에 참여한 인사들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원래 오는 12월 초 발표하게 되어 있었으나, 언제 공표할 것인가를 두고 최근 수 주일 동안 비공개 논의를 벌인 결과 ‘Black Friday’ 를 택해 발표하기로 결론을 낸 것이다. 

국립海洋大氣관리기구(NOAA; National Ocean And Atmosphere) 앨런(Monica Allen) 대변인은 “보고서는 정치적 고려로 수정하거나 편집하지 않은 것이다” 고 강조했다. 그는 “이 보고서를 언제 공표할 것인가는 지난 주 결정된 것이나, 그것은 보고서에 담겨 있는 내용에 비하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고 말했다. 

■ “美, 2090년까지 기후 변화로 인한 노동력 손실 연 1,500억 달러”

한편, 보고서 저자들은, 미국 국내에 한정해서, 기후 변화 피해를 금액으로 나타낸 경제적 손실 규모를 밝혀내려는 시도도 했다. 보고서는, 가장 심각한 기후 변화의 충격을 상정한 시나리오에서, 극심한 더위로 인해 바깥에서 일을 못하게 되거나, 생산성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등, 노동과 연관된 손실이 2090년까지 연간 약 1,55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같은 기간에, 극심한 기온 상승으로 사망에 이르는 데 따른 경제적 손실은 연간 약 1,4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해안 지역 부동산 피해도 연간 약 1,18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프라 손실도 연간 약 3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트럼프 정부가 가장 우선하는 경제 정책 과제인 대외 무역과 관련해서도 기후 변화로 인해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극심한 기후 상황은 미국의 경제 및 무역에도, 수출입 가격 급등 및 해외 영업 활동 피해 및 농산물 및 제조업 제품의 공급 체인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장 극심한 폐해를 입게 될 분야로는 역시 농업 분야로, 농부들은 기온 상승, 가뭄, 산불 및 폭우 등으로 농업 부문의 생산성을 크게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했다. 물론, 기후 변화를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기울여지면 그만큼 이러한 예상 경제적 손실도 출어들 것이다. 예를 들어, 이 보고서는 고온과 관련해서 사망하는 인구에 따른 손실은 58% 정도는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새로운 보고서의 확신에 찬 판단의 톤(tone)은 과학자들이 열파(熱波)나 한발(旱魃) 등과 같은 개별적인 극심한 사건들에 대한 기후 변화의 역할을 찾아내는 능력에 자신감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동시에, 최근 정교하게 향상되고 있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술 등은 이제 과학자들에게 미국 내의 아주 세밀하게 특정한 지역의 미래의 변화도 산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교한 시뮬레이션까지 갈 필요 없이, 많은 미국인들에게는 기후 변화 효과가 이미 일상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 보고서를 검토한 Miami 해변 주임 감시원 토리엔트(Susanne Torriente)씨는 “우리는 누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는가를 논쟁하지 않아도 된다. 누구나 밖으로 나가서 보기만 하면 된다. 거리마다 물에 잠겨 있다. 당신은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다” 고 말한다. 지금도 마이애미 비치 수면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수 억 달러를 퍼붓고 있다. 그는 “우리들은 이런 가능한 최상의 데이터를 고려하여 우리의 장래를 위한 투자를 시작할 것을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결정은 복잡하지 않고 당파를 초월한 것이어야 한다” 고 역설한다. 

■ “기후 변화 폐해는 한계 계층의 저소득자들에게 극심할 것”

화이트하우스(Sheldon Whitehouse)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은, 성명서에서 “트럼프 정부가 어떤 노력을 동원해도, 자신의 정부 과학자들이 발견한 결과인 기후 변화 효과를 ‘Black Friday’ 뉴스로 묻어버릴 수는 없을 것” 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변화가 중국에 의해 조작된 음모(陰謀)라거나, 숲 속을 긁어내면 재앙적 산불을 막을 수 있다는 등, 가공할 만한 발언들을 하고 있으나,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해안 주택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이 눈 앞에 닥쳐오고 있다” 고 말한다. 

보고서는 기후 변화가 미국에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영향이 점차 심해지고 있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동 보고서는 “大氣 기온 상승과 이로 인한 변화로 미국인들의 생활, 지역 사회, 생계 등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직접적인 연관을 밝혀준다” 고 되어있다. 그리고 “인간들에 연유된(human-caused) 기후 변화가 압도적이고, 계속 거세지고 있고, 기후 변화의 충격은 미국 전역에서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복지에 대한 위협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동 보고서는 미국이 면한 수면은 평균 9 인치 상승하고 있고, 100년 전에 비해 수온은 이미 화씨 1.8도나 상승했고, 불과 50년 전보다 더 악화된 열파(熱波)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런 수치들은 앞으로 닥쳐올 잠재적으로 엄청난 충격의 서막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2050년까지 미국 대륙은 추가적으로 2.3도 기온 상승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 상위 시나리오에 따르면, 같은 해까지 하와이나 서부 태평양 해안의 산호초는 계속 백화(白化)가 진행될 것이고,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은 심각한 의문에 직면할 것이다. 2016년에 겪었던 기록적인 더위는 일상적인 것이 될 것이다. 

옥수수, 밀, 콩 들을 포함한 핵심 농작물의 수확도 성장기에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수확이 감소할 것이다. 피닉스(Phoenix)市 경우처럼, 지난 세기 전환기에 연중 100도를 넘는 날이 약 80일이나 경험했던 지역은, 배기 가스 규제 여하에 따라서는 금세기가 끝나는 무렵에는 120일 혹은 150일로 늘어날 수 있다. 이에 더해, 연구자들은 누가 과연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가? 그들은 바로, 저소득층을 포함하여 한계 계층에 속한, 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들이라는 사실도 알아냈다.

■ “前 오바마 대통령이 적극 수용한 UN 보고서도 ‘절박성’을 지적”

NCA(National Climate Assessment) 보고서 공표는 최근 다른 많은 글로벌 경고가 증가하는 중에 나왔다. 가장 주목할 것은 UN이 발간한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세계는 향후 10년 간에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전체 온난화 정도가 화씨 2.7도(섭씨 1.5도) 이하 수준에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례(前例) 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2014년에 미국 정부가 NCA 보고서를 공표했을 때, 당시 오바마(Obama) 정부 관리들은 동 보고서를 엄중하게 받아들였고, 고위 정책 담당자들은 동 보고서의 공표를 선도했고, 동 보고서의 연구 결과들을 정책에 수용했던 것이다. 당시 백악관 과학 부문 고문이었던 홀덴(John Holden)씨 및 NOAA 회장이었던 설리번(Kathryn Sullivan)씨는 “이런 잘 수행된 연구 결과는 과학적 통찰을 실질적이고 유용한 지식으로 전용되도록 돕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의사결정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특정한 기후 변화 충격을 예견하고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고 말했었다. 

이번 주 내내, 워싱턴의 서쪽 반대 편에 떨어져 있는 곳에서 한 저명한 대기(大氣) 과학자는 기후 보고서 내용과 씨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 창문으로 보이는 전망이 변하는 것과 씨름하고 있었다. 카네기과학연구소(CIS) 선임 연구원 칼데이라(Ken Caldeira)씨는 “나는 늘 우리 집에서 샌프란시스코 만(灣)을 내다보곤 했지만, 지난 5일 간은 파라다이스 지역 산불에서 나오는 연기가 뒤덮여서 전혀 바라볼 수가 없었다. 이번 파라다이스 산불과 비슷한 규모의 산불은 뜨겁고 건조한 해에는 가장 흔한 일이다. 우리는 이런 해를 더 많이 겪게 될 것” 이라고 말한다. 

그는 “우리들은 의심을 가지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신속한 결론에 들어가는 것을 저항하기 쉽다” 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저런 산불 연기를 바라보면서 나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단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것이 기후 변화의 결과다. 이것이 기후 변화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고 말한다. 

 ■ “트럼프의 환경 규제 폐기 노력을 약화, 반대 편 손을 들어준 것”

The National Climate Assessment가 출간한 이번 보고서는 2000년 이후 미국의 기후 변화에 따른 충격을 종합적으로 다룬 4 번째 보고서다. 가장 최근 보고서는 지난 2014년에 나왔다. 13개 부처에 달하는 美 연방 정부 부서 및 기관들이 참여하고 美 지구변화연구 프로그램이 관장하여 펴낸 이 보고서는 앞선 보고서들과 대비하면, 보다 확정적이고, 보다 놀라운 내용의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이 보고서 저자들은 지구 온난화는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어 온 인류의 건강과 삶의 질, 경제, 자연 시스템 등의 측면에서, 우리들이 살아 갈 장소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시련을 안겨주고 있다” 고 주장한다. 한편, 저자들은 “다가오는 앞날의 미국 경제, 환경 및 국민 건강과 복지에 미칠 엄청난 재해를 막아 내기 위해, 인류는 현재 겪고 있는 충격에 순응하고, 장래의 재앙을 순화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보고서를 검토했던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패널에서 일했던 Wesleyan 대학 경제학 및 환경 전문인 요히(Gary Yohe) 교수는 “우리가 지난 15년 간에 걸친 충격을 관찰해 온 바로는 충격이 점차 강력해지고 있고, 앞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대응해야 할 지난 15년을 허송(虛送)했고, 다시 앞으로 5년 간의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낭비한다면 이야기는 더욱 악화될 뿐이다” 고 경고한다. 또한, 그는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더욱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고, 치러야 할 대가는 더욱 커질 것이다” 고 말한다. 

이러한 긴급한 상황은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고 전임 오바마 정권 시절에 도입한 각종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화석 연료 생산을 부추기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사라지고 말았다. 트럼프는 심지어 ‘파리 기후협약(Paris Climate Accord)’에서 탈퇴하겠다고 명언하기도 했다. 지난 달에는 CBS “60 분” 프로그램에 나와 기후 변화 과학에 대해 의문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는 “나는 그것이 인간이 만든 것인지 모르겠다” 며, 지구 온난화 추세가 언젠가는 다시 환원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NYT는 Woods Hole 연구센터 더피(Phillip Duffy) 소장을 인용, 정부 스스로 공표하는 보고서의 결론과 지금 행정부가 실행하는 정책들 간에 두드러진 차이(bizarre contrast)가 존재한다” 고 말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동 보고서의 결론은 2100년까지 미국 GDP의 10%를 사라지게 할 수 있고, 10여년 전에 발생한 ‘大침체(Great Recession)’ 사태 당시에 비해서도 손실 규모가 2 배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다.

NYT는, 전문가들은 이번 보고서의 결론이 트럼프의 반대파들에게는 그가 기존의 기후 변화 대응 정책들을 폐기하려는 노력을 저지하는데 아주 유용한 법률적 수단을 제공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지구과학 및 국제 관계가 전문인 Princeton 대학의 오펜하이머(Michael Oppenheimer) 교수는 “이 보고서는 트럼프 정부의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규제를 파기하려는 법적 절차를 약화시킬 것이고, 반면에, 그에 대항하는 편의 손을 들어줄 것” 이라고 전망한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