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超 현대(Ultramodern) 전술 무기’ 성공을 과시 > NEWS

- 북한 국영 통신 “김정은, 新 개발 첨단 전술 무기 실험을 참관” 보도
- 日 아사히 “美 · 北 정상회담 추진 상황에서 핵 ICBM 개발은 아닐 것”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미국과 북한 간에 진행되는 북한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북한 국영 통신이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 개발된 ‘超현대 전술 무기(Ultramodern Tactical Weapon)’ 실험 현장을 참관했다고 보도해 커다란 주목을 끌고 있다.

북한 국영 미디어를 통해 평양 시간으로 금요일 이른 시간에 보도된 바로는, 새로 개발된 전술 무기가 어떤 종류의 무기인지,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 실험 현장을 방문했는지 등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발표는, 한반도의 비핵화 및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불확실해진 타이밍에 나온 것이다.

美 Wall Street Journal 紙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新 전술(戰術) 무기 개발 현장 방문 뉴스를 서울발 기사를 보도하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무기 개발 실험 현장을 참관한 것은, 금년 들어 북한이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시작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New York Times도 김정은 위원장이 무기 실험장을 방문한 것은 북한이 작년 11월,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ICBM ‘화성 -15호’ 발사 실험을 참관한 뒤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최근에는 美 중간선거 직후에, 이미 예정되어 있던 美 · 北 고위급 회담을 갑자기 취소하여 그 배경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던 와중에, 이번에는 상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새로운 ‘전술(戰術)’ 무기 개발을 선전하고 나서서, 더욱 큰 의문을 던지고 있다. 해외 미디어들의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이 상황을 살펴본다.

■ “美 · 北 고위급 회담을 돌연 취소한 직후에 나온 것에 주목”  
이번에 북한 국영 미디어가 발표한 보도에서는 새로 개발된 전술 무기의 자세한 제원 및 내용을 공표하지는 않았으나,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에 북한은 핵 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이 완성되었고 향후 정책의 초점을 경제 재건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선언한 뒤 처음으로 알려진 비공개 시찰인 것이다.

이날 방문은 북한이 작년에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화성-14’ 및 ‘화성-15’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한 ‘북한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루어졌다. 북한은 금요일 보도에서 최근 실시한 “무기 실험은 성공적이었고, 전투 능력을 획기적으로 증강시킨 것이었다” 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이 전술 무기는 원래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통치 시대에 개발되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무기 개발 발표는, 북한 외무부가, 미국이 경제 제재를 즉시 해제하지 않는다면 ‘핵 전력 증강’을 재개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뒤 2 주일 지나서 나온 것이다. 북한은 이달 초 美 중간선거 직후, 돌연 美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장관과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 간에 예정되어 있던 회담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고, 이에 대해 美 국무부는 일정 조정 상 어려움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한편, 펜스(Mike Pence) 美 부통령은 지난 목요일, 북한의 新 무기 실험 보도가 나오기 전에 NBC News와 가진 회견에서 “향후 열릴 어떤 美 · 北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은,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무기를 확인하고, 모든 무기 개발 기지들을 확인하고, 모든 개발 기지에 대한 사찰을 허용하는 동시에, 핵 무기 철폐 계획에 대한 사찰도 허용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 日 아사히 “김정일이 주도했던 첨단 무기 체제의 완성에 의미”  
한편, 日 아사히(朝日) 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선친인 “김정일 총서기가 생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끌었던 무기 체제가 탄생했다” 고 말하며, “국방력의 또 하나의 자랑이자 전투력 강화에 획기적 전환” 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동 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한 군사 전문가가 과거에 김정일 총서기는 ‘주체 무기’ 로써, 정밀 무기 및 IT를 적용한 무기 개발을 서둘렀었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레이저(laser) 및 전자총(電磁銃)”과 같은 무기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번 새로 개발한 무기에 대해 ICBM과 같은 ‘전략(戰略; strategic)’ 무기가 아니고 개별 전투를 좌우할 수 있는 ‘전술(戰術; tactical)’ 무기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동 아사히 신문은 북한은 2차 美 · 北 정상회담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어, 회담 개최를 아예 불가능하게 할 것이 분명한 핵 및 ICBM의 개발을 겨냥하고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고 전한다. 북한은 지난 2일 발표한 외무부 미국연구소장의 논평에서도 미국이 ‘한국전쟁’ 종전 선언 및 경제적 제재의 완화를 촉구하는 북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핵 개발과 경제 개혁을 동시에 진행하는 ‘병진(竝進)’ 노선이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한 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日 아사히 신문은, 북한 국영 통신이 “(이번 무기 실험에서) 설계상의 지표들을 모두 충족시켜 성공했다” 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번 실험이 북한 스스로 핵 무기 및 장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 중단을 선언한 것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무기 실험장 시찰은 정체되어 있는 美 · 北 회담 국면을 유리하게 끌어가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 “김정일을 언급하는 것은 자신이 북한의 뿌리임을 강조하는 것”  
WSJ은, 북한 전문 애널리스트 및 관측자들은 이번에 개발했다고 공표한 ‘전술(戰術)’ 무기가 비록 짧은 사정 거리일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美 · 北 간의 외교 노력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심상치 않은 것’ 이라고 보도했다.

美 버지니아州 Arlington 소재 비영리 북한 연구 분석 기구인 CAN의 수 킴(Soo Kim) 분석관은 “북한 무기 실험이, 비록 본질적으로 전술적인 것이라 사정 거리가 제한적이라고 해도, 북한이 외교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에는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 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북한을 명확히 들여다보는 관측자들이라면 분명히 종전의 약속을 위반한 것이고, 이제 그들이 실험을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는 이 실험이 분명히 다른 해상이나, 다른 지상에서 실행한 것이 아니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전에 미국이나 한국 측에 언급하지 않았던 또 다른 비밀 ‘시설(facility)’에서 행해졌다고 지적할 수가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전에 CIA에서 對 북한 분석가로 일했던 경력이 있는 수 김(Soo Kim)은, 新 무기 개발을 자신의 선친인 김정일의 공으로 돌림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이 전대(前代)의 북한 통치자들로부터 단절된 지도자라는 일부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가장 인상깊게 느낀 것은 그가 ‘김정일’을 언급한 점이고, 이는 연속성을 강조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자신이 북한의 지위에 뿌리를 둔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 전문가 “북한 국내용이기는 해도 한국에는 심각한 위협의 증대”  
WSJ은, 서울 동국대학 김용현 북한 관계 교수가, 이번 무기 실험 사실의 발표는 미국과의 협상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한적인 저항(limited protest)’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軍 조직을 달래는 한편, 국내 구성원들의 통합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대학의 안보 분야가 전문인 김동엽 교수는 이러한 움직임은 전적으로 국내용으로 지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금년 신년사에서 약속한 군사적 업적을 과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가진 軍部를 위무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외교적 노력의 장래에 대해 북한이 보내고 있는 불온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권의 고위 관리들은 최근, 2 차 美 · 北 정상회담이 내년 초에 개최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 중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NYT는 한국의 익명의 정부 소식통의 발언을 전한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인용하여, 북한이 ‘다발 로켓 발사기(multiple-rocket launcher)’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이러한 로켓을 1,000만 명이 살고 있는 서울을 목표로 국경 근처에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중대한 군사적 위협이 된다고 보도하고 있다.

CNA 수 킴(Kim) 연구원은 “북한이 실험 성공을 공표한 미사일의 사정 거리 범위 내에 들어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더구나, 신뢰 표시로 DMZ 내 경비 초소를 폭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무기 실험은 경고를 발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WSJ는 한국 청와대는 이번 북한의 무기 실험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 NYT “북한은 회담이 잘 안 풀리면 애매한 위협을 거듭해와”  
NYT는, 많은 서방 전문가들은 아직 북한이 소형 핵 탄두를 이러한 미사일에 실어서 도달시킬 수 있는 기술을 완성했다는 것에는 회의적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김정은은 작년 11월 핵 실험 및 ICBM 발사 실험을 단행한 뒤, 북한은 이제 미국을 공격할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핵 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난 4월 노동당 집회에서 경제 발전 및 핵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이른바 ‘병진’ (parallel advance) 노선을 포기하고 경제 재건에 몰두할 것을 천명했다. 그 후, 문재인 대통령을 3 차례 만나 긴장 완화를 논의했고, 6월에는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애매하기는 해도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약속한 바도 있다. 이에 따라 지하 핵 실험장을 폐쇄했고, 미사일 실험 중단도 약속했다.

그러나, 싱가포르 협약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약속 이행을 위한 후속 회담도 정체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경제 제재 완화 및 평화협정 체결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에만 이행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핵 탄두 및 미사일 “대량 생산(mass-produce)” 지시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美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CSIS 보고서는 북한에 13개소 이상의 미사일 기지를 특정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미국은 북한 측이 모든 핵 관련 시설들을 밝히고 이에 대한 사찰을 허용하는 등 더욱 진전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회의론자들의 시각으로는 북한이 상황이 진전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트럼프가 성공적이라고 선언할 수 있을 만큼의 포기만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 협상이 자신들의 뜻대로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상황을 지렛대로 삼아 왔다.

최근에도 북한은 미국이 계속해서 경제 제재 완화 등의 양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핵 무기 혹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애매한 위협을 하기도 했다. 결국 美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 진전이 있다고 거듭 밝히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번 사태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을 새롭게 해 주는 것이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