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메이 총리의 ‘Brexit 조약案’ 둘러싸고 대혼란으로 빠져들어 > NEWS

- 英 ‘EU 관세동맹’ 당분간 잔류 조건으로 ‘北아일랜드 국경 문제’ 유보
- 반대파 “May 정권 유지 위한 苦肉策”이라며 저항, 의회 승인 예상 불허
- “의회에서 부결되면 메이(May) 총리는 물러나야 할 것”, 최대의 정치 도박

- 각료들 항의 사임 줄이어, 집권당 반대파들은 총리 '불신임 투표' 추진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영국 각의가 영국과 유럽연합(EU) 측이 지난 2년 수 개월에 걸쳐 벌여온 ‘영국의 EU 탈퇴(‘Brexit’)’ 조약안을 드디어 승인했다. 英 메이(Theresa May) 총리는 이번 ‘Brexit 조약(안)’이 영국 국민들의 밝은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각의가 동 협정안을 승인한 이후, 앞으로 Brexit 최종 결정 절차는 EU 정상회담 승인, 영국 의회(House of Commons) 승인, EU 의회 승인을 남겨 놓고 있다.

영국 각의가 이번 Brexit 조약안을 승인함으로써, 이 조약안이 최종 승인되어 실행되게 되면, 무엇보다 “합의 없는 탈퇴”가 시민 생활 및 기업 활동에 가져올 것으로 예견되어 오는 재앙적 폐해 및 혼란 상황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게 되어, 특히, 영국 국민들에게는 그나마 천만 다행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Bloomberg 통신은, 동 조약이 발효되면 ‘런던 금융시장(City of London)’에 시간을 벌어줄 것이나, 지금까지 협상이 진행되어 온 경과를 감안해 보면, Brexit 이후에 향후 은행들이 어떻게 영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인가가 아직 불명확하여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최종 합의는 통상 관련 협정에 대한 협상이 끝나 봐야 알 수 있어, 앞으로 몇 해는 더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 

전후 영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국제 협약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 협약이 발효되면 영국이 1973년 이후 동참해 온 EU 동맹을 질서 있게 이탈하는 절차 및 탈퇴 이후의 양 측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아갈 것인가가 결정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측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통해 세부 사항들을 타결하기까지는 앞으로도 몇 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국은 지난 2016년 6월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EU 탈퇴(Brexit)’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영국과 EU 양 측은 2017년 6월부터 곡절이 심한 협상을 벌여 왔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은 주로, 이민(특히, 아일랜드와의 國境 관리) 문제, 관세 동맹에 잔류하는 문제, EU 탈퇴에 따른 보상금 지불 문제 등으로 대립하며 우여곡절을 겪어 왔다. 여기에, ‘Brexit’ 시한이 2019년 3월 말로 임박해 있는 것도 배경이다.

한편, 영국 사회 내에는 Brexit에 대한 ‘회의파(懷疑派)’와 ‘지지파(支持派)’ 간 대립이 상존하여 끊임없이 논란이 이어져 왔다. 여기에 Brexit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英 메이(May) 총리로서는 정치적으로 큰 위험을 안게 된 상황이다. 英 Financial Times 등, 해외 언론들의 관련 보도를 중심으로 Brexit 합의와 관련한 당사국들의 동향을 살펴본다.

<* 참고; EU와 영국이 잠정 합의한 ‘Brexit 조약(안)’의 주요 내용> 
이번에 합의된 ‘Brexit 조약(Treaty)안’ 이 최종 발효되면, 내년 3월 29일 이후, 영국과 EU 간에는 이 Brexit 조약이 유일한 법적 협정이 된다. 이로써 영국이 EU와 주권(sovereignty)을 분점 해온 상황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고, 향후 영국과 EU 간의 경제, 사회 등 제반 관계에서 새로운 구도 설정이 정해지는 것이 된다.

 
<재정 부담(financial settlement)>; 영국은 기존에 해온 모든 채무 부담 약속들을 이행할 것이고,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순계(純計)로 약 400~450억 유로 정도를 EU에 지불하게 될 것으로 추산함. 이로써, 다른 EU 회원국들은 영국의 EU 탈퇴로 인해서 어떤 추가적인 재정 부담도 부담하지 않게 될 것

<시민 권리(citizen right)>; 영국에 주재하고 있는 300만 EU 시민들 및 EU 대륙에 거주하고 있는 100만 명에 달하는 영국 시민들에 대해 사회 보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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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아일랜드 문제(Northern Ireland)>; 영국과 아일랜드 간에 엄격한 국경 관리에 따른 충돌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北아일랜드 문제에 관한 독특한 규정을 설정. 개인들의 자유 왕래, 안전 협조, 공동 여행 구역 유지 등을 규정함.

<英 · EU 관세동맹(UK-EU customs union)>; 北아일랜드 문제에 관한 안전책으로 영국의 EU 관세동맹 잔류를 정하고 있어, 세관 검문소를 운영할 필요가 없게 하고 있음. 北아일랜드에는 EU 내에서 상품의 자유 이동을 보장하는 ‘Union Customs Code’가 적용되는 동시에, 영국은 더 기초적인 Customs Code를 적용.

<사법 관할권 문제(Governance)>; EU 탈퇴 조약 준수를 관할하는 사법 관할권에 관한 규정을 여태까지 있었던 국제 협약 중에 가장 정교하게 규정함. 이 협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EU 혹은 영국 어느 일방도 상대 측 법규에 의해 구속되지 않고, 협약과 관련한 분쟁을 해석하는 데에는 독립된 중재 역할을 운용함.
                                               (출처; 英 Financial Times)

■ “메이(May) 총리, 각의에서 합의안 승인, 英 장래에 밝은 미래”  
영국 정부 내각은 14일 열린 임시 각의에서 장장 5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그간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기 위해 EU 측과 벌여온 협상에서 잠정적으로 합의한 EU 탈퇴 협정(Brexit Treaty)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EU 측은 이르면 이달 하순에 EU 정상회담을 열고 정치적인 합의를 위한 최종 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크게 나누어 보면, 동 협정안에는 2 가지 사안이 들어 있다. 영국이 당분간 EU의 관세동맹에 잔류할 것, 그리고, 아일랜드와의 국경 관리 문제 해결을 최우선 한다는 것 등이다. 즉, 동 협정안은 2020년 말까지 되어 있는 영국의 EU 탈퇴 이행 종료 이후에도, 가장 큰 현안인 영국과 아일랜드 간 국경 관리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영국이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것이 근간이다. 英 메이(May) 총리는 각의 승인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합의는 영국에 주도권(主導權)과 밝은 미래를 가져오는 것이며 국익에 기여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15일 의회에 설명할 예정이다.

메이(May) 총리는 각의 승인한 사실을 발표하는 성명서에서 ① Brexit 협정 원안 및 장래 영향에 관한 정치 선언의 개요에 대해 숙의한 결과, 토의 종료, ② 내각 총의로 동 조약(안) 승인을 결정, ③ 영국을 진전시키는 결정적 내용이고,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결정으로 확신, ④ 협정안은 EU 측과 수 천 시간에 걸친 협상의 산물이고, 특히, 北아일랜드(영국과 아일랜드 국경 문제)를 둘러싸고 난관이 있음, ⑤ 2016년의 국민투표 결과를 존중하여 EU로부터 주도권을 회수하고 밝은 미래를 구축해 나아갈 선택을 한 것, ⑥ 15일에 의회에 설명할 예정, 등을 밝혔다.

■ EU “英 각의 승인은 중대한 첫걸음”, 이달 25일 정상회담 유력”  
한편, 영국과 ‘Brexit’ 협상을 이끌고 있는 EU 측 바르니에(Barner) 수석 대표는 영국 내각이 잠정 조약안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무질서한 탈퇴” 를 회피하기 위한 “중대한 첫 걸음” 이라고 평가하며 英 내각 승인을 환영하는 의사를 밝혔다.

日 Nikkei는 바르니에(Barnier) 대표가 메이(May) 총리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곧 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약 600 페이지에 달하는 조약안을 손에 들고 “협상은 중대한 순간을 맞고 있다:” 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EU 측은 메이(May) 총리가 내각 내에 ‘신중 혹은 반대’ 파의 저항도 있는 상황에서 각의에 회부한 용기를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르니에(Barnier) 대표는 이어서, EU 투스크(Donald Tusk) 대통령과 회담하고, 협상의 진전 상황을 보고하고, 잠정 조약안을 양 측 정상 차원에서 정식 결정할 수 있도록 이달 내에 긴급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종전에 투스크(Donald Tusk) 대통령은 만일, Brexit 협상에 커다란 진전이 있으면, 즉시 긴급 정상회담을 열어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혀 왔다.

이에 앞서, EU 측은, 영국을 제외한 27개국 회의를 열고, 영국에서의 진전에 따라 이달 말에 정상회담을 열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지금 상황으로는 준비를 서둘러서 오는 25일에 개최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반대파 “May 총리가 정권 유지 ‘苦肉策’ 으로 서둘러 합의한 것”
한편, 英國 내에는 메이(May) 총리가 EU 측과의 협상에서 잠정 조약안에 서둘러 합의한 것은 메이(May) 정권의 연명을 우선한 ‘苦肉策’ 이라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그 만큼 애매한 탈퇴안에 그친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영국의 장래상은 아직 예상할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진 상태 그대로인 것이다.

사실 상, 英 · EU 대표들 간의 Brexit 협상이 장기화할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던 상황에서 급진전을 보인 배경에는 메이(May) 총리의 조바심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어찌 됐던 경제 혼란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는 지난 9월 이후 총리 관저 주위에 이러한 분위기가 강력히 지배하고 있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메이(May) 총리가 겉으로는 합의 없는 탈퇴도 불사한다며 강경한 자세를 보여 왔으나, 속마음은 이와 판이했던 것이라는 말이 된다. 만일, Brexit 불투명 감으로 경기가 침체되기라도 하면, 경제계에서도 눈에 벗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정권을 유지하기는 어렵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깔린 타산인 것이다. 이에 따라, EU와의 협상 타결을 서둘러서, 11월 말 EU 정상회담 개최, 英 의회 승인 획득이라는 정치 일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는 관측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EU 규제의 틀 속에 잔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에 반발하여 외무장관이 사퇴하는 사태도 있었다. 이렇게, 영국 메이(May) 총리 내각은 조약안의 합의 및 내각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일부 영국 미디어들은 이에 대한 타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협상을 진행하면 10명 정도의 각료가 내각을 떠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보수당 내에서도 일찌감치 “메이(May) 총리가 EU와 타협하면 의회에서 승인은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영국 내에는 EU ‘회의파’(Brexit 강경파)를 중심으로 집권 보수당 내에도 반발이 심해, 의회 승인을 얻을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아직 전망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합의된 ‘Brexit’ 조약(안)대로 가서, 영국의 주권을 탈환할 수가 없게 된다면 무엇을 위해 탈퇴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 “최대 난제 해결 미루고 임시 봉합” 의회 승인은 예상 불허 상황
영국과 EU가 지난 1년 반 동안 벌여온 협상 과정에서 영국 영토인 北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의 국경 관리에 관한 문제가 가장 큰 장벽이 되어 왔다. 이는 섬 나라인 영국의 지리적 특성 상, 땅으로 연결된 유일한 나라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라는 점 때문이다. 종전대로 개인들의 자유 왕래를 허용하는 데에는 합의하고 있으나, 영국이 EU 관세동맹에서는 탈퇴하고자 하기 때문에 두 문제가 상충되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원만히 타결되지 않은 채로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한편, 英 · EU 협상팀은 국경 관리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2019년 3월로 다가오는 Brexit 시한에 쫓겨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양 측은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당분간 유예하면서, 2010년 완전 탈퇴 시점까지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안전책(Backstop)’으로, 영국의 全 영토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방안을 택한 것이다. 영국이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경우, 지금처럼 물류가 확보될 수 있어 엄격한 국경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최종적으로 잔류할 것인지 여부는 향후 협상 경과를 보아가며 2020년 7월에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英 메이(May) 내각이 잠정 조약(안)을 승인함으로써 ‘합의 있는 Brexit’를 위해 커다란 진전을 이룬 것은 사실이나, 최종 타결을 향한 전도는 예단을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비판자들은 영국을 영원한 EU의 “속국(vassal state)”로 만들 것이며, 北아일랜드는 떨어져 나갈 것” 이라고 우려한다.

영국을 EU의 속박(束縛)에서 벗어나, 세계 전역의 국가들과 자유로운 통상 협정을 맺을 수 있기를 원하는 보수 세력 내 EU 회의파들에게는 이를 가장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의회 내 ‘EU 회의파’ 보수 세력에서 메이(May) 총리 다음 지위의 지도자인 모그(Jacob Rees-Mogg) 의원을 필두로 수 많은 의원들이 자신들의 동료 의원들에게 현재 제시되어 있는 Brexit 조약안에 반대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메이(May) 총리가 의회에서 모든 안전책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졸속 합의를 비난하는 Brexit 강경파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U 측과의 가장 어려운 협상에서 大 타협을 이루고 난 뒤에 英 메이(May) 총리에 대한 역풍이 다시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집권 여당 보수당 내의 반대가 뿌리깊어 여차하면, 의회에서 동 Brexit 조약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고조되고 있다.

■ 보수당 내에서도 거센 반발, 일부 의원들 May 총리 '불신임 투표' 추진  
美 Wall Street Journal은 메이(May) 총리가 각의 승인을 받아 첫 난관은 넘었으나, 본격적인 고난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관측한다. 우선, 이번 각의 승인 과정에서 많은 각료들이 반대 편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와중에 최소한 2 명의 각료들이 항의 사임할 것을 고려 중이라고 전해진다. 가장 최근에 Brexit 담당 랍(Dominic Raab) 장관이 메이(May) 총리의 Brexit 플랜에 항의, 돌연 사임했다. 랍(Raab) 장관은 사임과 동시에 ""이런 Brexit 라면 영국의 운명은 영원히 EU가 결정하게 될 것" 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한편, Brexit 플랜을 확정하기 위한 가장 지난한 관문으로 알려지고 있는 의회 표결을 앞두고, 정작, 집권 보수 진영 내부에서 이미 합의된 Brexit 조약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움직임이 줄을 잇고 있다.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메이(May)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추진하고 있는 등, 집권당 지도자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시도하는 조직적인 움직임도 태동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WSJ은 "앞으로 며칠이 Brexit 플랜이나 메이(May) 총리 정치 운명에 '위중한(critical)' 시기가 될 것" 이라고 영국 내부의 최신 동향을 전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영국 통화 파운드화의 가치가 속락하는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영국과 EU가 목표하는 크리스마스 이전 최종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EU 정상회담을 열어 현안을 모두 정리하는 절차를 마치는 것이 소망스러우나, 반대파들을 억누르고 강행 돌파하려면 넘어야 할 허들은 대단히 높은 것이 현실이다. 만일, 의회 승인에 실패할 경우, 영국 사회는 다시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 것이고, 의회 해산 혹은 국민투표 再실시 등, 격랑을 겪게 될 것은 분명하다.

노동당의 브라운(Gordon Brown) 前 총리는 “국민투표를 다시 실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고 지적하고 있다. 2년 여 전 실시된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포퓰리스트 정치가들의 주장이 국민들에게 먹혀 들어, 예상 외로, Brexit가 결정된 이후,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영국 사회가 이제 앞으로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떤 착지점으로 귀착될 것인지에 전세계의 비상한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