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고용동향 충격적…업종·계층 맞춤형 대책 마련" > NEWS

고용 관련 긴급경제현안간담회…"고용상황 심각성 인정해야…경제팀 책임 느껴"
"기업·시장 펌핑 부족도 원인"…최저임금 영향 논의는 안해
 

정부가 8년 만에 최악 수준을 기록한 고용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고용 관련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5월 고용동향 내용이 충격적"이라며 "저를 포함한 경제팀 모두가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그간 일자리 창출 노력을 기울였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생산인구 감소와 주력업종 고용창출력 저하로 일자리 창출이 나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경기요인이 겹쳐 일자리에 어려움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과 기업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그간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기업과 시장에서 '펌핑'이 부족해 일자리 창출에 미흡한 점도 없잖아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지원이 구식 수도관에서 물을 끌어 올리기 위하여 위에서 붓는 마중물이라면 기업에서도 펌프질해 보조를 맞췄어야 했다는 비유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간략히 설명했다.

그는 "우선 업종·계층·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소득분배 악화 문제와 연계해 고령층, 영세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일부 도소매 숙박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내수 활력 제고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시장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제 혁신, 재정·세제 지원, 노동시장 구조개선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기저효과 등 기술적 논리로 설명하면 일반 국민이 보기에 이해하기 어렵고 변명으로 보인다"며 "고용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국민이 우려하는 바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두 시간 가까이 이어졌으며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의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지표에 미친 영향을 묻는 말에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며 "이달 통계까지 보고 세부 분석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보는 "(김 부총리가) 고용동향에 대해 대단히 엄중히 보고 있으며 국민의 시각에서 공감하고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데 장관들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향후 고용동향에 대해서는 "전망이 급격히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현재 숫자를 보고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엄중히 인식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일정을 조정해 참석했다. 또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황수경 통계청장이 세종에서 컨퍼런스 콜 방식으로 참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