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70.5% 사교육·1인가구 비율 28.6%…통계로 본 사회 > NEWS

복지부,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8' 발간…260개 지표 수록

 우리나라 사회보장 수준과 삶의 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교육 참여율, 1인가구 비율, 독서량, 청소년 비만율 등의 지표를 담은 통계집이 나왔다.

2017년 사교육 참여율은 70%를 넘어섰고 청소년 비만은 2007년 이후 최근 10년간 1.6배 증가했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은 1만명을 돌파했고 1인 가구 비율은 28.6%를 기록했다. 연간 성인 독서량은 8.3권, 자살률 10만 명 당 24.3명, 고용률 60.8%, 장애인 경제활동참여율 38.7%,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2.3명 등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사회통계 지표를 담은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8'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통계집은 정부가 2017년∼2018년 2년간 가족과 아동, 근로, 건강 등 13개 분야에 대해 발표한 260개 지표를 수록한 것이다.

통계집에 따르면 매년 줄어들던 학생 사교육 참여율이 2017년 다시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사교육 참여율은 70.5%를 기록했다. 연도별 사교육 참여율은 2010년 73.6%를 기록한 이후 2011년 71.7%, 2012년 69.4%로 떨어졌으며 이후 60%대를 유지해왔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7만1천원으로, 2014년 24만2천원에서 2015년 24만4천원, 2016년 25만6천원에 이어 매년 증가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은 2015년 이후 증가했다. 특히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2017년 71.9%로 전년도 대비 5.5%포인트 증가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매년 학급당 학생 수는 감소했다.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2.3명이다.

가족 구성도 변했다. 우리 사회의 1인 가구는 지속해서 증가해 2017년 전체 가구의 28.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7년 1인 가구 수는 561만9천 가구로 2020년 600만 가구, 2030년 700만 가구, 2045년 800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4.2%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17년 남성 육아휴직급여 신규 수급자는 1만2천42명으로, 전년도(7천616명) 대비 약 58.1% 증가했다. 연도별 남성 육아휴직을 보면 2006년 230명에서 2008년 355명, 2011년 1천402명, 2013년 2천293명, 2014년 3천421명, 2015년 4천874명, 2016년 7천616명으로 증가했다.

건강 부문을 보면 자살률은 2013년 이후 계속 감소해 2017년 인구 10만 명 당 24.3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25.6명)에 비해 1.3명이 감소한 것이다.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과 건강검진서비스 확대되면서 2017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78.5%로 전년(77.7%)보다 0.8%포인트 증가했다.

청소년 비만율은 2007년 이후 최근 10년간 중학생(6.6%→10.6%)과 고등학생(10.1%→16.8%) 모두 60% 이상 증가했다.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은 2017년 30.3%로 다소 감소했지만, 유아·아동은 19.1%로 전년(17.9%)에 비해 1.2%포인트 증가했다.

2017년 고용률은 60.8%로 남성이 71.2%지만 여성은 50.8%로 낮았다. 청년층은 2013년 이후 계속 증가해 2017년 42.1% 수준이다. 근로 형태는 비정규직이 약 33%를 차지했다.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전체 가입률은 2017년 약 89% 수준이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약 70% 내외에 불과했다.

장애인의 경제활동은 확대됐다. 2017년 장애인 경제활동참여율(38.7%)과 고용률(36.5%)은 전년 대비 증가했고 실업률은 5.7% 감소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는 2017년 7만2천333명으로 연간 이용액은 약 817억원을 기록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규모는 2017년 35만9천986명으로 수급률은 69.4% 수준이다.

문화 부문을 보면 2017년 성인의 독서량은 8.3권으로 2007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2016년 79.3%로 나타났지만, 이 가운데 영화가 73.3%로 분야별 편차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7년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 수는 49.4개다.

2017년 성인의 독서량은 8.3권으로 2007년 이후 계속 감소했다. 반면 2011년 이후 크게 증가했던 학생의 독서량은 2017년 28.6권으로 2015년(29.8권)에 비해 처음으로 1.2권 감소했다.

이밖에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적 노인빈곤율은 2017년 42.2%로 전년과 비교하면 1.4%포인트 감소했다. 노인학대 경험률은 9.8%로 3년 전보다 다소 감소했지만, 노인학대 신고 건수 및 학대사례는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부문을 보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은 계속 감소해 2014년과 2016년 5.4%로 가장 낮았지만, 2017년 5.9% 수준으로 증가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은 6.3%로 전년보다 상승했으며, 임대주택 중에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중은 2013년 이후 감소했다.

주요 도시 미세먼지 농도는 2017년 45㎍/㎥로, 서울은 2016년 증가했다가 2017년 다시 줄었다. 인구 1만명당 환경성질환자 수를 보면 아토피 피부염은 183명, 천식은 288명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감소하는 반면, 알레르기 비염은 1천353명으로 전년도보다 증가했다.

이밖에 2018년 국가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은 144조7천억원(사회복지 133조8천억원·보건 10조9천억원)으로 국가 총지출의 33.7%를 차지했다. 2010년 이후 평균 증가율은 7.5%로 국가 총지출 증가율(4.9%)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 사회지출 비중은 2015년 기준 10.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다.

김문식 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장은 "앞으로 체감도가 높은 사회보장 정책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이 사회보장통계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