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前 공화당 의원 등, 트럼프의 “비상사태 선언” 무효화 촉구 > NEWS

- 前 공화당 의원 25명 “트럼프의 비상사태 선언은 헌법에 맞지 않는 행위”

- 前 고위 국가 안보 관료들 60명 “남부 국경 지역에 비상 상황 근거가 없어”

- NYT “역사상 많은 대통령들이 비상사태를 선언했으나, 이런 사례는 없어”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하노이로 출발하자 마자 25명 이상의 전직 공화당 소속 의원들 및 60명 이상의 초당파 전직 국가 안보 관련 고위 관료들이,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선언한 비상사태 선언을 무효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국방 예산에서 전용할 근거로 삼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것에 대해, 민주당 및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주동하여 제출한 비상사태 선언 무효화 법안에 대한 의회의 표결을 앞두고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아직도 공화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대다수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트럼프의 비상사태 선언을 지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전직 의원들 및 관료들의 무효화 움직임은 아직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공화당 의원들 및 일반 국민들에게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의 표결은 현지시간 화요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NYT의 관련 보도를 요약한다.      

■ 前 공화 의원들 “대통령보다 헌법을 지키는 것이 党의 기본 원칙”   

NYT, CNN 등 美 주요 미디어들의 보도에 따르면, 25명 이상의 전직 공화당 의원들 및 60여 명에 달하는 전직 고위 국가 안보 관료들이 지난 월요일, 의회를 향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 장벽을 설치하기 위해 선언한 국가비상사태를 무효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공화당 지도부가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다. 하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언 무효화 법안은 화요일에 표결할 예정이다. 

이들 저명한 전직 공화당 의원들은 “우리들이 아무리 정책에 대한 선호가 강해도, 공화당 출신 대통령 혹은 당 지도부에 대한 충성심이 얼마나 깊다고 해도, 이 나라가 헌법에 입각한 나라라는 것을 지키고,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공화당의 기본 원칙이다” 고 주장했다. 

이들 전직 의원들 가운데에는 John Danforth, Chuck Hagel, Olympia J. Snowe 및 Richard Lugar 상원의원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은 공화당 소속 의원들에게 의회에서 재정을 관장하도록 하는 헌법 상의 권한을 지켜줄 것을 간청하는 것이다. 

■ 前 고위 안보 관료들 “실증적으로, 지금 국경에 비상 상황은 없어”   

한편, 국가 안보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고위 관료들은, 미국 남부 국경 지역에 증거로 밝혀진 테러리스트나 비상 상황은 없고, 더욱이 난폭한 범죄와 관련된 비상 상황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어떠한 증거들에 대한 타당한 판단에서도 지금 국가 비상사태는 없다” 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에 아무런 통계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남부 국경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 전직 관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공식적인 통계 수치에 의해 반박되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행정부의 공식 데이터, 문건 및 발언에 의해서도 공박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고위 관료들 명단에는 Madeleine Albright 前 국무장관, John O. Brennan 前 CIA 국장 등을 포함하여 60여 명이 동참했다. 

■ “공화당 의원들, 대통령을 따를 것인가, 헌법을 따를 것인가의 기로에”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화요일로 예정된 하원의 트럼프의 비상사태 선언 무효화 법안에 대한 의회 표결에 즈음해서, 공화당 의원들에게는, 연방 정부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헌법이 부여한 의회의 특권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의회가 예산을 배정하기를 거부한 결정에 반해서, 입법부를 우회하여 장벽 예산을 염출하는 수단으로 비상사태를 선언한 대통령을 지지할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는 순항할 것으로 예상되나, 관건은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원에서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 상당수가 이탈하는 경우에는, 대단히 요원한 일이기는 하나, 트럼프가 예고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에게 회부되어 온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의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엎는 요괴를 부릴 수도 있다는 일말의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우려해서인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에 상원에 주의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을 향해 “민주당의 국경 및 범죄에 개방하려는 덫에 빠져 들지 말 것”을 경고했다. 상원에서는 지금 예상되는 대로 민주당이 완벽한 단합을 보이고, 공화당 의원 가운데 단 4명 만 찬성으로 기울면 무효화 법안은 가결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미 몇 사람의 보수 성향의 상원의원들이 트럼프의 비상사태 선언은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에,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의회가 거부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상황을 반복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 펠로시 하원의장 “이는 헌법을 수호한다는 의원 선서에 관련된 사항”   

트럼프의 비상사태 선언의 유효성과 관련해서는, 이미 각계 각층으로부터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소송 절차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의 비상사태 선언 발효를 저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의회에서 “국가비상사태法 1976”에 근거하여 선언의 무효화 법안을 가결하는 것이다. 관련 법률에는, 일단, 하원에서 의결되면, 상원은 18일 내에 표결하도록 되어 있다.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의 비상사태 선언 무효화 법안이 하원에서 표결될 경우에, 설사, 공화당 측에서 다소 간의 이탈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지킬 만큼의 표는 확보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의원들은 화요일 있을 표결을 미국의 국가 권력 분할 제도를 지키고, 연방 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의회의 결정 권한을 보전하기 위한 일종의 국민투표의 성격이라고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민주당 출신인 펠로시(Nancy Pelosi)하원의장은 지난 금요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표결은 우리가 의원으로서 선서할 당시, 미국의 헌법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는 선서 사항에 관련된 것이다” 고 강조했다. 그는 “이 나라를 건국한 우리의 선조들은 국가 권력의 분점을 헌법에 대단히 현명하게 설정해 놓은 것이다” 고 환기시켰다. 

이와 관련, NYT는, 최근, 트럼프의 비상사태 선언에 대해 미국 역사상 많은 대통령들이 수 많은 비상사태를 선언한 적이 있으나, 이번처럼 자신의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의회가 거부한 예산 조달을 위해 바상사태를 선포한 전례는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향후, 트럼프의 비상사태 선언을 둘러싸고 의회 차원은 물론이고 일반 사회에서도 법적, 정치적 공방과 논쟁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