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 中 3월에 정상회담 개최, 무역 협상 시한도 연장 > NEWS

- “수입 확대, 환율 문제 등은 이미 합의, 지적재산권 문제 등이 여전히 난관”
- 트럼프 “무역 협상이 타결에 임박한 기미가 보이면 시 주석과 회동할 것”
- WSJ “양국에, 정상들이 절박한 심정에서 서둘러 타협할 것에 대한 우려 높아”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미국과 중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무역전쟁에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갖게 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美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2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무역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중국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협상을 마무리할 의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현재 백악관 관리들은 美 · 中 무역 협상 시한이 가까워 오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3월 중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 통신은 지금 워싱턴에서 벌어지는 美 · 中 각료급 무역 협상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WSJ은 금년 들어, 美 · 中 간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증시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한다. 3월 1일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투자자들 간에는 무역 긴장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부상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한 시장 전문가(Fort Pitt Capital Group의 Henderson 투자 책임자)는 “시장 투자자들은 협상 타결에 대해 낙관적이다”고 언급했다.

■ 트럼프 “협상 타결이 임박하면 시 주석과 회동해서 마무리지을 것”  
美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과 가까운 시일 내에 회담을 갖고, 무역 문제에 최종 합의를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3월 1일로 정해 놓고 진행하고 있는 美 · 中 간 무역 협상의 시한(추가 제재 관세 발동 시한)을 연장할 용의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양국은 당초 22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각료급 회담을 이틀 간 연장하고, 지적재산권 등, 중국의 산업정책을 의제로 해서 주말에도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현재 워싱턴을 방문, 美 대표단과 무역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류허(劉鶴) 부총리와 회담을 가지고, “시 주석과 가까운 시일 내에 회담을 가지고, 남아있는 안건들에 대해 협의하고 싶다” 고 밝혔다. 가능하면 3월 하순에 트럼프 대통령의 ‘Mar-a-Largo’ 개인 별장이 있는 플로리다州에서 美 · 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만일, 양국이 이미 정해 놓은 3월 1일 협상 시한 내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미국은 3월 2일부터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産 제품에 부과하는 제재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25%로 대폭 인상한다는 방침을 천명해 놓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만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역 협상이 합의에 가까워진다면, 제재 관세율의 추가 인상을 연기할 용의를 시사해 왔고, 22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도 “3월 1일 시한을 연장할 용의가 있다” 고 재차 확인했다.

■ “양국, 미국産 제품 수입 증대, 위안화 환율 문제 등에는 이미 합의”  
美 · 中 협상에 밝은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産 제품의 수입을 향후 6년 간 1조 달러 규모로 증대할 것 등에 합의했다고 알려진다. 므뉘신(Steve Mnuchin) 美 재무장관은, 위안화 환율 안정(中 정부의 시장 개입) 문제도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 지적재산권 보호 등 중국의 산업 정책을 개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G2인 미국과 중국 간에는 지금까지 수 개월 간에 걸쳐 무역 긴장이 지속되고 있어, 교역 당사국들은 물론이고, 전세계 각국 경제에도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은 협상 시한으로 정해 놓고 있는 3월 1일 이전에 “포괄적인 타결”을 만들어 내기 위해 진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국의 각급 협상 대표단은, 양국 정상이 작년 12월 아르헨티나 정상회담에서 만들어 놓은 90일 시한 내에 광범한 분야에 걸친 의제에 원만한 타결을 이루기 위해, 최근 수 주일 간 베이징과 워싱턴을 오가며 일련의 협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실무급 회동으로부터 각료급 협상에서도, 지적재산권 문제, 정부의 시장 개입 문제 등, 필연적으로 중국 경제 시스템에 근본적 개혁이 수반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들에 있어서는 아직 견해 차이가 상당히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WSJ “두 정상이 난처한 입장에서 타협을 서두를 것이라는 우려 부상”  
이런 상황에서, 최근 Wall Street Journal은 미국과 중국 양국 내에는 트럼프 대통령 및 시진핑 주석이, 자신들이 국내에서 당면한 난관들을 의식해서 협상을 성급하게 결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개성도 판이하고, 정치적 배경 및 정책 노선에도 격차가 크나, 한 가지 공통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전제한다. 즉, 두 사람은 똑같이 “그들이 결국 상대방에게 굴복하고 말 것(cave in to the others)”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화요일, 류허(劉鶴) 부총리가 워싱턴으로 출발하기 직전, 중국에서 영향력이 큰 공산당 저널에 시 주석의 연설 내용이 실린 것을 전했다. 시 주석은 이 연설에서 외국의 지적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적, 법률적 개혁의 근거를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는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 사안이다.

WSJ은 중국 공산당 인사를 인용, 연설이 게재된 시점에 주목하며, 시 주석은 작년 8월에 했던 이 연설에서 서방 세계 유형의 사법적 독립을 배제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미국에 굴복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측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中 상무부 산하 싱크탱크의 Mei Xinyi 연구원은 “중국에는, 특히, 작년 5월 많은 요구 사항을 전달한 이후, 미국에 강경 노선을 주장하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미국은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내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전한다. 트럼프가 혹시 오랜 동안 이어지는 무역 분쟁 상황에 지쳐서, 중국의 국유 기업들에 대한 영향력 축소, 정부 보조금 감축 등, 근본적인 변혁을 이끌어 내지 못한 채 중국과 타협해 버릴 것에 대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견제 그룹들은 일부 기업 그룹, 노조 및 보수적 反자유무역 세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

■ “결국, 정상들이 타결할 것이나, 트럼프는 국내 설득에 어려움 겪을 것”
따라서, 양국 국내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 경과에 대해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 이번 “무역 전쟁”의 ‘종전(終戰)’ 협상은 결국, 두 정상들이 국내 리스크를 감안하여 정치적인 결단으로 결착될 것으로 보인다.

前 재무부 관리 애덤스(Christopher Adams)씨는, 앞서 소개한 양국 국내의 어려운 상황을 배경으로, 美 · 中 무역협상에서 어떠한 형태의 타협이 이루어지더라도 양국 국내에서는 협상 결과에 실망한 비난 세력들이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는, 그러나, “시 주석은 중국의 사회 시스템이나 자신의 정치적 위상으로 보아 미국과의 협상 타결 결과를 ‘개혁’ 방향으로 유도해 가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는 반면, 다양한 목소리가 자유롭게 분출되는 풍조가 일반적인 미국 사회라는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는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 이라고 전망한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