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장 "금융위기후 소득분배악화 원인은 고령화·가구변화" > NEWS

"소득분배 단기 평가는 부적절…구조적 변화 봐야"

 "소득분배 문제는 한국의 경제 구조적 측면에서 장기적 변화를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지난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소득분배가 매년 나빠졌다, 좋아졌다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청장은 국내 대표적인 소득 불평등 전문가로 꼽힌다. 서울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뒤 2004년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사회보장연구실장, 소득보장연구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강 청장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가 빠른 속도로 악화한 원인으로 3가지를 꼽았다.

그는 노동시장의 불평등 확대를 가장 먼저 들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간 소득 격차가 커지면서 노동시장 내 분배구조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인구 고령화를 꼽았다. 가구주 소득이 전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가구주가 고령화되는 비율도 높아져 노인가구주 비중이 커지게 되면서 불평등이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세 번째로는 가구 구성의 변화를 꼽았다. 1∼2인 가구 비중이 커지면서 근로연령대와 근로연령대가 아닌 가구원이 같이 사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어 가구 내 부양기능이 약해지는 것을 소득분배 상황을 안 좋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했다.

과거보다 고소득층과 고소득층, 저소득층과 저소득층 등 끼리끼리 만나 결혼하는 동족혼 경향이 커져 개인소득의 불평등을 가구소득이 완화하는 게 아니라 확대하는 양상이 나타난 점도 소득분배 불평등을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언급했다.

강 청장은 "세 가지 원인 중 어떤 원인이 크게 작용하는지는 시기별로 다른데 1997∼2008년까지는 노동시장 불평등 확대 요인이 주였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고령화와 가구구조 변화 원인이 지배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불평등 확대가 선반영됐고, 그 이후 고령화나 가구구조변화, 동족혼 등 추가적 변화가 생겼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전방위적으로 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청장은 "고령층이나 근로 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노동시장 격차 축소, 취업기회 확대 등이 우월관계를 가리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통계 생산기관 책임자로서 답변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강 청장은 과거 연구원 시절에도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문한 바 있다.

그는 보건사회연구원 재직 당시인 2011년 7월 발표한 '소득 이동성의 변화 추이' 보고서에서 소득분배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면서 "특정 집단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썼다.

강 청장은 당시 빈곤층과 중하층은 소득계층 상승 비율이 줄고 하락 비율이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를 설명하면서 "빈곤 진입을 막고 빈곤 탈출을 촉진하는 것"에 정책의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강 청장은 지난 8월 열린 '소득분배의 현황과 정책대응' 토론회에서 올해 1분기 소득분배 악화 문제를 거론하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이 다면적, 확장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