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대상 최소화하고 소송남발·중복수사 방지책 마련 > NEWS

기업결합행위·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등 형벌규정 삭제 추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소송남발 가능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한정된 불공정 거래 행위로 소송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무분별한 형사 처벌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형사 처벌 대상을 최소화하고 공정위와 검찰이 중복해서 기업을 수사하는 것은 자제하는 제도 보완책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기업 결합 행위를 포함해 이른바 '짬짜미'로 불리는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가격담합을 비롯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등 실효성이 크지 않은 일부 형벌 규정도 삭제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는 11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재계의 우려를 반영해 소송 남발 방지, 형사처벌 대상 최소화, 공정위와 검찰의 기업 중복 수사 자제 등 크게 3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공정위와 법무부는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한 끝에 최근 접점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소송 남발 방지책으로는 소 제기 대상을 모든 법 위반 행위가 아닌, 피해자가 명확히 특정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한정해 규정하도록 가닥을 잡았다.

형벌 규정도 정비해 기업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형사처벌의 범위도 축소하기로 했다.

당정은 형벌을 부과할 필요성이 적고, 실제 형벌 부과 사례도 거의 없는 기업 결합 행위나 일부 불공정 거래 행위, 사업자들이 만든 단체의 '짬짜미'를 일컫는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가격담합을 비롯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등에 대한 공정거래법 상 형벌 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아울러 수사관행 개선에도 착수, 공정위와 검찰의 기업 중복수사나 수사 중 별도의 혐의를 포착해 추가로 하는 별건수사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수사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잘 고려해가면서 중복수사나 별건수사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내부적인 절차를 마련하기로 공정위와 법무부와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속고발권 폐지로 기업들이 중복 또는 별건 수사를 가장 우려하고 있으니 필요없는 중복·별건수사는 하지 말라고 공정위와 법무부에 요청했고, 정부도 고려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이 같은 3가지 대책을 중심으로 부처간 실무 협의를 더 진행한 뒤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이번에 논의한 세 가지 보완책을 내놓으면 기업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야 논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공정거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