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정국 혼미, 두 명의 대통령이 경합, 열강들의 각축 양상도 나타나 > NEWS

- 마두로 강권 통치에 대규모 민중 봉기; 美, 과이도(Guaidó) 임시 대통령을 승인
- 극심한 경제 사회 불안이 배경, 마두로 ‘경제 개혁’도 물거품, 국민 ‘動搖’ 계속
- 마두로(Maduro) 정권 “美 정부, 軍 조직 통한 정권 전복 기도 움직임” 비난
- 향후, 여 · 야 간 극한 충돌 가능성도, 軍部의 정권 이반(離反) 여부가 관건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최근 들어 경제 파탄에 따른 사회 혼란이 계속되고 있던 南美 산유국 베네수엘라에 마두로(Nicholas Maduro) 정권의 강권 정치에 반발하는 국민들의 시위가 격화되어 정국이 극도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마두로(Maduro) 대통령이 작년 5월 대통령 선거에 승리한 뒤, 지난 1월 10일 정식 취임하면서 새로 6년 임기를 시작하자, 야당 세력을 중심으로 민중들의 대규모 봉기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마두로(Maduro) 대통령은, 야당이 의회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헌법에 정해진 대로 의회에서 선서를 못하고 최고법원에서 선서를 마쳤다. 이에 대해, 의회 다수를 점하는 야당은 즉시 마두로(Maduro) 대통령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 새 국회의장에 선출된 과이도(Juan Guaidó; 35세) 의원을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이에 따라 미국 등 주요국이 지지하고 나서면서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다.

야당 지도자 과이도(Guaidó) 국회의장은 마두로(Maduro)씨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선언하고 헌법 상 대통령 직위 승계권자인 자신이 ‘임시 대통령’이라고 선언했다. 베네수엘라 정국은 이제 국제 사회의 향배가 사태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南 · 北 아메리카 국가가 참여하는 ‘美州기구(OAS)’는 과이도(Guaidó) 임시 대통령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더해, 미국, EU, 캐나다 등 歐美 주요국들이 참여하는 “리마(Lima) 그룹”도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야당 지도자 ‘임시 대통령’ 취임, 대통령 선거 재실시를 요구”  
美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정국 혼란이 계속되는 베네수엘라의 야당 지도자 과이도(Guaido) 국회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승인한다고 선언했다. 마두로(Maduro) 대통령은 이에 반발하여, 미국과 외교 관계를 단절할 것을 선언했으나, 아직 양국은 외교관들을 추방하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다. 트럼프 정권은 마두로(Maduro) 정권에 외교적 압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뾰족한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지역에 긴장은 고조되어 가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이도(Guaido)씨를 새 대통령으로 인정하면서,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경제 · 외교력을 다할 것” 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앞서, 과이도(Guaido)씨는 수도 카라카스 시내에서 열린 反정부 집회에서 “마두로(Maduro) 정권의 정권 강탈을 저지하기 위해 정식으로 임시 대통령에 취임한다” 고 선서했다. 동 씨는 국제사회의 협력 하에 선거를 다시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마두로(Maduro) 대통령은 동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연설하고, “나는 헌법에 따라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 이라고 강조, 대통령 선거를 다시 실시하라는 요구를 거부했다. 그는 “제국주의 미국과 외교 관계를 단절할 것을 결정했다” 며 미국 외교관들에 72 시간 내에 국외로 퇴거할 것을 요구했다.

美 NYT는 번영을 구가했던 베네수엘라가 십 수년 간의 사회주의 억압 통치, 경제 정책 실패, 부정 · 부패 만연 등으로 황폐된 상황에서, 35세 야당 지도자 과이도(Guaido)가 정치 무대에 등장함으로써 새로운 모멘텀을 맞고 있다고 표현했다.

■ “작년 5월 대선에 야당 후보들을 배제, 歐美 · 주변국들이 불인정”  
마두로(Maduro) 대통령은 작년 5월 실시된 대선에서, 주요 야당 후보자들을 배제한 가운데 선거를 강행했으나, 歐美 각국 및 주변국들은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미 美州연합(OAS) 등 국제기구가 과이도(Guaido)씨를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했고, 주변국들도 잇따라 과이도(Guaido)씨를 승인할 의향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대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마두로(Maduro) 정권은 미국의 개입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야당 진영이 요구하고 있는 재선거 실시에도 동의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야당 세력은 지금까지 마두로(Maduro) 정권을 지탱해 온 軍部의 이반(離反)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나, 軍 간부들은 아직 현 정권을 지지하고 있어, 지금까지 일어난 소규모 반란은 모두 軍에 의해 진압됐다. 로페스(Lopes) 국방장관은 “군은 헌법을 지키고, 국가 주권을 보위한다” 고 언급, 마두로(Maduro) 정권 지지를 표명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수도 카라카스 시내에서 벌어진 일부 데모에서 시위대와 치안 부대 간에 충돌이 발생하여 시민 측에 십 수 명의 사망자가 나왔다는 보도도 전해지고 있다. 과이도(Guaido) 임시 대통령도 치안 부대에 일시 구금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야당에 대한 탄압도 강화되는 양상이다.

美 블룸버그 통신은 과이도(Guaido)씨가 대통령임을 선언했으나, 실제로 정부를 장악하기 전에는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관건은, 軍部가 마두로(Maduro) 정권과 연계를 단절하고 정권 교체를 요구할 것인가, 여부에 달렸다고 보도했다.

■ 美 · EU는 야당 지지 vs 中 · 러는 마두로 지지; 열강 각축 양상  
마두로(Maduro) 대통령은, 지난 10일, 작년 5월 대선에서 승리한 결과에 따라 2차 임기를 시작하는 취임식을 열었으나, 미국이 선거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압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및 사회 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마두로(Maduro) 대통령은 국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중국 및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체제는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및 유럽연합(EU)은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고, 美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Maduro) 대통령의 2기 취임에 앞서 베네수엘라 정부에 추가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파라과이는 駐베네수엘라 대사관 폐쇄를 발표했고, 칠레 및 콜롬비아는 마두로(Maduro) 대통령 및 각료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등,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美 펜스(Mike Pence) 부통령은 베네수엘라에서 1958년 군사 정권 타도 기념일인 23일을 계기로 베네수엘라 국민들에 보낸 동영상 메시지를 통해, “마두로(Maduro)는 독재자이고, 법적으로 권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고 지적하고,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자유를 원하는 목소리를 크게 합시다” 고 격려하며 反정권 투쟁에 참가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일부 軍隊가 반란을 기도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와는 반대로, 중국, 러시아 및 터키 등 최근 들어 미국과 관계가 악화되어 온 나라들은 마두로(Maduro) 정권을 지지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취임식에 특별 사절을 파견하는 것을 중단하는 가운데, 이들 나라들은 부통령 혹은 각료들을 파견했다. 러시아는 핵 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폭기를 파견하는 등 군사 협력 계획도 발표하고 있다. 중국 및 터키는 자원 공동 개발 등, 경제 협력 방침을 표명했다.

이러한 베네수엘라 상황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열강들의 대결 양상은 UN 무대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26일 긴급 소집된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이 反마두로(Maduro)파 과이도(Guaido) 대통령을 승인할 것을 호소했으나, 마두로(Maduro)를 지지하는 러시아 측은 “먼로(Monroe)주의 재현” 이라며 맹렬히 반발하고 있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선출된 과이도(Guaido) 임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힘으로써 러시아 및 중국 등의 마두로(Maduro) 정권에 대한 지원을 견제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동시에, 당분간은 이러한 서로 엇갈린 두 정권에 대한 지지 경쟁이 베네수엘라 정국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크다고 전망했다.

■ “경제는 붕락 직전; 최저임금 4배 인상 등 경제 개혁 조치도 허사”  
마두로(Maduro)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직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및 정부의 독자적인 ‘가상화폐’ 사용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경제 개혁’ 조치를 단행했다. 최근 몇 해 동안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어 온 ‘超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을 억지하고, 붕괴 상황에 직면해 있는 베네수엘라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나, 미국의 경제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의 효과는 지극히 한정적이다.

새로 6년 임기를 시작한 마두로(Maduro) 대통령은 “노동자들을 위해, 국민들의 최저임금을 18,000볼리바르(Bs)로 인상한다” 고 발표했다. 종전의 최저임금 수준을 한꺼번에 4배나 인상한 것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는 暗시장에서의 환율로 환산하면 월급으로 합산하더라도 약 6.8 달러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와 함께, 이미 작년 2월에 베네수엘라 정부 주도로 발행한다고 발표했던 가상화폐 “페트로(Petro)”를 보급하기 위해, 주요 국영기업들에 대해 매출의 15%를 ‘페트로’ 표시로 판매할 것을 명령했다. 가상화폐 ‘페트로’는 작년 2월 발행 이후 지금까지 거의 유통되지 않고 있어, 향후 얼마나 통용될 것인지는 전혀 미지수다.

한편,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170만%에 달하는 현 베네수엘라 경제 상황에서, 마두로(Maduro) 정권은 거의 매월 최저임금을 인상해 오고 있으나, 임금 인상이 다시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오고 있다.

가상화폐 “페트로(Petro)”를 보급하려는 것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효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에 발표한 가치는 “1 페트로=36,000볼리바르”로 했으나, 이것은 작년 8월 설정했던 “1 페트로=3,600볼리바르”에 비하면 가치가 1/10로 하락한 것이다. 외화 고갈로 모든 채권은 상환 불이행 됐고, 투자자들은 정권 교체가 경제 재건 및 채무 재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경제 제재가 해소되지 않는 한, 외화 및 물자 부족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IMF는 2018년 베네수엘라 실질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18%로 추계했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것이다. 2019년 인플레이션율은 1,000만%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산유국 베네수엘라 혼란으로 국제 유가에 큰 영향은 없을 것”  
베네수엘라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이며, 원유 매장량이 약 3000억 배럴이며 국가 별 기준으로는 세계 1 위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베네수엘라 경제의 대부분을 석유 생산 및 관련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구조적 편중으로, 베네수엘라 경제는 석유 가격의 변동 여하에 불문하고, 급격한 위축의 길을 걸어오고 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 조치에 따라, 미국인 투자자들의 동국 채권 투자가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석유 생산 시설에 대한 신설 및 보수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길이 없어 석유 생산은 급격히 감소되어 온 것이다.

따라서, 베네수엘라의 산업 생산 및 수출의 대종을 차지하고 있는 석유 생산량은 2017년 기준으로 하루 211만 배럴에 그쳐, 2007년에 비해 10년 동안에 약 30% 정도가 감소되고 있다. 2018년 12월 OPEC 월간 보고서에 따르면, 동월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은 115만 배럴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英 Financial Times는 OPEC 회원국 베네수엘라 정국 혼란이 석유 생산에 차질을 가져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12월 기준으로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 110만 배럴로, 글로벌 생산량의 1.5%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는 전년동월 대비 80만 배럴 감소한 것이다.

동 紙는 다만,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인 50만 배럴 정도를 美 정유업자들이 수입하고 있어, 만일, 베네수엘라가 원유 공급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경우에는, 특히, 멕시코灣 주변 소재 정유업체들은 상당한 타격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동시에, 만일, 트럼프 정권이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수입 금지, 혹은 원유 생산에 필수적인 미국산 핵심 자재의 수출을 금지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경우에는, 베네수엘라 경제도 오히려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블룸버그 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하여, 美 트럼프 정권은, 아직 실제로 실행하지는 않고 있으나, 이미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준비해 놓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조치는 이미 최악의 파탄 상황에 빠져 있는 베네수엘라 경제 및 재정 상황을 완전히 마비시킬(cripple) 것이라고 전했다.

■ “난민(難民) 유입 증가 등으로 주변국들도 타격을 받기 시작”  
그간,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일상 생활은 피폐되기가 이를 데가 없고, 지금은 직업을 찾아 베네수엘라를 떠나 주변국들로 향하는 주민들이 행렬을 이루고 있다. UN 집계에 따르면, 인구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30만명 정도가 해외로 떠났다.

이들 가운데 대다수가 주변국에서 난민화하고 있어, 이들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나라들에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지출을 해야 해서 상당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알려진다. 난민들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임금을 받으면서 불법 취업을 하기도 해서, 수용하는 국가 국민들 일자리를 빼앗는 현상도 생겨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인접한 에콰도르에서는 2018년 11월, 관계되는 중남미 각국에 관계 국제기구 및 歐美 주요국을 포함하여 대책회의를 열기도 했으나, 아직 구체적 대응 방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베네수엘라가 혼란을 이어가는 경우, 난민들이 주변국들로 더욱 밀려들 것으로 보여, 중남미 대부분 국가들은 베네수엘라 난민 문제로 경제 및 사회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커져, 우려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 “향후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 3 가지 시나리오”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는 혼란이 지극히 유동적이기고, 열강들의 복잡한 이해 관계가 얽혀 있어, 지금 시점에서 사태 진전 방향을 점치는 것이 섣부른 감이 있으나, 대체로 3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Nikkei)

일단, 가장 강력한 잠재적 영향력을 가진 미국이 베네수엘라 야당 지도자 과이도(Guaidó) 임시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표명한 이상, 많은 다른 나라들도 이에 동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마두로(Maduro) 대통령은 직무를 계속할 의향을 강조하고 있어, 당분간 베네수엘라에는 두 명의 대통령이 각자의 정치 세력을 대표하며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례적인 사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된다. 

첫째; ‘현상 유지’ 시나리오; 마두로(Maduro) 대통령은 자신의 ‘정통성’을 강조하면서 재선거 실시를 거부하면서 혼란 양상을 유지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을 위시한 열강들이 앞다투어 개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미결(未決)’의 대치 상황이 장기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Indiana University 보스코(David Bosco) 교수는 “미국이 과이도(Guaidó) 임시 대통령을 승인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일종의 ‘모험(dicey)’으로 볼 수 있을 것” 이라고 관측한다.

둘째; 두 진영이 충돌하여 혼란이 급격히 확산되는 상황; 지금, 야당 및 反정권 세력을 이끌고 있는 과이도(Guaidó) 임시 대통령은 “폭력 수단에 의존하지 않고 선거를 통해 나라를 바꿀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지지하는 세력 중에는 민주적 방식의 정권 교체를 단념하고 강경 수단을 원하는 세력도 존재한다.

셋째; 軍이 마두로(Maduro) 정권에서 이반(離反), 정권을 교체하는 방안; 마두로(Maduro) 정권은 집권 초반부터 경제 파탄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억누르기 위해 軍 세력을 업고 정권을 유지해 왔다. 국영석유회사(PDVSA) 총재 및 석유장관 자리를 軍 간부들에 배정하는 등, 석유 이권을 군부에 제공하고 있다. 쿠데타를 미연에 방지하는 수단으로 삼아온 것이다. 그러나, 이제 미국이 개입하겠다고 공공연히 선언하고 나선 마당에 이런 구도가 유지될지는 대단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 “미국의 개입 여하에 따라 베네수엘라의 국가 운명은 결판날 것”
한편, 미국은 종전에 軍 간부들을 마두로(Maduro) 정권과 동일시해서 제재를 부과해 왔으나, 이제 암암리에 일부 軍 조직을 통해 마두로(Maduro) 정권을 전복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이와 관련, NYT는 최근 트럼프 정부가 일부 베네수엘라 軍 간부들을 백악관으로 초청, 쿠데타 계획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2년 전 일어났던 反정권 시위는 정부가 軍을 동원해 진압에 성공했으나, 이번에는 수도 카라카스 시내 빈곤 지역 시민들이 주도하는 민생 파탄에 항거하는 데모가 지방 도시로 번지고 있다. 이에 대항하여 마두로(Maduro) 사회주의 정당 2인자 카벨로(Diosdado Cabello)는 정부 수호를 호소했고, 파드리노(Vladimir Padrino) 국방장관은 과이도(Guaidó) 대통령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정권에 충성하는 최고법원도 과이도(Guaidó)의 대통령직을 박탈할 것이며, 야당 주도 의회가 마두로(Maduro) 정권을 무효 선언한 것을 없던 것으로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제 최대 관심은 미국의 향배에 쏠리고 있다. 트럼프 정권 취임 이후 점차적으로 제재를 강화해 오고 있던 미국의 태도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나, 아직 제재를 어느 방향으로 강화할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루비오(Marco Rubio) 상원의원은 베네수엘라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여 더욱 엄격한 제재를 부과할 것을 촉구했다. Atlantic Council 라틴 아메리카 전문가 마르차크(Jason Marczak)씨는 “미국이 제재를 강화할 것을 고려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대단히 엄중하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하는 트럼프 정부 관리는 “마두로(Maduro)가 베네수엘라 재정 통할 권한을 즉각 과이도(Guaido)에게 넘기지 않으면 추가 제재를 부과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과이도(Guaido) 정권 승인 및 지지 노선은 자칫 역풍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국이 남미 국가들의 정치 문제에 개입한 역사를 감안해서 많은 베네수엘라 국민들 및 지역 내 마두로(Maduro) 정권 반대 세력들에게는 여러 번에 걸쳐서 무위로 끝나 그리 실감이 나타나지 않는 실정이다.

어쨌든, 지금 베네수엘라는 두 갈래의 리더십이 다투고 있는 기이한 혼란 상황에 빠져 있다. UN 안보리에서는 親마두로(Maduro)의 중국 및 러시아가 미국의 개입에 대해 견제에 나설 것은 틀림없다. 반면, 미국은 국제 무대에서 마두로(Maduro) 정권 대표들을 무시하거나 신임 박탈을 요구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가 됐던, 참으로 해괴하고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그 동안에 베네수엘라 경제가 온전히 파멸을 맞을 우려도 고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