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력 곤두박질…고용탄성치 금융위기 후 9년만에 최저 > NEWS

"반도체 등 고용효과 작은 산업 중심 성장…내수·서비스산업 키워야"

 작년 한국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글로벌 금융위기 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은행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자료(속보치)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토대로 계산해보니 경제 성장에 따른 고용 변동의 크기를 나타내는 '고용 탄성치'는 2018년에 0.136으로, 2009년 -0.518을 기록한 후 9년 만에 가장 작았다.

고용 탄성치는 취업자 증가율을 실질 GDP 증가율로 나눈 값으로, 경제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지표다.

고용 탄성치가 크면 산업 성장에 비해 취업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고용 탄성치가 작으면 성장 규모에 견줘볼 때 취업자는 좀처럼 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용 탄성치는 최근 수년 사이에 대체로 하락하는 흐름이다.

2014년에 0.707까지 상승했다가 2015년 0.388로 확 떨어졌다.

2016년 0.302, 2017년 0.390을 기록했으며 작년에 다시 낙폭을 키우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후 가장 낮은 수준이 됐다.

고용 탄성치가 기록적으로 낮아진 것은 산업은 성장하지만, 일자리는 별로 늘지 않는 상황을 보여준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2천682만2천100명으로 2017년보다 9만7천300명(0.4％) 증가했다.

2017년 취업자가 전년보다 31만5천700명(1.2％) 증가한 것에 비춰보면 작년에 증가 폭이 현격히 축소했다.

2018년 실질 GDP 증가율은 2.7％로 전년보다 0.4％ 포인트 하락한 수준이었다.

경제 성장보다 일자리 증가가 둔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나 장치산업 등 고용 유발 효과가 낮은 산업이 성장을 주도했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산업이 저조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투자가 전반적으로 위축하는 가운데 기업이 채용에도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건설업의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2017년 7.1％에서 2018년 -4.2％로 하락했고 설비투자 증가율은 2017년 14.6％에서 2018년 -1.7％로 급락했다.

이밖에 15∼64세 인구가 지난해 감소로 전환하는 등 생산 가능 연령대의 축소도 고용 탄성치 하락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있다.

생산성 측면에서 볼 때 고용 탄성치 하락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경제 전반을 고려하면 고용효과가 큰 산업이 함께 성장하도록 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작년에는 반도체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했으나 소비나 건설 경기가 둔화하면서 고용 유발 효과는 별로 크지 않았다"며 "고용 탄성치는 노동생산성의 역수이며 고용 탄성치가 하락한 것은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생산성이 높은, 즉 고용유발 효과가 낮은 산업도 성장하고 이로 인해 여러 수요가 생기면서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산업이 같이 성장하는 게 가장 좋다"며 "내수·서비스 산업을 육성해 수요를 일으키면 고용과 생산이 늘어나는 선순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