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TPP 11』 발효, 美 · 中 배제한 거대 자유무역圈 형성 > NEWS

- 日本, 캐나다 등 태평양 연안 11개국이 참가, 세계 GDP의 13.2%를 점유하는 자유무역권 형성
- 日, 오는 2월 『日 · 歐 EPA』 발효 시, GDP 35% 점유의 최대 경제권 중심에 서게 될 전망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미국과 중국이 트럼프의 보호주의라는 덫에 갇혀 치열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최대 자유무역권의 형성이 가시권 내에 들어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 마자 탈퇴를 선언하여 파란을 불러왔던, 『環태평양경제동반자(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협정』 이, 그 동안 11개 참가국들이 어려운 협상 및 국내 비준 절차를 마치고 오늘 30일 발효된 것이다.

한편, 또 하나의 자유무역권을 형성하는 ‘日 · 유럽 EPA(경제동반자협정)’이 내년 2월 1일 발효하게 되어 있어, 이를 연계하면, 트럼프의 ‘America First’ 노선에 입각하여 보호주의 무역 강화 정책 및 중국의 글로벌 패권을 노리는 국제 연계 정책인 ‘一帶一路’ 정책을 염두에 두고, 일본을 軸으로 해서 GDP 35%를 포괄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 商圈이 형성되는 것이다. 日 Nikkei의 관련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부터 새로이 탄생한 거대 자유무역권의 면모와 배경 등을 살펴본다.

* 참고; 『TPP 11』 참가국; Canada, Mexico, Peru, Chile,  New Zealand,  Australia, Singapore, Malaysia, Brunei, Vietnam, Japan

■ “트럼프의 돌연 탈퇴 선언으로 日 주도의 자유무역협정으로 변모”  
『TPP 11』 은 당초 미국을 포함하는 12개국이 시발하여 태동한 자유무역협정 추진이었으나,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자 마자, 불공정한 협상이라며 탈퇴를 선언하여, 미국을 제외하고 일본, 캐나다 등 11개국이 협상을 마무리하여 오늘 발효하게 된 역내 자유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다.

TPP 11 협정은 일본을 제외한 10개국이 최종적으로는 거의 모든 관세를 없애는 협정이다. 최종적으로는 일본도 공산품 100%, 농림수산품의 82.3%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이번에 발효되는 『TPP 11』 협정의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으로부터 수출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 세액은 캐나다 · 호주 등 5개국만으로도 연간 약 2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일본이 다른 10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 감축액도 첫 해에만 약 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日 국제무역투자연구소 다카하시(高橋俊樹) 연구 주간)

     * 『TPP 11 협정』 주요 내용 (자료; Nikkei)   

원산지 원칙; 역내에서 일정 비율 이상 생산한 경우, 무관세로 수출

전기 · 통신; 휴대전화 국제 로밍 요금 인하를 위해 가맹국들이 협력할 것

온라인 상거래; 가맹국들, 온라인 거래 사기(詐欺) 행위 금지 법령을 제정

미국의 탈퇴로 인한 동결 항목; ① 저작권 보호 기간을 작자 사후 70년 간은 저작권을 보호. 단, 일본은 독자적으로 시행, ② 바이오 의약품의 데이터 보호는, 후발藥 대책으로 원칙적으로 8년 간 개발 데이터 보호 등

■ “日 기업들, 이미 해당 지역에서 商圈 확보를 위해 적극 활동 중”  
여기에, 이미 양측이 합의한 『日 · 유럽 EPA』가 내년 2월 1일 발효되면, GDP 기준으로 글로벌 G1, G2인 미국(세계 GDP 점유율 24.3%)과 중국(동 15.0%)을 배제하고 일본(동 6.1%)을 軸으로 하는 글로벌 최대 자유무역 상권이 형성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 수입하는 쇠고기에 부과되던 최대 38.5%의 관세는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향후 16년째가 되면 9%로 인하된다. 이에 대비해서 종합 소매 체인 ‘EAON 리테일’은 이미 협정 발효에 앞서 12월 초부터 호주 Tasmania産 쇠고기 가격을 100g당 20~130엔 인하했다. SUNTOTY Wine International은 이미 ‘日 · 유럽 EPA’가 발효되는 2월 1일 출하 제품부터 69개 품목 와인 가격을 출하 가격 기준 1~11% 수준 인하했다. 가격 기준으로는 20~140엔 수준이다.

이토츄(伊藤忠) 상사는 올 봄에 베트남의 대형 국영 섬유회사인 ‘비나텍스(Vinatex)社’에 약 50억 엔을 추가로 출자하여, 베트남 정부 지분에 이은 2대 주주의 지분을 확보했다. 이토츄(伊藤忠) 상사는 이를 계기로, 해외 수출 활로를 개척하려는 노림 수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 1만엔 가격의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약 20% 정도였던 관세가 완전 철폐되어 ‘제로(0)’가 된다. 판매 제품의 수출 가격 인하 및 이익 폭 확대 등, 비즈니스 상의 우위를 더욱 강화하게 되는 것이다. 동 社는 2021년까지 수출액을 1.5배 증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심이 큰 자동차의 경우에는 가령, 일본에서 캐나다로 수출하는 경우, 관세율이 현행 6.1%이 30일부터 5.5%로 인하되고, 단계적으로 제로(0)가 된다. 일본 자동차 업계는 부품 수출을 포함,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TPP 11 등에 참가하지 않는 미국 · 중국 등에는 타격이 예상”  
과거 2007년에 칠레와 EPA를 발효했을 당시에는, 칠레産 와인의 인기가 높아졌고, 결국 2015년에는 프랑스産을 제치고 1위를 점유하게 됐었다. 2007년에는 미국産과 칠레産 와인의 수입량이 10,000 KL 정도로 거의 비슷했으나, 불과 10년 뒤인 2017년에는 8배의 차이가 생겼다. 이렇게, 자유무역권이 확대됨에 따라서,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미국産 제품 등이 점차 경쟁력을 잃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류 제품 등에서도 봉제(縫製) 공장 뿐만 아니라 섬유제품 원단 등 원자재의 생산 거점을 중국 등으로부터 베트남 등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TPP 11』 협정에 따른 관세 등의 감세(減稅) 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 협정의 가맹국에서 생산된 원자재 및 부품을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당초, TPP를 추진한 배경에는, 경제 규모면에서 미국을 추월하려는 기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자유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중국의 시장 개방을 촉진할 수 있는 포위망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있었다. 가령, 미국이 『TPP 11』에 합류하는 경우, 세계 GDP의 60%를 넘는 자유무역권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 마자 당시까지 협상이 완료된 『TPP』 협정 탈퇴를 선언하자, 11개국이 일본 주도로 협상을 계속해서 발효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경위가 있다. 지금은 동 『TPP 11』 협정에 태국, 인도네시아 및 영국도 가입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자유무역권이 경제 성장을 가속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참가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투자 · 서비스 개방, 금융 진출 · 데이터 유통도 원활해질 전망”  
오늘 30일 부로 발효된 『TPP 11』 협정은, 관세를 경감 · 철폐하는 것뿐 만 아니라, 투자 · 서비스 시장의 개방도 촉진한다. 『TPP』 협상은, 예상치 못한 미국의 탈퇴라는 충격을 받아 난관을 겪기도 했으나, 참가국들이 협정 내용을 수정하면서, 통관 수속 신속화 등에 합의했다. 아울러, 국경을 넘는 데이터의 유통 구조 측면에서도 제한을 없애고,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電子商去來’ 확대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투자 · 서비스 분야의 시장 개방도 실현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은 리테일 분야에서의 점포 진출 규제를 완화한다. 편의점 등 일본의 대형 유통 기업들에게는 해당 국가에서 커다란 영업 확장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베트남은 금융 분야에서 외국계 자본 출자 상한 비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한다. 일본의 대형 은행들의 진출이 보다 용이하게 되고, 이를 통해 일본 중소기업들의 해외 영업 전개를 지원하기 쉽게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해석된다.

말레이시아도 현재는 외국은행들이 설치할 수 있는 점포 수가 8개에 한정되어 있고, 새로운 점포 외 ATM 설치는 불가한 금융 시장의 개방을 확대한다. TPP 11 참가국들에 한해서 자국 내 지점 설치 상한을 16개로 늘리고, ATM의 신규 설치도 용인한다.

이와 함께, 지역 내 교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약속하고 있다. 각 참가국들은 통관 수속 개선, 비자 발급 시간 단축, 안전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공통의 룰(rule)을 만들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기업들의 국경을 넘은 생산, 판매 등과 관련 데이터에 접속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日 정부, 2020년대 세계 무역자유화의 지도적 역할 확립에 역점”  
日 정부는 『TPP 11』 협정 발효가 가져오는 새로운 기업 활동 기회 확대 및 투자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 정부 및 기업들을 상대로 신규 투자 및 현지 진출 확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촉진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에는, 日 정부 주도로 글로벌 무역자유화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자국 기업들에게 해외 진출 기회를 최대한 지원하려는 정책적 목적이 숨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日 모테기(茂木敏充) 經濟 財政 · 再生 장관은 “일본은 자유무역 체제의 단순 참가자로부터, 21세기型 공통 룰(rules) 만들기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전체의 조정자 역할을 담당하는 위치로 변모했다” 고 선언했다.

 
그는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이 『TPP 11』 협정에 복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지금 진행 중인 日 · 美 상품무역협정(TAG) 협상은, 향후, 미국이 (TPP에) 복귀하는 것에 플러스가 되면 됐지 마이너스가 될 일은 아니다” 고 강조했다.

이런 관점에서, 일본은 이번 발효된 『TPP 11』 협정 발효를 지렛대로 삼아, 앞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日 · 美 TAG” 협상에서도 자국에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하려는 속내가 숨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