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의회, 新 Brexit 법안 ‘Fast-Track 동의안’ 부결, 연말 총선 가능성 부상” > NEWS

- “英​ 하원, 新 Brexit 법안 ‘Fast-Track’ 動議 부결, 10월 말 탈퇴 불가능”

- 하원 Bercow 의장 “Brexit 법안은 현 상황에서 보류 상태(in limbo)” 선언

- 2020년 1월 말까지 Brexit 시한 연장 후 연말까지 총선 실시 방안 대두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영국 하원은 현지 시간 22일, 존슨(Boris Johnson) 총리 정부가 유럽연합(EU) 탈퇴 관련 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승인했다. 그러나, 영국 하원은 이 법안을 신속하게 성립시키기 위해 제안한 ‘Fast-Track’ 의사진행 動議안은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영국이 현 Brexit 시한인 10월 말까지 EU를 탈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그럼에도, 현 상황을 종합해 보면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합의 없는 Brexit’ 가능성은 낮아졌고, 대신 탈퇴 시한 연장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날 표결 뒤에도 존슨(Johnson) 총리는 10월 말까지 탈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을 거듭했다. 해외 미디어들의 관련 보도 내용을 요약한다.  

◇ “영국, 10월 말 시한 이내에 EU를 탈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해져”   

영국 존슨(Johnson) 총리는 최근 EU 측과 협상을 통해 전임 메이(Theresa May) 총리도 이루지 못했던 내용의 ‘新 Brexit안’에 극적으로 합의하고, 이 합의안에 대해 24일까지 의회 승인을 얻을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이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빠졌고, 따라서 10월 말까지 EU를 탈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해졌다. 

이날 하원은 존슨(Johnson) 총리가 제안한 ‘新 Brexit 합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잠시 기쁨을 맛보았으나, 이어서 실시된 신속 심의(Fast-Track) 동의안에 대한 표결에서 이를 부결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존슨(Johnson) 총리는 Brexit 시한 연기 신청은 하지 않을 것이며, 10월 말까지 탈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을 거듭했다. 그러나, 실제로 상황은 더욱 엄중해진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다. 

유럽연합(EU) 탈퇴 법안을 신속하게 성립시키기 위한 의사진행 動議(안) 표결 결과는 찬성 308표 vs 반대 322표로 근소한 차이로 부결됐다. 존슨(Johnson) 총리는 통상적이라면 몇 주일은 걸려야 하는 ‘중요한 법안’에 대해 불과 3일 정도로 단축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동의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중요 법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의해야 한다는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져 동의안이 부결된 것이다. 

◇ 英 하원 Bercow 의장 ”Brexit 법안은 불확실한 상태(in limbo)” 선언

英 Financial Times紙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하원의 버코우(John Bercow) 하원 의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존슨(Johnson) 총리가 제안한) EU 탈퇴 법안은, 기술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불확실한 상태가 됐다(in limbo)” 고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Brexit 법안 신속 처리를 위한 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있기 전 민주연합(DUP)  도즈(Nigel Dodds) 당수는 이미 정부가 제안한 Brexit 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다. 이어서, 존슨(Johnson) 총리가 제안한 Brexit 관련 법안이 일차적으로 원칙적 승인을 얻었으나, 결국 동 법안에 수정을 원하는 의원들이 계속 심의를 원하며 반대함으로써 신속 처리 시도가 무산된 것이다. 

이날 영국 하원의 표결 결과에 대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의 앤드리바(Mina Andreeva) 대변인은 “EC는 표결 결과에 대해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영국 정부가 다음 단계에 취할 절차를 통보해 주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아울러, “EC 위원장은 이미 영국이 신청한 2020년 1월 31일까지 EU 탈퇴 시한을 3개월 연장해 달라는 영국 측의 신청을 EU 27개 회원국 정상들과 협의 중” 이라고 밝혔다. 

◇ 블룸버그 ”이전의 May 案보다는 진전, ‘No-Deal Brexit’ 가능성이 낮아져”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에 존슨(Johnson) 총리가 EU 측과 이룬 합의에 근거한 신 Brexit 법안은 내용 측면에서는 전임 메이(May) 총리가 마련했던 Brexit안(案)보다는 상당히 진전된 것이고, 이에 따라 합의 없는 Brexit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지긴 했다고 양호하게 평가했다. 동시에, 이번 존슨(Johnson) 총리 新 Brexit案은 영국에게는 좋지 않은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동 통신은, 현 상황에서는 존슨(Johnson) 총리의 新 Brexit안(案)은 앞으로 9일 밖에 남지 않은 탈퇴 시한을 감안하면, 이번에 의회의 다수 의원들에 의해 극적으로 저지됨으로써 존슨(Johnson) 총리는 자신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新 Brexit안(案)을 법률로 성립시키려던 시도는 이미 궤도를 벗어났다고 전했다. 

한편, 유럽집행위원회(EC) 투스크(Donald Tusk) 위원장도 유럽연합(EU)으로 하여금 영국이 이미 신청한 Brexit 시한 재연장안(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동 시한 연장 신청에 대한 기일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제 관심의 초점은 존슨(Johnson) 총리가 EU 측이 마련한 시간 여유를 활용하여 자신의 新 Brexit안(案)을 법률로 성립시키려는 시도를 다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걸고 총선을 하는 방안으로 갈지를 결정하는데 쏠리고 있다. 어느 경우에도 일단 재앙적인 ‘합의 없는(No-Deal) Brexit’ 가능성이 낮아진 것은 다행이다. 

◇”Brexit 시한 내년 1월 말로 연장한 뒤, 총선 실시 가능성이 높아져”

이번에 존슨(Johnson) 총리가 EU 측과 이룬 합의에 근거한 新 Brexit 법안이 의회에서 원칙적 승인을 얻고도 신속 처리 방안이 부결된 두 개의 표결 결과를 종합해 판단해 보면 영국의 EU 탈퇴 절차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으로 해석된다. 

존슨(Johnson) 총리는 종전의 10월 말 Brexit 시한에 맞춰 Brexit를 실행하기 위해 제안한 신속 처리(fast-track) 동의안(案)이 부결된 표결 결과가 발표된 뒤, 하원에서 자신의 新 Brexit 법안은 ‘일시 보류된(will now be paused)’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No-Deal Brexit에 대비한 잠정 플랜을 수립할 것이라고 언명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EU 측 지도자들과 상의할 계획이며 그들에게 더 이상 Brexit 시한을 연장하지 않을 방침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의회가 승인한 이번 합의안에 따라 EU를 탈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존슨(Johnson) 총리는 지난 화요일 만일 영국 의회 및 EU가 2020년 1월 말까지 Brexit 시한을 연기하라고 요구하면 자신은 법안을 총선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If the motion proposing fast-track timetable is voted down, the bill will have to be pulled and we will have to go forward to a general election). 따라서, 지금 상황으로는 영국에서는 Brexit 절차를 두고 오는 크리스마스 이전에 또 다시 총선이 실시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