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의회 ‘新 Brexit안 표결 연기 · 탈퇴 시한 연기 신청’ 가결 > NEWS

- FT “존슨(Johnson) 총리의 ‘생사를 건(do-or-die)’ 新 Brexit안이 혼란에 빠져 ”

- 블룸버그 “의회 총선 실시냐, 국민투표 재실시냐, 합의없는 탈퇴냐, 만 남아”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英 의회 하원은 현지 시간 19일 존슨(Boris Johnson) 총리 정부가 유럽연합(EU) 측과 협상을 통해 마련한 새로운 EU 탈퇴안(‘新 Brexit안’)에 대한 표결을 연기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앞서 필요한 Brexit 관련 법안들이 성립될 때까지 표결을 연기하자는 초당파 의원들이 제출한 수정 동의가 먼저 가결되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존슨(Johnson) 총리에는 현재 10월 말까지인 Brexit 이행 시한의 연기를 EU 측에 신청할 법적 의무가 발생했으나, 존슨(Johnson) 총리는 EU 측과  연기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 주 초에 필요한 Brexit 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을 시사했다. 따라서, 영국이 10월 말까지 EU를 탈퇴할 것인지는 더욱 불확실해진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 해외 주요 미디어들의 관련 보도 내용을 요약한다.  

◇ “존슨 총리의 ​新 Brexit안 표결 연기, 동시에 Brexit 시한 연기 신청 의무화”   

英 하원이 존슨(Johnson) 총리의 新 Brexit안에 대한 표결을 연기하자는 동의(動議)를 가결한 것은, EU와의 합의를 국내법으로 입법하는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新 Brexit안에 대한 표결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동의안의 취지는 新 Brexit안이 승인된 뒤, 관련 법령의 정비가 10월 말까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현실적으로 우발적인 ‘합의없는 탈퇴(no-deal Brexit)’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려는 것이다. 

이 새로운 초당파 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찬성 322표, 반대 306표로 가결됐다. 제 1 야당인 노동당의 대다수가 찬성한 것에 더해, 현 집권 여당에 우호적인 각외(閣外) 협력 정당인 민주통일당(DUP)도 이 초당파 동의안에 찬성으로 돌아섰다. 새로운 결의는 EU 탈퇴법(Withdrawal Agreement Bill)이 성립된 뒤에야 존슨(Johnson) 총리가 제안한 新 Brexit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함과 동시에, Brexit 시한 연장 신청을 의무화한 것으로, 존슨(Johnson) 총리에게는 굴욕적인 Brexit 시한 연장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기술적으로 대단히 큰 문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동의가 가결됨에 따라, 존슨(Johnson) 총리 정부는 EU 탈퇴 연기법에 의거해서 19일까지 의회에서 新 EU 탈퇴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Brexit 시한을 2020년 1월까지 3개월 연기하는 신청을 이날 중으로 실행할 의무가 발생했다. 이 연기 신청에 대해 全 EU 회원국들이 찬성하면 영국의 EU 탈퇴는 또 다시 연기되는 것이다. 

英 Financial Times는 이날 의회의 표결 연기 및 Brexit 시한 연기 신청 의무화 결정은 지난 주 EU 측과 新 Brexit안에 합의를 본 존슨(Johnson) 총리에게는 모멘텀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新 Brexit안의 골자는 北아일랜드와 나머지 영국 간에 실질적으로 새로운 ‘관세 국경’ 을 설정하는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존슨(Johnson) 총리 “10월 말까지 Brexit 실현 위해 완강한 자세”

이에 대해 존슨(Johnson) 총리는 “EU는 Brexit 시한을 연기하는 것을 환영할 것” 이라며 자신은 현재 10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 Brexit 시한 내에 Brexit를 실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절박하게 호소하면서 이달 말까지 Brexit를 실현할 방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완강한 자세를 시사했다. 

존슨(Johnson) 총리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 주 초부터 Brexit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의회에서 필요한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그러나, 존슨(Johnson) 총리 정부가 마련할 Brexit 법안이 법률로 성립되기 위해 필요한 찬성 다수를 획득할 지는 불투명하다. 따라서, 이번 표결로 ‘합의없는 탈퇴(no-deal Brexit)’ 가능성이 낮아졌으나, 2016년 국민투표로 ‘Brexit’가 결정된 이후 극도의 혼미를 거듭해 오고 있는 영국 사회 및 정국에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참고; 영국은 2016년 6월 23일 실시된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투표자의 52%가 찬성, 48%가 반대라는 근소한 차이로 EU 탈퇴(Brexit)를 가결했음)

前 정권인 메이(Theresa May) 내각은 2018년 11월에 EU 측과 EU 탈퇴안에 합의를 이루고 英 의회에서 논의를 했으나 3번씩이나 부결한 바가 있다. 그 동안에 영국의 EU 탈퇴 시한은 당초의 2019년 3월 29일에서 10월 말까지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사임한 메이(May) 총리에 이어 정권을 이어받은 존슨(Johnson) 총리는 ‘합의없는 EU 탈퇴’ 도 불사한다는 자세로 새로운 Brexit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지난 17일 EU 측과 합의한 新 Brexit안에 따라 탈퇴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의회에 이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던 것이다. 

◇ FT “존슨 총리의 ‘생사를 건(do-or-die)’ 新 Brexit안 혼란에 빠져”

한편, 英 Financial Times紙는 이날 英 의회 하원(MP)이 존슨(Johnson) 총리가 제출한 新 Brexit안에 대한 표결을 연기하고, EU 조약 50조에 의거한 Brexit 시한을 재차 연기하는 신청을 내도록 의무화하는 동의가 가결된 것에 대해, 존슨(Johnson) 총리의 ‘생사를 건(do-or-die)’ 新 Brexit안이 혼란으로 내던져졌다고 보도했다. 

FT는 존슨(Johnson) 총리는 의회가 자신이 마련한 新 Brexit안을 지지하고 ‘의미있는 표결’을 할 것으로 기대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英 하원은 前 캐머런(David Cameron) 총리 시절에 집권 보수(Tory)당 출신 각료였던 레트윈(Oliver Letwin) 의원이 제출한 ‘新 Brexit안에 대한 중대한 표결 연기’ 동의안을 가결시킨 것이다. 

동 紙는 이날 런던 시내에 거대한 군중들이 親 EU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실시된 하원 표결 결과로, 존슨(Johnson) 총리는 27개 EU 회원국들 앞으로Brexit 시한을 10월 31일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서한을 보내야 할 입장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존슨(Johnson) 총리는 취임 전부터 강경 탈퇴를 주장하며, 자신은 Brexit 시한을 연기하느니 차라리 강물에 뛰어들겠다는 극단적 심경을 토로한 적이 있다. 

존슨(Johnson) 총리는 표결 직후, 자신은 하원 결의에 따르지 않을 방침임을 표명했다. 대신, 이번 주말에 새로운 입법안을 마련하여 다음 주 화요일 다시 표결에 부칠 계획임을 시사했다. 보수당 내 EU 회의(懷疑)파 및 노동당 의원들 중 Brexit 지지자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Brexit 실현을 다시 시도할 것을 시사한 것이다.

야당 노동당의 코빈(Jeremy Corbyn) 당수는 “총리는 법률을 따라야 할 것” 이라며 “의회는 이달 말까지 합의없는 Brexit까지 염두에 두고 Brexit를 강행하겠다는 존슨(Johnson) 총리의 위협을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美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英 의회의 新 Brexit안 표결 연기 결의로, 영국 사회는 3년 반에 걸친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고, 향후 상황은, Brexit 시한을 연장하고, 총선거를 실시하거나 아니면 국민투표를 다시 실시하느냐, 아니면 이 사안을 법원으로 가져가 쟁송을 벌이느냐, 그도 저도 아니면 당초 정해진 시한인 10월 말까지 ‘합의없는 탈퇴(no-deal Brexit)’를 강행하고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감수하느냐, 하는 길만 남아 있다고 전망했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