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核軍縮 INF 조약 파기 통보; “새로운 軍備 경쟁” 촉발 우려 고조 > NEWS

- 美 · 러 협상 결렬, ‘중거리核戰力(INF)廢棄조약’ 6개월 후 ‘효력 상실’ 가능성 현실화 
- 트럼프 “러시아가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 비난, 군축 체제에도 ‘공평성’ 강조
- NYT “미국의 파기 선언으로 러시아는 물론, 중국과도 核 軍備 경쟁 촉발 우려”
- “미국, 군축 체제 주도 책임감 결여 드러내, 북한과의 핵 협상에도 영향 우려”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트럼프 정권은 지난 1일, 미국과 러시아 간에 지난 1987년 이래 유지되어 오던 “중거리 核 戰力 폐기 조약(INFT)”을 파기할 것을 러시아 측에 정식으로 통고함으로써, 동 조약 파기 절차에 들어 갔다. 각국 언론은, 이로써, 글로벌 군사 대국들이 새로운 냉전 체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깊은 우려를 전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권이 실제로 核 戰力을 폐기하는 조약을 솔선해서 파기하는 절차에 들어가면, 글로벌 강국들 간에 핵 개발 경쟁이 재발될 우려도 고조됨과 아울러, 미국은 군축을 주도할 대국으로서 책임감이 결여되는 것은 물론이다. 한편, 지금 벌이고 있는 북한과의 핵 폐기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우려가 고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부각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 해외 보도를 종합한다. 

           <중거리 核戰力 廢棄 조약(“INFT”) 이란?>
東 · 西 진영의 냉전(冷戰) 시대 후반기인 1987년, 당시 美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과 旧 소련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공산당 서기장이 조인하여 미국과 소련 간에 체결된 조약으로, 이듬 해 1988년부터 발효됐다. 사정(射程) 거리가 500~5,500Km인 지상 발사형 순항 미사일 개발 및 배치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특정한 軍 무기를 완전히 폐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국가 간의 조약이 사상 처음으로 성립된 사례인 것이다. 발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중 · 단거리 미사일을 전부 폐기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상 처음으로 합의된 핵군축 조약이기도 했던 셈이다.

당시, 미국과 러시아가 벌여 오던 核 전력 확장 경쟁 및 군사적 대립 흐름을 일거에 바꾸어, 군비 증강 경쟁 및 냉전 체제를 종결하고, 핵 전력 증강 흐름을 군축으로 향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 역사적인 합의 구도로 평가되어 오던 것이다. 한편, 이 조약을 계기로 하여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 1, START 2)이 체결된 것이다. 이 조약은 旧 소련 체제가 붕괴하자 러시아가 승계해 오고 있었다.

<참고; 각국의 核 탄두 보유 현황 (2018년 11월 말 현재 추정치; NYT)>
① 러시아: 6,850, ② 미국: 6,450, ③ 프랑스: 300, ④ 중국: 280, ⑤ 영국: 215,
⑥ 파키스탄: 150, ⑦ 인도: 140, ⑧ 이스라엘: 80, ⑨ 북한: 20

■ 美 “미국만 일방적으로 준수해서는 안돼” 주장, 협상 여지는 남겨   
美 트럼프 정권은 1일, 지난 1987년 旧 소련(現 러시아)과 체결한 “중거리 핵 전력(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폐기 조약” 준수를 유보할(suspend) 것이라고 정식으로 표명했다. 이를 2일 부로 러시아에 통고하면, 동 조약의 의무 이행은 정지되고, 이 INF 조약은 6개월 후에 실효된다. 이 조약은 미국과 러시아 간에 냉전(冷戰) 시대의 군비 확장 경쟁을 통제하기로 합의한 역사적 합의였다.

지난 1일, 동 조약의 폐기를 정식 선언한 美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장관은 기자 회견에서, “러시아는 미국의 안전 보장 상 국익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고, 우리는 이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을 할 책무가 있다” 고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는 염치를 모르고 위반하고 있는 데, 미국만 속박을 받는 것은 더 이상 안된다” 고 분명히 언급했다. 그는 “러시아가 조약을 위반하여 개발 중인 중거리 미사일 및 발사대를 6개월 이내에 파괴하지 않으면 조약을 파기할 것” 이라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성명을 발표하고, 러시아 측이 조약을 위반했다고 비난한 뒤에 “미국만이 일방적으로 조약에 의해 제약되어서는 안된다” 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자적인 군사적 대응 수단을 개발할 것이라고 공언한 다음, NATO 및 다른 동맹국들과 함께, 러시아의 ‘불법적 행동(unlawful conduct)’으로부터 얻는 이득을 허용하지 않을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군축 협상에 응할 용의가 있다” 고도 밝혀, 러시아가 INF 조약 위반 사항을 해소한다면, 동 조약에 남아 있을 가능성은 남겨 놓았다.

Washington Post 紙는 미국이 “INF 폐기 조약” 파기를 결정한 것은, 미국과 러시아 간 신뢰가 희박해진 것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과거 ‘냉전’ 시대에도 양국은 협상을 통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군비 통제 협약을 만들어 냈었음에도, 이번 선언은 신뢰 상실이 깊은 것이 원인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트럼프 정권 들어, 이란과의 핵 협약 폐기, 기후 변화 협약 탈퇴 선언, NATO 탈퇴 위협, WTO 탈퇴 선언 등 줄줄이 국제 협약을 파기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국제적 협조 및 협약들이 파탄에 직면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오바마 대통령 시절부터 러시아의 조약 위반 행위를 지적해 와”  
한편, 미국은 오바마(Barack Obama) 정권 시절인 2014년부터 러시아가 이 조약에 위반하는 성능을 가진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의회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INF 폐기 조약을 위반하여 미사일을 개발 중임을 지적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러시아가 실험하고 있는 신형 미사일의 사정(射程) 거리가 동 조약에 위반된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 급기야, 2018년 10월에는 동 조약을 파기할 것이라는 방침을 표명한 바 있다. 이어서 12월에는 러시아 측이 60일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조약 폐기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최후 통첩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美 · 러 양국은 지난 달 31일, 베이징에서 美 톰슨(Andrea Thompson) 국무차관 및 러시아 리야브코프(Sergei Ryabkov) 외무차관이 협상을 벌이고, 미국 측이 비판하는 러시아의 조약 위반 사항 유무에 관해 마지막으로 논의했으나, 양측은 시종 평행선을 달려, 협상은 결렬되고 말았다. 이어서 미국은 2월 2일까지 러시아가 위반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조약 폐기를 정식 통고할 방침을 밝혔었다.

美 톰슨(Thompson) 차관은 협상 종료 후 “러시아가 여전히 협정 위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고 언급한 뒤, 美 정부는 조약 의무 이행을 정지하고 동 조약의 파기를 정식 통고할 것을 언명했다. 러시아 리야브코프(Ryabkov) 차관도 “진전이 없었다” 인정하고, 계속해서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러시아를 위협하는 방법으로는 대화가 불가능하다” 고 말해, 미국 측의 협상 태도를 비판했다.

동 조약 상에는, 당사국 일방이 정식으로 조약 파기를 통보한 뒤,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미국은 6개월 내에 러시아가 위반 행위를 수정하면 파기 통고 철회를 검토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통고 후에도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美 톰슨(Thompson) 차관은 이와 동시에, 2일 이후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한 연구 개발을 시작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 NYT “美 ‘INF 폐기 조약’ 파기 선언으로 새로운 軍備 경쟁 우려”   
美 New York Times는 이번 결정으로 러시아는 물론이고, 이제 1987년 조약에는 서명하지 않았던 중국과도 軍備 경쟁을 촉발할 위험성이 생겼다고 보도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이 1991년에 사상 최초로 장거리 핵 무기 제조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핵 무기 개발을 재개할 것을 암시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이 자국의 핵 무기 현대화 노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트럼프 정부에 대해 반격을 가했다. 페스코프(Dmitri Peskov)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 대변인은 미국이 신뢰에 바탕을 둔 협상을 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며, 미국은 냉전을 종식시킨 조약을 파기할 구실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도무지 설명을 들으려 하지 않고, 본격적인 회담을 가지려 하지도 않아, 오래 전부터 이 조약을 폐기할 것을 고려해 온 것이 분명하다”고 비난했다.  

Washington Post도 1일, 트럼프 정권이 러시아와 체결한 INF 폐기 조약 탈퇴를 선언한 것은, 냉전 시대의 국가 간 약속의 이정표가 되는 합의를 종식시키는 것이고, 유럽 및 아시아 지역에 핵 무기 개발 경쟁을 촉발할 것을 우려한다고 전했다. 동 紙는, 미국 정부가 새로운 무기 개발 및 배치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관리들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英 Financial Times도 많은 외교 정책 연구기관들 견해는, 현재 중국이 핵 무기 및 미사일 군비 확장에 진력하는 가운데, 동 조약 파기 선언으로, 미국이 중국과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이 조약 참가를 거부하고 있으나, 미국이 조약을 탈퇴하는 것에는 비난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 FT 紙는, 현재 미국은 중국이 약 30 기의 중거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러시아 관리들도 미국이 다른 군축 관련 협정들도 포기하려고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東 유럽에 속한 러시아 지역을 향해 순항(巡航) 미사일을 배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美 군축협회(Arms Control Association) 킴벌(Daryl Kimball) 회장은 미국이 INF 조약에서 탈퇴하는 것은 美 · 러 양국의 핵 탄두 숫자를 제한하는 “New Start” 협약을 채결할 것을 더욱 중요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그렇지 않으면, 1972년 이후 처음으로, 美 · 러 세계 두 강대국의 핵 무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없어지는 것” 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Financial Times)

■ “미국은 對 러시아 · 對 중국 군사 패권의 유지를 노리는 것”   
미국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러시아가 개발 중인 지상 발사형 순항(巡航) 미사일 “9M729”의 사정(射程) 거리가 동 조약이 금지하고 있는 500~5,500 Km 범위 이내에 들어간다며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이 미사일 사정 거리가 480Km로,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대립해 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러시아 측은 지난 1월 하순에 동 미사일을 각국 무관들에 공개하면서 조약 준수를 강조하기도 했다. 러시아 측은 미국과의 군비 확장 경쟁을 피하기 위해 핵 군축을 위한 새로운 구도의 협약을 미국 측에 제안해 놓기도 했다. 러시아 리야브코프(Ryabkov) 차관은 “(미국이) 러시아를 조약 폐기의 구실로 삼고 있다” 고 주장하며, 미국의 강경 자세를 부각시키기 위해 비난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日 Nikkei는, 트럼프 대통령이 INF 조약의 폐기 방침을 선언한 것은 미국이 “세계 제일” 이라는 군사 대국으로써, 러시아에 대한 우위(優位)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논평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최근 들어 군비 확장을 계속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도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전하고 있다.

동 紙는 작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美 서부 네바다(Nevada)州에서 기자회견 중에, “러시아에 조약 위반을 허용할 생각은 없다” 고 한 발언을 강조하고 있다. 이 때에, 트럼프 대통령은, INF 조약을 파기한 것은 러시아가 조약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다. 네바다(Nevada)州는 미국의 核 실험장이 위치한 곳이다.

동 Nikkei 紙는 美 국방성은, 현재 러시아가 최근, 지상 발사형 신형 순항 미사일 ‘SSC8’을 배치하고, 소형 核을 선제 사용하는 것도 불사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트럼프 정권은 지난 작년 2월 발표한 “핵 체제 개편” 방침에서, 핵의 사용 조건을 완화함과 동시에, 폭발력을 억제한 소형 핵 탄두를 새로 개발할 방침을 시사한 바가 있다고 전한 바 있다. 

 ■ “美 · 러 · 中 모두 ‘冷戰’ 이전처럼 ‘軍備’ 경쟁할 여력은 없어”  
트럼프 정권은 러시아 및 중국을 향해 ‘수정(修正)주의’ 세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2017년 12월에 수립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안전보장과 번영을 손상시키려고 하고 있고, 미국의 국익에 도전하고 있다” 고 지적하고 있다. 동시에, 경쟁 상대국들은 재래 및 핵 무기의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어,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의 우위는 흔들리고 있다고 명기하며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사실 “INF 폐기 조약” 은 미국과 러시아 양국 간의 쌍무적 조약에 불과하다. 즉, 이 조약에는 중국은 참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측에 대해서는 이 틈새에서 중국이 핵 무기의 현대화를 진행해 오고 있다는 우려가 강해지고 있다.

그렇기는 해도, 트럼프 정권에게도, 지난 날 냉전 시대처럼 격심한 군비 확장 경쟁에 전념하는 방향으로 가려는 진심(眞心)을 가진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0월에 “러시아 및 중국이 핵 무기의 개발을 중단한다고 하지 않는 한, 우리도 이들처럼 핵 무기를 만들지 않을 수가 없다” 고 말한 적이 있다. (Nikkei)

그러나, 현 상황으로는, 미국과 함께 러시아나 중국도 군사력 확장에 자금을 쏟아 부을 만큼 재정적인 여유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선, 미국은 2018 회계연도 재정적자가 과거 6년 만에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각료들에게 각 부처에 예산을 5% 삭감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 日 Nikkei “新 냉전 시대 대비, 중국을 포함한 新 체제 수립 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America First”에 기반한 외교 노선에 따라, 각국과의 통상, 안보 구도에서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트럼프는 이제 군축 조약에서도, 타국의 행동은 속박하지 않으면서, 미국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은 안된다는 주장이다. 트럼프는 INF 조약의 제한을 받지 않고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에 불만을 표한 바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는, 이번 미국의 “INF 폐기 조약” 파기 선언은 러시아와 대치하고 있는 유럽 및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 안전 보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가령,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러시아의 신형 미사일이 극동 지역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아시아 지역은 통째로 사정 거리 내에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미국의 이번 INF 폐기 조약의 탈퇴 결정을 단지 트럼프 개인의 특징적인 성격 상 ‘폭주(暴走)’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이 동 조약을 탈퇴할 것을 거론한 것은 비단 이번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전임 오바마(Obama) 정권 시절부터 서서히 거론되어 오던 것이다.

단지, 최근 몇 년 동안에, 러시아가 조약을 위반하여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혐의가 점차 농후해져 온 것이 배경이다. 오바마(Obama) 정권 시절에도 “러시아를 그대로 방치하면 INF 사정 거리 권내에 들어가는 유럽은 물론, 아시아 동맹국들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 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 미국은 그런 판단을 하면서도, 내심 軍縮을 우선하여 대항책을 미루어 온 것일 뿐이다.

■ 전문가들 “新 군축 체제 구축은 대단히 어려워져” 회의적 견해 
지금 미국, 러시아, 중국을 주축으로 한 강대국들 간에 해양, 사이버, 우주 공간 등으로 확산되어 오던 “新 냉전” 양상이 이제는 핵 전력 분야에까지 번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이번에 INF 폐기 협약으로부터 탈퇴할 것을 선언한 것도, 이러한 위험을 더해가는 현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 지극히 우려할 만한 것이다.

한편, 미국이 지금 중국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무역 전쟁에서도, 중국이 국가적 목표로 설정하고 총력을 집중해서 추진하고 있는 하이테크 기술 분야의 발전에 따른 전쟁 능력 향상을 억지하고자 하는 노림 수가 숨어 있다고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이제 세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핵 軍備 관리의 관건을 쥐고 있는 나라들이 중국을 어떻게 다국간 체제의 틀 속으로 끌어 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 첨예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중국이 美 · 러 간 대치 틈새에서 첨단 군비 확장을 착착 진행해 온 현실에서, 중국으로 하여금 다국간 군축 협상의 장(場)으로 들어오도록 하지 않고는 美 · 러는 핵 무기 경쟁을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글로벌 안전 보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Nikkei)

WP紙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러한 합의를 만들어낼 가능성은 아주 먼 이야기이기는 해도, 지금보다 더 많은 나라들이 참가하고, 더욱 개선된 협약을 만들어 낼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동 협약 서명 이후 중국과 러시아 양국의 군사력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과거 냉전 시대의 계산법은 크게 변화되어, 양국이 합의로 나올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한 것 또한 현실이다. 이제, 미국의 선도 하에 종전의 핵 무기 통제 협약 체제가 무너지고 나면, 어떠한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될 것인지에 막중한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로 보인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