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트럼프 · 김정은, 2월 말 2차 정상회담” 발표 > NEWS

- NYT “트럼프 '비핵화 선행' 종전 입장에서 빠르게 물러서고 있어”
- “서두를 것 없다던 트럼프, 서둘러 정상회담에 합의, 배경이 궁금해”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백악관은 현지시간 18일,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2월 말 경에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회담 장소는 뒤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사되면 두 정상은 작년 6월 싱가포르에서 사상 첫 정상회담을 가진 뒤 두 번째로 만나게 되는 셈이다. 당연히, 동아시아 안보 정세에 다대한 영향을 미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얼마나 진전을 보일 것인가, 가 최대의 초점이다.

이와 아울러, 美 행정부가 종전에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자세를 보여오다가, 최근 들어 미묘한 태도 변화를 내비치던 중, 돌연 2차 정상회담에 합의한 배경에 궁금증을 더하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백악관 대변인 “트럼프, 김영철 副위원장과 회동, 친서도 받아”  
샌더스(Sarah Sanders)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美 · 北 2차 정상회담이 2월 말경, 추후 발표될 장소에서 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의위원장과 만나기를 즐겁게 기다리고 있다” 고도 말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김정은 위원장 측근이자, 핵 협상 책임자인 김영철(金英哲) 副위원장과 90분 동안 만났고,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도 수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앞서, 폼페이오(Mike Pompeo) 美 국무장관과 북한 김영철 副위원장은 김 副위원장이 체재 중인 호텔에서 약 1 시간 동안 회동하고, 2차 美 · 北 정상회담의 일정 및 장소 등에 대한 의견을 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美 · 北 간에 고위 인사들이 회동한 것은 2018년 10월 이후 3개월 만에 처음 이루어진 것이다.

2차 회담 개최 장소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 보낸 서한에서 베트남(越南)이나 태국(泰國)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회담 시기 및 장소에 대해 3월~4월에 베트남 중부 ‘다낭(Danang)’에서 개최될 될 것이라고 전해지기도 했고, 수도 하노이說도 유력하게 전해지기도 했다.

■ NYT “美, 종전의 ‘비핵화 先行’ 요구에서 빠르게 후퇴하고 있어”  
美 New York Times는 이날 발표된 2차 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그 간 양국 간에 고위급 외교 회담이 이어지고 있어, 긴장이 다소 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무기 제거를 위한 협상은 거의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6월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약속한 북한의 비핵화가 시작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2차 정상회담을 약속한 사실 그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에 북한이 신속한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해 오던 입장에서 빠르게 물러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실, 작년 6월 정상회담 이후에 우선적으로 북한이 취할 것으로 기대했던 조치는, 20~60개라고 알려지고 있는 북한이 지금까지 생산한 핵 무기의 숫자, 이 핵 자산들의 위치, 새로운 핵 무기 생산에 사용되는 핵 물질, 상세한 미사일 명세 및 발사대의 위치 등을 포함한, 상세한 핵 자산의 재고 명세를 밝히는 것이었다.

NYT는 이러한 핵 자산 리스트의 제출은 미국이 지금까지 CIA 등을 통해 수집해 온 정보들과 대조하는 방법으로 북한의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북한 측은 폼페이오(Pompeo) 국무장관 등 訪北 인사들에게, 이러한 핵 자산들의 위치 등을 건네 주는 것은 트럼프가 선제적으로 타격할 것을 명령할 목표를 알려주는 것이 될 것이라며 불평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양 측 입장의 대립이 외교적 대화가 답보(踏步)되어 오고 있는 원인이며, 미국이 주장하는 바,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단행할 때까지는 경제 제재를 완화할 수가 없다는 자세를 굽히지 않아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 紙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11월에 펜스(Pence) 부통령이 2차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이 반드시 핵 재고 리스트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혀, 조건을 완화한 것을 지적했다.

■ 英 FT “외교 전문가들, 김 副위원장의 워싱턴行은 희귀한 일로 봐”  
英 Financial Times도 2차 정상회담이 1차 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했던 핵 프로그램 종결이 거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보도했다. 아울러, 외교 전문가들은 김영철 부위원장의 이번 워싱턴 방문을 대단히 ‘희귀한 사안(rare occurrence)’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처음으로 워싱턴에서 숙박을 하면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FT 紙는 스웨덴 정부 외교부를 인용하여, 최선희 북한 외교부 副부장이 현재 일단의 국제 문제 전문가 그룹과 원탁회의 논의에서 회동하면서 스웨덴에 머물고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동 紙는 최 副부장의 스웨덴 체류에 대해, 현재 워싱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회담에서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비건(Stephen Biegun) 북한 전담 대표가 스웨덴으로 날아올 수도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그러나, 美 국무부 대변인은 아직 비건(Biegun) 대표의 출장 여행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Atlantic Council 크뢰닉(Matthew Kroenig) 전략 담당 부소장은, 북한 김영철 副위원장이 미국의 어떤 관리들과 회동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적 독재 리더십 하에서 운영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종국에는 오직 한 개인의 견해가 중요한 것이다” 고 말했다. 동시에 “김영철은 김정은 위원장이 귀를 기울이는 사람” 이라고 말했다.

■ 외신들 “트럼프, 서두를 것 없다더니 서둘러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  
이번에 개최되는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지난 싱가포르 1차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했으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하여, 미국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핵 무기 및 핵 시설의 신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사찰의 수용을 요구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美 펜스(Mike Pence) 부동령도 지난 16일 한 연설에서 “북한이 미국 국민 및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핵 무기를 철폐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 고 밝힌 바가 있다.

한편, 북한은 미국에 대해 풍계리(豊溪里) 핵 실험장의 폐기 및 동창리(東倉里)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해체한 것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조치로 우선적으로 경제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는 경제 제재를 완화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견지해 오고 있다. 이번 2차 정상회담이 열리면 이 점에 대해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가장 주목된다.

미국과 북한은, 서로 같은 사안에 대해 선후 관계를 상반되게 주장하는 평행선을 달리는 노선을 고집해 오고 있어 협상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즉,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증거를 보여주기 전에는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북한은 제재를 먼저 해제해야 비핵화로 나아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이 (한반도?) 지역에서 핵 무기를 먼저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공산주의 국가와 진행하고 있는 협상과 관련하여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doing really well’)” 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로켓 발사도 없고, 미사일 발사도 없다” 고 강조했다. 이달 초에는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고 말했던 적도 있다. 그러나, 이제 돌연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서둘러” 합의한 것이다. 그 배경이 대단히 궁금해지는 상황이다.

김영철 副위원장은 17일 밤 베이징發 항공편으로 워싱턴에 도착, 비건(Biegun) 북한 담당 대표의 영접을 받았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백악관에서 약 1Km 떨어진 지역에 있는 호텔로 옮겨 머물고 있다. 日 Nikkei는, 북한 고위 인사가 워싱턴에 복수(複數)일 머무는 것은 2000년 조명록(趙明䘵) 국방위원회 제 1 副위원장이 총서기 특사로 방문한 이래 약 19년 만에 처음이라고 전하고 있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