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멈추지않겠다…새해엔 더 확실한 변화" > NEWS

신년합동인사회서 권력기관·공정사회 개혁 강조…"새해엔 확실한 변화 만들겠다"

"권력기관, 국민 위 존재 못 해…스스로 개혁에 앞장서달라"…檢 겨냥

"교육 등 공정사회 개혁 갈길 멀어…모든영역 불공정 개선, 국민요구 꼭 부응"

"한반도 평화공동체 이뤄낼 것…남북관계 운신 폭 넓히도록 노력"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권력기관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 인사회에 참석, 신년인사를 통해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며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작년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가속화하고 있는 검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새해 시작과 함께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법무 수장 공백이 해소된 만큼 인사권 등을 통해 검찰 개혁에 나서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문 대통령은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법 앞에서 모두가 실제로 평등하고 공정할 때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가 상생과 국민통합의 기반이 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교육·사회·문화 전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사회 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정부는 같은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국민, 특히 청년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반드시 이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공정사회 없이는 상생 도약도 없다는 각오로 교육·채용에서 탈세·병역·직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으로 반드시 상생 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에도 우리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며 한반도 평화를 향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고 북미 정상 간의 대화 의지도 지속하고 있다"며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관계에서도 더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해나가겠다"며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며 우리는 상생 번영을 위한 신한반도 시대를 더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상생 도약을 위해 새해에는 특히 경제 혁신에 더 힘을 쏟겠다"며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땀 흘리는 민간 노력에 신산업 육성, 규제혁신을 비롯한 정부 뒷받침이 더해지면 올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민간·공공의 100조원대 투자 프로젝트와 '기업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 같은 인센티브를 통한 투자 촉진,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거론하며 "신기술·신산업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기득권 규제도 더욱 과감하게 혁신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도시재생 뉴딜 등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면서 국가균형 발전을 이끌도록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과 40대의 고용 부진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 경자년 새해 인사를 드리면서 저 자신부터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된다"며 "새해에 우리가 이뤄내야 할 새로운 도약은 상생 도약"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우리는 안팎의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며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기반을 세웠고, 혁신적 포용국가를 향해 성큼 다가가는 한해였다"며 "고용의 양과 질 모두 뚜렷이 개선됐고 청년 고용률은 13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또 "우리는 조금 느리게 보이더라도 함께 가는 게 더 빠른 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제적 불평등·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일도 함께 성장할 때 가능하고 진정한 국민통합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꼈다"고 회고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 기조의 큰 틀을 바꾸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국민께서 불편을 견뎌주신 것에 무엇보다 감사드리며 서로 양보하며 만들어낸 성과라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작년 우리가 겪었던 갈등·진통도 역지사지 계기로 삼는다면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며 "새해에는 국민께서 그 성과를 더욱 확실하게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게 만들겠다. 함께 잘 사는 나라의 비전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나무는 겨울에 더 단단하게 자란다"며 "우리는 경자년 흰쥐처럼 지혜·끈기를 갖고 풍요·희망을 이룰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상생 도약으로 반드시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국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