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중국 거의 전역에서 ‘금융 위기’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 NEWS

- “지방은행들, 도산 혹은 위험에 처해, 경제 성장 및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상황”

- “정부 관료들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위험 상황에 개입하길 꺼리고 있어”

- 로이터 “중앙은행(PBoC)도 금융 리스크 고조 경고, 글로벌 동향을 실시간 감시 중”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블룸버그 통신은 오늘, 중국 거의 모든 지역에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리스크 고조를 경고하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중국 관리들은 도덕적 해이가 심해, 이런 금융 위기 고조에 개입하기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는 심상치 않은 중국 경제 성장 부진이 지적되어 왔으나, 이제는 본격적으로 금융 시스템 불안에 대한 경고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아래에 블룸버그 통신의 관련 보도를 중심으로 최근의 중국 금융 시스템 리스크 급등 상황을 간략히 살펴본다. 

◇ 블룸버그 “중국 거의 모든 지역에서 금융 위험 경고가 나타나고 있어”   

블룸버그 통신은 오늘 자 보도에서, 중국의 금융 시스템에 위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하는 보도 기사를 내보냈다. 특히, 일부 지방은행들에서는 ‘Bank Run’(예금자들의 예금 인출 폭주(輻輳) 현상)마저 일어나는가 하면, 개인 소비자들의 과잉 부채가 이미 위험 수준을 넘어섰고, 전례가 없는 채권 상환 재조정(bond restructuring)을 단행하는 등, 중국 정책 담당자들을 시련에 빠지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시진핑 정권은 점차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및 ‘무절제한 소비(reckless spending)’ 행태를 부추기지 않으면서 글로벌 2위의 경제 규모를 유지해 나아가기 위해 대단히 어려운 균형을 잡아가야 하는 처지에 처했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 당국은 위기에 빠진 금융 기업들을 구제하거나, 경기 부진을 촉진할 대책을 강구하는 것에 적극적이지 않고 주저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중국 경제 둔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 도산이 증가하는 등, 그러한 종전의 정책 스탠스를 유지하는 데 따른 부담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다. 

◇ 中 정책 담당자들 “금융 리스크 완화 및 사전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

지금 중국이 안고 있는 가장 첨예한 위험 요인은 지방 소규모 은행들의 신용 파탄 및 지역에 소재하는 국유기업들의 경영 악화 문제다. 이들의 상호 연관성을 감안하면, 중앙 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이들은 동반해서 악순환 소용돌이에 빠져들 위험이 큰 상황이다. 최근 사례로, 티엔진(天津) 지역이 본거지인 유통 관련 국유기업 터우(Tewoo) 그룹이 재정난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됐었다. 

최근 수 개월 동안에 이러한 금융 위기 우려는 소규모 은행들 위주로 전국적으로 터져 나왔다. 이들 은행들은 이미 지난 5월에 네이멍구(內蒙古) 지역에서 감독 당국이 은행의 경영을 장악한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금융 당국은 그 이후에도 최소한 2 개 은행의 ‘Bank Run’ 상황에 대응했고, 다른 2 개 은행을 구제 조치했다. 

지난 목요일에는 현 중국 정부의 경제 정책 최고 책임자로 알려지고 있는 류허(劉鶴) 부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중국 금융안정 및 발전위원회’ 가 소규모 은행들에 대해 자본금 충실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분발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리스크를 해소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 주초에는 중국 최고위 증권 감독 담당자가 나서서, 주주들 특히 소액 투자자들의 자산 가치 및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7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발언은 자본 시장에서 ‘유동성’ 혹은 ‘신용’ 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 中 중앙은행 보고서 “586개 은행들이 높은 리스크 상태(high risk)에 있어”

한편, 중국 중앙은행인 中國人民銀行(PBoC)을 비롯한 정책 담국은 항상 자신들은 경영 위기에 빠진 은행들에 대해 대출 자산 규모 감축, 자본금 증강, 배당금 규모 축소, 경영층 교체 등,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말해 오고 있다. 아울러, 이미 소규모 은행들 간의 합병을 독려하는 포괄적인 정책 페키지도 시행하고 있다. 동시에, 지방 정부들로 하여금 그들을 지원할 것도 요청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中國人民銀行(PBoC은 이번 주 발표한 연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중국 내 4,400개 은행들 가운데 10%가 훨씬 넘는 586개 은행들이 이미 ‘고도의 위험(high risk)’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작년보다도 약간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개인 가계 대출과 관련해서도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즉, 중국 가계들의 부채는 이미 가계의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이미 99.9% 수준에 도달했고, 이는 전년 대비로 무려 6% 이상 급증한 것이다. 

한편, 中國人民銀行을 포함하여 다른 감독 당국들은 종전부터 기업들의 과잉 차입 문제에 대해서도 경고를 발령해 왔다. 이 분야의 총 부채 규모는 2018년 기준으로 이미 GDP의 165%를 넘어서고 있다. (Bloomberg Economics) 따라서, 지금 글로벌 시장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수준의 금융 리스크 상황을 중국 정책 담당자들이 원만하게 대처하고 중국 경제를 유지해 갈 수 있을지 여부다, 

◇ 전문가들 “中 정부 당국들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만 취하고 있어”

중국 정부 당국자들 간에서 중국 경제의 하방(下方) 리스크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점차 높아가고 있다는 또 다른 징후로, 중국 재무부가 지난 수요일, 자신들은 이미 지방 정부들에 대해 인프라 관련 사업들에 특정해서 연계하는 지방 정부 채권의 발행을 서두르라는 지시를 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현재 중국 정권 지도자들이 정책적 딜레마에 빠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새로운 스포트라이트가 되는 것이다; 즉, 이러한 일련의 지원 대책들은 비록 단기적으로는 경제 및 금융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조치들은, 오히려, 지금도 이미 중국 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는 과잉 부채 문제 등 더 큰 문제들을 잉태(孕胎)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美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 그룹 틸튼(Andrew Tilton) 아시아 태평양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중국 정책 담당자들은 경제가 궤도에 남아 굴러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만을 취하고 있다” 고 평가했다. 또한, 베이징(北京) 대학 페티스(Michael Pettis) 금융학 교수는 “중국 정책 당국은 시장에 규율을 확립하는데 힘을 기울여 왔으나, 정책을 시행할 때마다 결과가 당혹스럽게 나타나 후퇴하곤 한다” 고 말한다. 그는 “문제 해결 노력을 하면 할수록 시장은 왜곡될 뿐이고, 해법은 더욱 고통스러운 결과가 되어버린다” 고 말한다. 

최근, 로이터(Reuter) 통신도 中國人民銀行(PBoC)은 외부 충격에 따른 ‘비정상적인(abnormal)’ 시장 변동에서 연유되는 현재의 금융 리스크에 대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동 은행이 중국 금융 리스크 고조에 대한 경고와 함께, 글로벌 금융 및 자본 시장 동향을 실시간 감시 중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지금 국내·외적으로 美 中 무역전쟁을 비록하여, 신장 위글 종족 탄압 문제, 최근에는 홍콩의 정국 혼란 상황 등, 정치, 경제, 무역 각 방면에서 전례없는 엄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국내 금융 리스크가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는 내부 지적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중국 정책 당국이 엄중한 외부 도전에 더해 내부적으로 고조되는 금융 리스크에 대처할 어떤 유효한 정책 수단을 동원할 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