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과 관세 철폐 합의 없어”, 무역전쟁 휴전에 의문 > NEWS

- 美 강경파 “중국의 단계적 환원에 합의 발표에 불구, 현 시점에서 합의는 없어”

- 블룸버그 “트럼프가 합의에 도달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것, 시장에는 실망감”

- “美 中 무역전쟁은 확전(擴戰)이냐, 화전(和戰)이냐의 중대 기로에 들어서는 상황”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7일(금요일), “중국과 관세를 철폐하는 데 합의한 적이 없다” 고 발언, 미국이 무역 협상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양보할 것이라는 기대를 사라지게 했다.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 실망 장세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에 대한 “모든 관세를 철폐할 생각이 없다” 고 명언했다. 

이는, 최근 중국 상무부 까오펑(高峯) 대변인이 ‘1 단계 합의에 맞춰 상호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는 데 합의했다’는 발언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 나바로(Peter Navarro) 통상 보좌관도 현 시점에서 중국과 관세를 철회하는 것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발언, 美 정부 내 강경파의 견해를 표출했다. 

◇ “중국에 산업 정책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요구하는 입장을 고수(?)”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금요일, 백악관 기자들에게 “그들(중국)은 관세를 환원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나는 아무것도 합의한 것이 없다” 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측은 내가 합의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완전한 관세 철폐가 아니라 부분적인 환원을 원할 지 모른다” 고 말했다. 

이날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자,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 전날 중국 측의 ‘美 中 간의 관세 철폐 합의’ 발언으로 양국 간 무역전쟁의 휴전을 상정하는 낙관적인 기대감이 상당히 사라져 美 국채 가격은 상승하고 주가는 하락했다. 

이어서, 백악관 나바로(Peter Navarro) 통상 담당 보좌관도, 전날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미국과 중국은 (무역 협상에서 합의되는 내용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현 시점에서 중국 측과 관세 철폐에 대해 합의한 바가 없다” 고 발언,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확인했다. 

◇ “백악관 내 對中 강경파의 입장을 표출하는 것이라는 분석”   

이는, 전날 중국 정부가 미국과 중국은 이미 발효하고 있는 제재 및 보복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는 방침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던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이러한 중국 측의 기대 섞인 발표에 대해 정면 배치되는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이날 한 TV 방송에 출연한 나바로(Navarro) 통상 보좌관은 중국 측의 발표 내용에 대해 이론을 제기함과 아울러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 뿐” 이라고 강조했다. 동 보좌관은 줄곧 중국 정부에 대해 산업정책의 발본적인 구조 개혁을 요구하는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는 백악관 내 대표적인 강경파로 알려져 있다. 

백악관 혹은 통상대표부(USTR) 등 정부 부처는, 중국 정부가 지난 목요일, 단계적인 관세 철폐 합의를 발표한 이후에도 즉각적인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를 미루어 보면, 미국 정부 내에서는 현 시점에서 합의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강경파가, 합의를 지지하는 온건파의 입장에 반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실은, 美 정권 내에서는 커들로(Larry Kudlow) 국가경제회의(NEC) 위원장을 비롯한 온건파 인사들이 중국과 “제 1 단계 합의가 성사되면 이에 맞춰서 관세의 일부를 철폐할 수가 있다” 는 입장을 명언해 오고 있다. 그러나, 오늘 나바로(Navarro) 보좌관 등의 강경 입장 표명은 이들 온건파들의 입장과 크게 배치되는 발언이다. 

◇ “美 中 무역전쟁은 ‘擴戰’이냐, ‘和戰’이냐의 기로에 들어서는 상황”

美 정부는 12월부터 발효될 예정으로 이미 공표한 1,600억 달러 분에 대한 추가 제재 관세 발동을 취하할 가능성을 비롯하여 9월에 이미 발동한 추가 관세도 철폐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관세 철폐 규모를 더욱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등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중국 측은 미국이 요구하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 체계 정비 등을 제안하며 1 단계 합의 조건으로 미국이 상응하여 제재 관세를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나바로(Navarro) 통상보좌관 등 강경파들은 “중국은 거짓말을 해 온 역사가 있다” 며, 조건 양보에 지극히 신중한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對中 제재 관세의 부분적인 철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 최종적으로는 ‘일부 철폐’ 에 합의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2018년 7월 이후, 1차로 340억 달러에 대한 제재 관세 부과 이후,  지금까지 4 차례에 걸쳐 중국산 수입 제품에 대해 제재 관세를 부과해 왔다. 오는 12월에는 스마트폰, 완구 등 소비재를 중심으로 추가 관세 부과도 공표해 놓고 있다. 

한편, 시진핑 정권 입장에서는 ‘국가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 체제 상, 산업 및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종전의 국가 주도 경제 체제를 자신들의 체제 유지와 관련한 중대 사안으로 보고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대신에, 콩 등 수입의 대폭 확대를 제안하며 트럼프의 표밭 중서부 지역을 배려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美 中 무역 협상이 농산물 구입 확대 및 관세 일부 철폐 등, 1 단계 합의에 그치는 경우, 미국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추월 당할 위기감이 남게 되는 것이다. 트럼프 정권은 2020 대선을 앞두고 무역전쟁 격화로 인한 경제 타격은 어쨌든 회피하려는 속셈이 있다. 따라서, 美 경기가 호전되는 기미가 확연해지는 경우에는 이러한 구차한 요인들에 크게 신경쓰지 않고 일거에 강경 자세로 전환할 조짐도 남아 있다. 과연, 지금 美 中 무역전쟁은 확전이냐, 화전이냐의 중대한 갈림길로 들어서는 듯한 느낌이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