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무역 협상 합의에 맞춰 이미 부과된 모든 관세 환원에 동의” > NEWS

- 中 상무부 까오펑(高峰) 대변인 “관세 환원 조치는 단계적 합의 내용에 따라 진행될 것”

- 블룸버그 “현행 관세를 1 단계 합의 서명에 맞춰 같은 금액, 같은 일정으로 환원할 것”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미디어들은, 중국 상무부의 까오펑(高峯) 대변인의 오늘 저녁 발언을 인용, 미국과 중국은 현재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이 성사되면 상호 상대방 국가의 수입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를 환원(rollback)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日 Nikkei도 美 中 양국은 현재 발효 중인 추가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는 방침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양국은 향후 정상회담에서 무역 협상의 ‘부분’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농산물 수입액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둘러싸고 아직 입장 차이가 남아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합의 직전에 협상을 백지로 되돌린 경험도 있어, 아직은 예단을 불허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미국과 중국이 종전에 부과해 오고 있는 관세를 환원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각국 증시가 상승하는 분위기라고 전하고 있다. WSJ은 중국 상무부 까오펑(高峯)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하여 양국은 일차적으로 ‘1 단계’ 합의에 서명하면 같은 일정으로 같은 금액의 관세를 철폐(환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블룸버그 “美 中 무역전쟁 완화 위한 로드맵 마련에 도움이 될 것”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상무부 까오펑(高峯) 대변인이 목요일 “지난 2 주일 동안에 양국의 고위급 협상 대표들은 ‘진지하고 건설적인(serious and constructive)’ 협상을 가졌고, 양국이 발효하고 있는 모든 추가적 관세 부과를 협상이 합의되는 진도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제거(remove)한다는 데 합의했다’ 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 까오펑(高峯) 대변인은 “만일, 중국과 미국이 ‘1 단계(Phase One)’ 합의에 도달하게 되면 양국은 중국 측이 지금까지 합의에 이르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내걸고 있던 현재 부과하고 있는 추가 제재 및 보복 관세를 무역 협상 합의 내용에 맞춰서 동일 비율로 동일 일정에 따라서 환원하게 된다” 고 말했다.

한편, 日 Nikkei는 ‘1 단계’ 합의의 초점이 되는 중국의 미국産 농산물 수입액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2년 내에 연간 500억 달러로 증액하도록 압박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는 ‘비현실적’ 이라고 반론하고 있고, 중국 측은 일단 무역전쟁 돌입 직전 수준인 연 200억 달러 규모로 되돌리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 발표 내용이 미국에 의해 확인되면 지금까지 세계 경제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美 中 무역전쟁을 점진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WSJ도 CMC 애널리스트 매든(David Madden)씨가 “이는 실질적 진전이고, 향후 더욱 진전을 이루기 위한 기초를 제공할 것” 이라고 낙관적 견해를 전했다.

◇ 익명의 美 소식통 “정상회담 장소로 아이오와 및 알래스카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
美 백악관 고위 관리에 따르면, 양국은 이미 환율, 금융 서비스 등 분야에서는 거의 협상이 완료된 상태이고, 지적재산권 보호 방책 등은 미해결된 채 남아 있다고 전해진다. 따라서, 이들 미해결 과제들과 함께, 기업 및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나 기술 이전 강요 등, 대립이 현격한 중국의 ‘구조개혁’ 문제 등은 2 단계 이후의 협상 과제로 넘기는 방향으로 매듭이 지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OCBC (Oversea-Chinese Banking Corp.) 이코노미스트 Tommy Xie 씨는 “지금 문제는 양측이 무슨 합의를 했는가 하는 것” 이라며, 시장의 관심은 미국이 중국 측의 이러한 관세(환원)에 대한 언급에 대해 오늘 혹은 향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로 옮겨졌다” 고 말했다. 아울러, 시장 투자자들은 아직 신중한 태도라고도 말했다.

지금 美 中 양국은 양국 정상들이 언제, 어디서 만나 “1 단계(Phase One)” 합의문에 서명할 것인가를 두고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와 관련하여, 中 상무부 까오펑(高峯) 대변인은 자신은 양국 정상들이 이러한 합의문에 서명할 장소 및 날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협상 과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이 최근 트럼프-시진핑 회동 및 서명 장소로 제안했다고 알려졌던 아이오와(Iowa) 혹은 알래스카(Alaska)는 이미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진다. 공식 언급이 아니라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은 아시아 혹은 유럽 내 지역들이 고려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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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 당국, 미국의 요구 사항에 부응해 적극적인 조치 취해”
한편, 목요일에는 중국은 미국 국내로 아편 진통제 마약을 반입한 혐의로 3 명의 자국민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마약 반입 문제를 미국과 중국 간의 광범한 협상 과정에서 핵심적인 협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 따라서, 오늘 내린 판결은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중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또 다른 움직임으로, 중국 新華社 통신은,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고, 중국 세관총국 및 농업부(農業部)가 미국産 가금(家禽)류 수입에 대한 제한을 제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도 최근 들어, 포괄적 무역 협정 합의의 ‘1 단계’ 합의가 이달 내에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를 표명해 왔고, 미국 증시도 이번 주 들어 연일 기록적인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년 여 지속되고 있는 美 中 무역전쟁 과정에서 몇 차례나 거의 합의가 이루어지다 되돌아가 번복된 적이 있어서, 시장 투자자들은 양국의 협상 진전에 대한 더욱 확실한 증거들을 확인하려고 하고 있다. 홍콩 소재 ING 은행 팡(Iris Pang) 이코노미스트는 “그렇게 신속하게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이라는 견해를 보인다. 그는 “양국 경제 및 시장에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양국이 종전에 부과했던 관세를 얼마나 신속하게 환원시킬 것인가가 관건이다” 고 전망한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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