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중국은 트럼프와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무역 협정’ 가능성에 회의적” > NEWS

- “중국 정부, '1 단계 협정' 에는 응하나 그 이상의 협정 가능성은 기대하지 않아”

- “칠레 정부의 예기치 않은 APEC 정상회담 ​취소로 美 中​ 협상에 또 다른 장벽이 생겨”

- “중국공산당 국가주의자들, 시 주석에 ‘불평등 협정’에 서명하지 말도록 압력”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블룸버그 통신은 오늘 자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단한 성공’이라고 공언하고 있는 ‘1 단계 합의’ 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진행하고 있는 무역 협상에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협정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 통신은이러한 중국 측의 입장은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정부 인사들과 접촉한 인사들이 전하는 바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양국이 서명하려는 ‘1 단계 합의’는 중국 경제를 개혁하는 핵심 과제들을 반영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미국 기업들은 이 ‘1 단계 합의’ 이후에도, 중국이 시장 접근의 대가로 핵심 기술 이전을 요구 하거나, 데이터 활용을 제한하는 등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는 자신들의 장기적인 희망들을 반영할 것이라는 전망이 서지 않는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래에 최근 블룸버그 통신이 전하는 관련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서명하려는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1 단계 합의’ 와 관련하여 지금 양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무역 협상의 현주소를 요약, 정리한다.   

◇ 트럼프 ”중국과 ‘1 단계 무역협정’ 서명할 다른 장소를 물색 중, 곧 발표할 것”   

美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까지 중국 측과 합의한 ‘1 단계(phase 0ne)’ 무역 협정은 대단히 ‘성공적인 것’ 이라고 자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올린 트위터에서 이 협정은 전체 美 中 간 무역 협정의 60%를 진척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정부는 양국이 합의한 이 “1 단계 협정”은 앞으로 당초 제안에 포함됐던 중국의 본질적인 경제 구조 개혁을 포함하는 포괄적 협정으로 이어질 것을 의미한다는 주장이나, 중국 관리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자세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 관리들은 미국이 먼저 이미 3,6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에 부과하고 있는 제재 관세를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그런 선제적 조치를 취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인 것으로 자부하는 ‘1 단계 협정’ 마저도 양국 정상들이 만나 서명할 기회로 여겨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 정상회담이 개최 예정국 칠레의 국내 소요 사태 격화로 전격 취소되자, 美 中 양국은 서둘러 지금까지 합의한 1 단계 무역 협정을 서명할 제 3의 장소를 서둘러 물색 중이다. 

* 트럼프 트위터 원문; “China and the USA are working on selecting a new site for signing of Phase One of Trade Agreement, about 60% of total deal, after APEC in Chile was canceled do [due?] to unrelated circumstances. The new location will be announced soon. President Xi and President Trump will do signing!”

◇ 블룸버그 “중국 측은 '트럼프와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협정 성공' 가능성에 회의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중국 측은 이번 ‘1 단계(Phase One)’ 무역 협정은 작동할 것이나, 더 이상 무역 협상이 합의에 이르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여기고(downplay prospect for others)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美 中 협상 과정에 정통한 인사들이 중국을 방문, 중국 측 관료들과 사적 대화를 나누며 들은 바로는 중국 관료들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인’ 합의로 주장하는 ‘1 단계 협정’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협정에 합의할 가능성에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전한 것이다. 

중국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인 성격(impulsive nature)’ 등으로, 이미 양국이 합의했고 이에 따라 앞으로 몇 주일 내에 서명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는 부분적인 ‘1 단계 협정’ 도 다시 번복할 위험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중국에서는 주요 정책 담당자들이 집결하는 핵심적인 행사인 ‘4 中全會’을 앞두고 가진 회동에서 일부 관료들은, 향후 미국 측이 이미 부과하고 있는 제재 관세를 환원하지 않는 한,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어떠한 의미있는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했다고 전해진다. 일부 중국 관리들은 방문한 미국 측 인사들에게 이러한 의사를 미국 정부에 전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고 한다. 

◇ “APEC 정상회담 무산은 美 中 무역 협상에 또 다른 장애물이 나타난 것”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칠레 정부가 국내 소요 사태 격화를 이유로 불과 수 주일 앞으로 다가온(16~17일 개최 예정) APEC 정상회담 개최를 불가피하게 포기하게 되자, 이 기회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기로 되어 있던 기회가 사라져 버려 美 中 무역 협상에는 새로운 장애물이 생겨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따라서, 제반 상황을 종합해 보면 ‘1 단계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의 입장은 아직 상당한 견해 차이를 드러낸 그대로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측 사정에 정통한 인사들에 따르면, 중국이 원하는 것은 종전에 부과한 제재 관세를 즉각 원상으로 환원하라는 것도 아니고, 다음 단계 합의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공표해 놓은 금년 12월 15일부터 발효되는 일련의 새로운 추가 제재 관세 부과 조치도 취소할 것을 ‘1 단계 합의’ 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는 12월 15일부터 발효되는 제재 관세 부과 대상 품목에는 미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스마트폰, 완구류 등이 포함되어 있다.  

◇ “공산당 내 국가주의자들, 시 주석에 ‘불평등 협정’에 서명하지 말도록 압력”

미국과의 협상에 정통한 한 중국 관리는 중국 측은 금명 간 양국 정상들이 서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1 단계 협정’ 이후에도 협상을 이어갈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전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은 모두 지금 미국 측이 중국 측에 강하게 밀어부치고 있는 ‘근본적인 구조 개혁(deep structural reform)’에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즉, 중국 측은 지난 수 개월 동안 무역 협상이 최종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미국 측이 부과해 온 대중 수입에 대한 모든 제재 관세 철회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 동시에, 중국 측은 국영 기업들에 대한 개혁은 중국공산당의 지배력 장악에 파탄을 가져올 것이라며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시 주석에게는 현재 부과되고 있는 미국의 제재 관세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수용하기가 힘든 사정이다. 중국공산당 내부의 국가주의자들은 국영 미디어 사설 등을 통해 시 주석에게 식민지 시대에 중국이 체결했던 조약들을 연상시키는 ‘불평등 협정(unequal treaty)’에 서명하지 말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10월 초 무렵부터는 당초 ‘일괄’ 타결을 고집하던 완강한 자세에서 ‘단계적’ 합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이번 1 단계 합의에는 중국 측의 농산품 및 항공기 등 미국산 제품 구입 확대 및 지적재산권 보호 확약, 환율 조작 금지 등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대신에,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15일 부로 부과한 추가 관세의 환원 및 12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추가 관세 부과 취소 등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전문가 “어려운 의제는 모두 미루어 놓아 다음 단계 협상은 훨씬 힘들 것”

결국, 트럼프 정부가 강력하게 요구해 오고 있으나, 중국 측이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국영기업들에 대한 정부 보조금의 철폐 등 근본적인 경제 구조 개혁 이슈들은 ‘1 단계 협정’ 에서는 배제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한 비난에 대비해서 이러한 어려운 이슈들은 1 단계 협정이 마무리되는대로 바로 시작될 ‘다음 단계’ 협상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못박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단계적인 접근법으로의 전환은 중국이 미국의 수 많은 요구 사항에 대해 보이고 있는 완강한 저항 자세를 반영하는 것임과 동시에, 백악관이 종전에 취해온 ‘모든 중요한 사안들이 완전히 합의되지 않는 한, 아무 것도 합의된 것이 아니다’ 는 입장에서 상당히 양보하는 셈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양보에도 불구하고, 다음 단계 협상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도 나오고 있다. 이전에 IMF에서 중국 문제를 담당했던 코넬 대학 프라사드(Eswar Prasad) 교수는 “비록 ‘1 단계 협정’이 성공된다고 해도, 어려운 협상 의제들은 모두 미루어 놓고 있어서, 다음 단계 협상은 훨씬 더 어려울 것” 이라고 전망한다. 

프라사드(Prasad) 교수는 최근, 중국 관리들과 논의를 통해 공통적으로 인식한 주제는 ‘회의적(skepticism)’이라는 점 뿐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들(중국 관리들)은 대단히 비관적이다” 고 밝혔다. 아울러 “그들이 우려하는 것은 트럼프와 어떤 합의를 한다 해도 순식간에 허공으로 무산시킬 수 있는 점을 우려한다” 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협상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류허(劉鶴) 부총리와의 협상에서 1 단계의 상당히 성공한 합의를 이뤘고 우호적인 분위기였다고 전하는 것과는 달리, 막후에서는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양국 협상 대표들은 아직도 의제들을 이번에 서명하려는 ‘1 단계’ 와 ‘다음 단계’에 어떻게 배분할지, 그리고 어떤 범위를 공개할지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트럼프의 전략 전환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진정한 마음의 합치는 아직 멀어”

결국, 여러 갈래로 죄어오는 국내 사정으로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이 ‘우호적’이라고 묘사하는 것과는 달리 류허(劉鶴) 중국 대표는 “이번 협상 결과는 중국과 미국의 경제 관계를 올바르게 설정해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세계 경제를 위해 긍정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합의했다” 는 원론적인 언급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직 중국 상무부 관리인 저우샤오밍(周曉明)은 “만일, 미국이 중국의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게 되는 소위 ‘구조개혁’ 등을 과도하게 요구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현 임기 내에 협상이 끌나기 어려울 것” 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완전한 합의에는 모든 제재 관세가 환원돼야 할 것이나, 중국 측도 가급적 신속히 미국과의 협상을 매듭지으려고 하고 있다” 고 말했다. 아직은 미국도 중국도 여전히 상대방의 우선적인 양보를 전제로 요구하는 팽팽한 줄다리기 게임이 여전히 이어지는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재의 중국 측 태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묘사하는 ‘우호적 합의’ 분위기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소개한 프라사드(Prasad) 교수는 “양국이 아직 진정한 마음 속의 합치를 이룬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It’s not obvious that there is a real meeting of mind)” 고 설명하고 있다. 양국은 아직 축하의 종(鐘) 소리를 울릴 탑(塔)으로 가는 길이 멀다는 느낌이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