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미디어들 “曺國 사임은 ‘철판 지지층’ 離反이 원인, 文 정권에 위기” > NEWS

- 블룸버그 “총선 앞두고 거센 반대에 직면, 前 정권 몰락을 떠올리는 위기에 직면”

- NYT “曺 前 장관 임명 후 찬 · 반 집회 이어져, 사퇴를 요구해 온 국민들의 승리”

- 日經 “가족 부정 의혹으로 '철판 지지층' 離反이 방아쇠 당겨, 文 정권에 타격”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어제 文 대통령 측근으로, 부정 의혹에 휩싸여 있는 조국(曺國) 前 법무장관이 전격 사퇴한 것에 대해 해외 주요 미디어들도 신속하게 보도했다. 대체로, 曺 前 장관의 가족이 연루된 각종 부정 의혹에 대한 수사가 좁혀오는 것과 관련하여 퇴임을 결정한 것으로 보는 논조가 주종을 이룬다. 이와 함께, “文 정권이 前任 박근혜 정권 몰락을 떠올리는 위기에 봉착했다(Bloomberg)”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3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대통령을 끌어내려고 거리로 뛰쳐나온 시위 군중 속에 있었으나, 지금에 와서 자신의 대통령職이 당시와 똑같은 처지에 당면해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지난 수 주일 동안 조국 퇴진을 요구해 온 보수 계열 시위자들의 승리라고 전했다. 아래에 해외 주요 미디어들의 曺 前 장관의 돌연한 사임에 대한 보도 내용을 요약한다.  

◇ “가족 연루된 부정 의혹 수사망이 좁혀지자 혁신 지지층도 이탈”   

조국(曺國) 前 법무장관이 전격적으로 사임한 것은, 자신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뿌리치고 문재인 대통령의 비원(悲願)의 정책인 검찰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나, 검찰 수사망이 점차 좁혀오자, 정권을 지탱해 온 진보 계열의 핵심 지지층이 떨어져 나가는 사태를 불러온 것이 촉발한 것이다. (日經)

한국 미디어들은 검찰이 曺 前 장관 부인에 대한 체포 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고 있고, 15일에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야당 의원들의 엄중한 추궁을 당할 처지에 직면해 있었다. 국정감사에서 의혹 사안에 대해 거짓으로 증언하면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고, 부인에 대한 첫 공판도 오는 18일로 다가왔다. 

따라서, 2020년 4월 총선거를 목전에 두고 정권 내부에는 曺 前 장관을 비호하는 강력한 힘도 작동하지 않게 되어, 향후 文 대통령의 정권 운영도 한층 어려운 국면에 놓일 것으로 전망된다. 曺 前 장관이 문 대통령에 사의를 표한 것은 특수부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기 하루 전인 13일 오후로 알려진다. 사임 이유는 “가족 일로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통신은 曺 前 장관이 스스로 사퇴한다고 발표한 뒤, 문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사과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전한다. 그는 불과 5 주일 전에 당시에 조 전 장관 및 그 가족들을 둘러싸고 불어나는 부정 의혹을 무시하고 한국의 정의 시스템(justice system)을 관장하는 자리에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 “핵심 지지층이 離反, 文 대통령 정권 운영에 심각한 타격은 필지”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에 曺 前 장관 딸의 대학원 부정 입학 등 의혹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월 9일에 법무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했으나, 이번에는 그러한 그를 붙잡지 않은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정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점차로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도심부에서는 이달 들어 曺 前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보수계 단체들의 대규모 집회가 여러 차례 열리기도 했다.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정권 내부에서 지난 주 집계한 한 여론 조사 및 총선 정세 조사 결과에서는 심각한 우려가 드러났던 것으로 알려진다. 외부로 보도되지는 않았으나, 한 진보 계열 신문사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는 文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2%에 그쳤던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2018년 12월 이후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0%대를 견지해 왔으나, 30%대로 급락한 것은 진보계의 굳건한 지지층이 文 정권을 떠나기 시작한 것이라는 징후(徵候)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암암리에 실시한 2020년 총선거 정세 조사 결과는 더욱 심각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하여 전통적으로 혁신 세력이 강한 전라도, 그리고, 문 대통령 자신의 출신지 부산 지역에서도 여당 민주당이 의석을 잃게 되는 결과로 나타났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최근 여론조사 회사인 ‘리얼미터’가 14일 공표한 각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에서도 보수 계열 야당 ‘자유한국당’ 이 34%로,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에 약 1 포인트 차이로 육박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 의뢰자; YTN, 조사일시; 10월 7일~8일, 10월 10일~11일,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www.nesdc.go.kr 참조)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曺 前 장관’ 對 ‘검찰’ 이라는 대결 구도를 둘러싸고, 핵심 지지층의 결속을 호소해 왔다. 이제, 曺 前 장관은 물러갔으나, 14일 문 대통령은 여전히 “검찰 개혁은 한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다. 최후까지 매진할 의사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 경제 상황이 하향하는 가운데, 달리 개혁의 동력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日經) 

◇ “다음 개혁 기수(旗手)에 누구를 세울지가 향후 정국을 좌우할 것”

지금 한국의 일반 국민들이, 강대한 권력을 가진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에 일정한 기대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한국에서는 종전에 검찰이 보수정권이나 독재정권과 결탁하여, 반대파 탄압에 가담하거나 정권 관계자들 수사를 덮어 버리기도 했었다 (朝日). 文 대통령은 그런 과거를 가진 검찰의 역사적 과오를 절감하고 검찰이 정권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권력을 분산시킬 것을 공약해 왔다.

따라서, 앞으로 검찰 개혁의 성패는 신뢰를 받는 실력자를 신속하게 새 법무장관으로 임명할 것인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曺 前 장관은 ‘포스트 文’ 대통령의 유력한 후보로써 진보 계열 지지층의 기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曺 前 장관의 돌연한 사퇴로 개혁 실현에 불투명성이 더해질 것은 불가피하다.

文 대통령은 지금 두 가지 중요 과제에서 모두 어려움을 안고 있다. 하나는 경제 회생 과제이고 다른 하나는 한반도 평화 정착 과제다. 경제 상황은 계속 약화되는 가운데, 남북관계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여기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검찰 개혁마저 좌절되기라도 하면 文 정권의 지지율이 더욱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판국에서 이번 曺 前 장관 전격 사퇴는, 그를 이대로 안고 가는 것은 내년 총선이 가까워 올수록 집권 여당에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작동한 것이다. 文 대통령이 曺 前 장관에 대신해 개혁의 기수에 누구를 세울지가 다음 봄 실시될 총선거, 나아가 차기 대선을 앞둔 한국 정국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