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 中, 무역협상 ‘부분 합의', 무역전쟁 ‘휴전’ 가능성 대두 > NEWS

- 트럼프, 류허(劉鶴) 부총리와 백악관에서 회동 후 ‘무역 협상 부분 합의’ 발표
- 美, 관세율 인상 유예 혹은 철회 vs 中, 지적재산권 양보 및 농산품 수입 증대
- 블룸버그 “트럼프 · 시진핑, 연말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협정’ 서명 길 열어”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12일, 지난 목요일부터 워싱턴에서 고위 무역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국 류허(劉鶴) 부총리와 美 므뉘신(Steve Mnuchin) 재무장관 및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美통상대표부(USTR) 장관은 이날 협상에서 ‘부분적 합의(partial agreement)’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동 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이번 합의는 금년 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인 합의(broader deal)’에 서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고 전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도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한 합의’를 이루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하며 “美 中 양국은 일차적 단계(phase one) 합의에 도달했고 수 주일 동안 문서화 작업을 거쳐 11월 중에는 서명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류허(劉鶴) 부총리와 회동한 다음에, 양국은 기술 이전 강제 문제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문제에 합의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양국 대표들은 지난 5월 협상이 결렬된 이후 상호 간에 상대국 제품 수입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율을 인상하는 경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목요일 처음으로 워싱턴에서 만나 협상을 벌여 왔다. 현 상황으로는 미국은 이달 15일 2,500억 달러 수입에 관세율을 현행 25%에서 30%로 인상할 것과 12월 15일 부로 추가로 1,600억 달러 상당 수입에 더욱 무거운 관세율을 부과할 것을 위협하는 중이다. 

◇ “부분 합의로 단기 해법에 불과하나, 중대한 모멘텀 마련에 의의”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합의에서 중국 측은 미국産 농산물 수입 분야에서 양보를 했고, 미국 측은 추가 관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양보가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잠정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구체적 내용으로는, 미국이 15일부터 시행하도록 공표된 추가 관세율 인상 방침을 유예하기로 했고, 아울러 12월 중순 발효 예정인 인상 계획도 ‘유예 혹은 철회(delay or call off)’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 통신은 이러한 합의는 지금까지 18개월 동안 美 中 양국 경제에 막심한 타격을 주고 있는 양국의 무역전쟁을 종식시킬 중대 돌파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비록 이번 합의가 ‘부분적’ 합의라는 점에서 단기 문제들의 해결책에 불과하여, 보다 광범하고 근본적인 문제들은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기는 해도, 지금까지의 교착 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모멘텀을 마련했다는 의미는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NYT도 이번 합의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 온 포괄적인 합의 목표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고 핵심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한 것이기는 해도, 지난 1년 여 동안, 무역 분쟁 격화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받아오던 많은 기업들, 농업인들 및 투자자들에게도 대단한 안도를 줄 것이라고 평했다.

◇ “트럼프, 합의되는대로 ‘즉시 서명’ 표명에 의회 민주당, 협상 권한 회수 위협”
미국 측 대표로 협상에 임하고 있는 므뉘신(Mnuchin) 재무장관은 이날 중국 류허(劉鶴) 부총리와 가진 협상을 마치고 기자 회견을 열어 “협상은 생산적이었다” 고만 언급하고, 협상 진행 경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침 트위터를 통해 “이틀 간 협상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낙관적 메시지를 올렸다. 동시에 “양국이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의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서명할 수 있을 것” 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국 통상 정책 관할권을 가진 상원 금융위원회 와이든(Ronald Wyden) 의원(民)은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상이 유효한 것은 의회가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이고, 의회는 경우에 따라서는 협상 권한을 박탈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참고로, 현행 미국 헌법에는 대외 통상 정책에 관한 권한은 의회가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실제로 지난 수 십년 간 대외 무역 협상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정부에 위임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몇 달 동안 트럼프가 임의로 관세율을 인상하는 등 권한을 남용해 왔고, 협상 과정도 불투명하게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무역 협상 권한을 환수하는 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

◇ “美 中 무역전쟁은 계속 이어져 글로벌 경제에 고통을 안겨줄 것”
한편, 미국 측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통해 여전히 미국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탈취 문제, 강압적인 기술 이전 요구 문제, 기업들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문제 등 중국의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이번에 부분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이러한 장기적이고 구조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관점에서는 미국과 중국은 지금부터 새로운 라운드의 협상에 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한편,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중국이 양보함으로써 앞으로 벌어질 협상에서 중국의 오랜 경제 남용 관행을 시정하도록 계속 압박해서 긍정적 모멘텀을 제공해서 기업, 농업인, 제조업자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비판자들은 트럼프가 자초한 위기 해결의 중간 단계일 뿐이고 무역전쟁은 글로벌 경제에 계속 고통을 줄 뿐이라고 비난했다 (NYT).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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