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 법원 ‘개인 납세 자료 공개’ 판결, 트럼프에 또 '심대한 타격' > NEWS

- Marrero 판사 “트럼프 주장은 국가 통치 기조 및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 기각

- 트럼프 측, 대통령의 포괄적 ‘免訴(immunity)’ 조항 들어 부당하다며 즉각 항소

- 워싱턴 포스트 "세금보고서가 검찰에 넘어가면 트럼프에는 '정치적 대재앙' 될 것"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뉴욕州 연방 법원은 7일, 트럼프 대통령 측이 뉴욕州 검찰 당국이 자신의 개인 납세 기록(‘tax return; 세금환급보고서’)을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이는 부당하다며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집행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민주당 과격 좌파들이 지방 검찰을 이용해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가고 있다” 며 비난했다. 

◇ “법원, 트럼프 측이 검찰이 발부한 소환장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을 기각”

그러나, 미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세금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극도로 엄정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 이번에 연방 법원이 내린 트럼프 개인 및 기업 그룹에 대한 세금 관련 자료 공개를 허용하는 판결에 따라, 실제로 세금 관련 자료가 공개되고, 이 자료에서 만약, 포르노 배우 등에 지불한 입막음 돈과 관련된 모종의 위법 사실 뿐 아니라 전반적인 세무 관련 부정 · 불법 사안이라도 발각된다면,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정치적 타격은 결과를 가늠하기도 어려운 가히 메가톤級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안의 엄청난 잠재적 폭발성을 우려한 행동인지 모르나, 트럼프 대통령 측은 취임 초부터 트럼프 개인 및 기업 그룹의 세무 관련 행적을 쫓고 있는 검찰 및 일부 언론의 추적 과정을 차단하려고 필사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뉴욕州 연방 검찰은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 개인 및 기업 그룹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법인에 2011~2018년 8년 분의 납세 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고,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 범죄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를 저지해 줄 것을 뉴욕 연방 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이날 판결은 이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다. 

◇ 연방 법원 판사 “트럼프 주장은 사실상 ‘法’​ 위에 서려는 것” 판시   

뉴욕州 연방 법원 마레로(Victor Marrero)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 측이 ‘대통령은 형사 범죄로 인해 소추(訴追) 당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면소(immunity)’ 조항을 들어 트럼프 개인 및 기업 그룹 세금 자료 제출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국가 통치 제도 및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 이라며 ‘대통령의 세금환급보고서(tax return)를 뉴욕 검찰에 제출할 수 있다’ 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을 내린 마레로(Marrero)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상, 대통령 뿐 아니라 그에게서 파생되는 그의 가족, 그의 기업체 및 기업 그룹의 활동과 관련된 인사들의 잠재적으로 불법한 사적(私的) 활동들이 ‘法’ 위에 있다는 것” 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美 언론 미디어들은 이날 판결은 뉴욕州 맨하탄(Manhattan) 검찰의 벤스(Cyrus Vance; 민주당 소속) 검사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이라고 보도했다. 벤스(Vance) 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코헨(Michael Cohen) 변호사가 2016년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와 정사(情事)를 가졌다고 주장했던 포르노 배우 등에게 지급한 입막음 돈과 관련한 범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코헨(Michael Cohen) 변호사는 다른 범죄 행위로 유죄가 인정되어 복역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들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고등(高等)] 법원에 즉각 항소했다. 항소 법원은 뉴욕州 검찰이 발부했던 소환장 집행에 대한 ‘긴급 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사안의 ‘신속한 재검토(expedited review)’를 조건으로 받아들였다. 

◇ 워싱턴 포스트 “세금 자료가 검찰에 ​넘어가면 트럼프에는 '정치적 대재앙'이 될 것”   

이날 판결과 관련하여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는 7일 자 사설(Paul Waldman)에서 연방 판사는 트럼프 측이, 대통령은 형사 범죄 소추에 대해 면소됨은 물론이고 검찰이 트럼프의 전 생애 동안 해 온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하자면 거의 무제한의 면소(virtually limitless immunity) 주장에 대해 상당히 당혹했을 것이라고 평했다. 아울러, 트럼프 측이 대통령의 면소 범위에 대해 이렇게 황당한 주장을 펴는 것은, 만일, 트럼프의 과거 행적을 밝혀줄 세금보고서가 만천하에 드러나면 트럼프는 '치유할 수 없는 상처(irreparable harm)' 를 입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국, 트럼프 측이 항소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들은 종전에 우려해 오던 대로, 만일, 트럼프 개인 및 시업 관련 세금보고서가 검찰의 손으로 넘어가는 날이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측근  참모들이 말해온 것처럼 '치유할 수 없는 상처(irreparable harm)'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 논설은,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트럼프 지지자이건 반대자이건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확신하는 것은 트럼프 세금보고서에 담겨 있는 정보들이 공개되면 트럼프에게는 '정치적인 대재앙(political cataclysm)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이 세금보고서들이 드러낼 정보들은 단지 끔찍한 충격을 줄 범죄 사실들을 들추어 내는 것일 뿐 아니라,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한 이해 상충 문제를 드러낼 것이라고 관망했다. 그의 개인적인 사업이 재무적으로 얽혀있는 구도는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미국의 국가 정책들은 트럼프 개인의 금전적 이익에 영향을 주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 “하원의 탄핵 조사에 휩싸여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설상가상', '사면초가' 형세”   

지난 달에 뉴욕州 맨하탄(Manhattan) 검찰청의 벤스(Vance) 검사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 및 관련 사업체(‘The Trump Organization’)의 회계를 담당해 오고 있는 ‘Mazards’ 회계법인에 대해 이들이 세무 당국에 제출한 8년 분에 해당하는 세금보고서(‘tax return’)를 검찰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한 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들 세금보고서의 제출을 막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행정부 인사들 및 기업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피하기 위해 이들에 발부된 소환장에 대해 긴급 제소하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대통령은 연방 정부 뿐 아니라 州 정부 당국에 대해서도 면소(immunity) 권한을 갖고 있다며 벤스(Vance) 검사를 제소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Attorney General)는 종전부터 재임 중인 대통령은 어떠한 형사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도 연방 당국 뿐 아니라 州 당국에 의해서도 형사 소추(訴追)되지 않는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뮐러(Robert Mueller) 특별검사의 ‘러시아 게이트’ 수사에 대한 사법 방해(obstruction of justice) 혐의 등,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의 법원 판결에 대해, 회계법인 Mazars 대변인은 “Mazars USA는 법적 절차를 존중하고,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 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뉴욕 검찰 및 트럼프 측 변호인들은 코멘트가 없었다. 한편, 민주당 주도의 하원이 추진하고 있는 탄핵 조사에 휩싸여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법원이 내린 자신에 대해 불리한 판결에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과격 좌파 민주당이 모든 방면에서 실패하자 이제 민주당원인 뉴욕市 및 뉴욕州 검사들을 동원해서 대통령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일은 과거 어느 대통령에게도 없던 일” 이라며 큰 불만을 표출했다. 향후, 하원이 진행하고 있는 탄핵 조사의 귀추와 함께 이번 판결에 따라 실제로 트럼프 관련 세금보고서 등 자료들이 검찰에 제출될 지, 그리고 이 제출될 세금 관련 자료들에서 어떤 불법한 사실이 드러날 지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