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장관 “美 경제, 최소한 3% 성장 4~5년 지속” 경제전문가들은 대부분 “회의적(懷疑的)" > NEWS

* 2Q 성장에 일시적인 對中 수출 증가 요인이 크게 기여, 지속 가능성은 없어

* 美 연준(FRB), 장기적인 GDP 성장률 기대치는 ‘연율 1.8%’ 유지

* IMF “2Q 4.1% 성장률 지속하기 어려워; 2018년 2.9%, 내년 2.7%로 둔화“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지난 주 美 상무성이 발표한 경제 통계에서, 미국의 2018년 2 사분기 (2Q) 국내총생산(GDP)은 연율로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미국 경제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배경으로, 최근 美 므뉘신(Steven Mnuchin) 재무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미국 경제는 향후 4~5년 동안 최소한 연율 3% 경제 성장률을 계속해 나아갈 것이라며, 대단히 의욕적인 전망을 피력했다. 

그러나, 경제 전문 이코노미스트들이나, IMF 등 국제기구, 美 중앙은행인 연준(FRB) 등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상당히 신중한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향후 美 경제가 당면할 주요 성장 저해 요인으로는 우선, 트럼프가 전방위적으로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의 惡영향을 꼽고 있다. 여기에, 국내 수요 측면에서도 작년 말 단행한 대형 감세의 효과가 이제는 거의 소진되어 가는 시점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 므뉘신 장관 “2Q 엄청난 성장은 단기간에 끝날 현상이 아니야”   

美 므뉘신(Mnuchin) 재무장관은 지난 일요일 Fox News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미국 경제는 향후 4~5년 동안은 최소한 3%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지난 금요일 美 상무성은 오랫동안 기다려 온 경제 성장 실적치를 발표하면서, 미국 경제는 2018년 2Q에 연율로 4.1%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과거 4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므뉘신(Mnuchin) 재무장관은 이러한 엄청난 실적은 단지 빙산(氷山)의 일각(一角)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한 두 해 정도(a couple of years) 앞선 장래를 예측할 수 있을 뿐이지만, 이번 발표된 성장세는 향후 몇 년 동안에 걸쳐 이어질 것으로 본다. 이것은 단지 한 두 해에 끝이 날 현상이 아니다” 고 장담했다. 이어서, 므뉘신(Mnuchin) 장관은 “미국 경제는 확실하게 향후 4~5년 동안은 최소한 3%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만일, 이번 경제 성장이 단순히 일시적일 경우에, 많은 전문가들이 시기상조인 전망일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가운데, 이렇게 낙관적인 경제 성장 전망을 내놓는다면, 연준(FRB)이 이를 빌미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므뉘신(Mnuchin) 장관은, 인플레이션에 이런 동향이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시장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을 것” 이라고 답변했다. 

이와는 별도로, 최근, 트럼프 대통령 및 펜스 부통령이, 美 연준(FRB)이 금리를 인상하면 정부의 경제 실적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견해를 시사하여 백악관의 오랜 전통과 달리 연준 독립성 침해 논란을 불러온 것에 대해, 므뉘신(Mnuchin)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확실히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 전문가들 “2Q 실적은 일시적인 선적 증가 등 요인에 의한 것” 

美 상무성이 지난 금요일 발표한 2Q의 높은 경제 성장 실적은, 미국 경제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소비가 작년 말 단행된 대규모 감세 조치 및 실업률 개선으로 증가하고, 해외 수출 및 정부 지출 증가 등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美 상무성이 발표한 GDP 성장 실적 호전은, 해외의 무역 거래자들이 美 ∙ 中의 관세 부과 조치 이전에 구매하려는 수요가 증가하여 콩(soybean)의 선적(船積) 증가 등, 일시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달에 중국의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對中 수입품 $500억 상당에 대해 제재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고, 중국도 이에 맞서서 콩을 포함한 동액의 미국 수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표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전문가들은 이번 2 사분기의 양호한 GDP 성장 실적은 ‘단기에 그칠 것(short-lived)’이라는 관측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경제는 지난 1 사분기에는 연율로 겨우 2.2% 정도의 성장에 그친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뉘신(Mnuchin) 재무장관은 지난 주 커들로우(Larry Kudlow) 백악관 통상보좌관이 기자들에게, 이번에 발표된 미국 GDP 성장 실적은 지속가능한 것이고, 일시적 급등(‘one-shot surge’) 현상이 아니라고 한 것을 거들고 있다. 

한편, 므뉘신 장관은 최근 페이스북 주가가 폭락한 것은, 증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경고’를 보내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주가 하락을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 고 말하며 ”투자자들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분산하여 투자한다” 고 설명했다. 그는 “NASDAQ, DOW 등 지수를 보더라도 기술주들은 최근 엄청난 실적을 보이고 있다” 고 지적했다.

■ 블룸버그 “美 경제, 9년 간 장기적인 확장 끝에 난제(難題)가 산적”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므뉘신(Mnuchin) 재무장관이 “향후 4~5년 동안은 3%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 이라고 ‘장미 빛 전망(rosy outlook)’을 내놓은 것에 대해, 많은 이코노미스트나 美 연준은 이와 달리 신중한 전망을 하고 있다고 전한다.

우선, 경기 변동 사이클 측면에서도, 美 경제의 확장 추세는 이미 9년 동안이나 지속되어 온 터이다. 여기에, 작년 말 실시한 역사적으로 대규모라는 감세 효과가 거의 약화되는 시기에 와 있고, 기업들은 관세 전쟁, 최근 진행되고 있는 달러화 강세 및 연준의 금리 인상 가속화 등을 감안하여 감축 모드로 들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백악관 커들로우(Kudlow) 경제자문위원장은 최근 CNN TV에 출연하여, 향후 ‘몇 년 동안은(for a bunch of years)’ 경제 성장이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정책 성공에 대해 축하를 받을 만하다” 고 말했다. 

한편, 므뉘신(Mnuchin) 재무장관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인플레이션이율이 상승하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연준(FRB)의 책임이라고 언급했다. 동시에 “연준은 종전에 2% 인플레이션율을 목표로 삼아 왔고, 확실히 2% 인플레이션율에 도달하게 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약간 금리가 높아져야 할 것” 이라고 피력했다.

이번에 발표된 2Q GDP 성장률이 연율 4.1%를 기록한 것은, 개인 소비 및 기업 투자의 증가, 그리고 무역수지 적자폭 감축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들은 대형 감세 효과가 약화되면 이러한 성장세는 완만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금년 성장율은 3% 전후가 될 것이나, 향후 2020년까지는 1.8%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美 경제 성장률이 2018년에는 2.9%, 내년에는 2.8%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 리카르도나(Carl Riccadonna)씨 등은 트럼프 정부 및 의회가 작년 말 단행한 역사적인 세제 개혁 및 대형 감세 조치가 경제 활동을 촉진한 것은 많은 증거들로 입증된 것이기는 하나, 지난 2Q의 개인소비가 강력하게 증가한 추세가 금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달러화 강세 진행으로 수출은 둔화될 것이며, 반면에, 개인 소비 등 증가로 수입업자들이 공급 라인을 확대하면 무역적자는 확대될 것” 이라고 경고한다. 그들은 “이에 더해, 주거용 고정 투자는 작년 말 세제 개혁에 따라 여전히 취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개인 소비 증가도 금년 하반기에 연준이 경기 수용적 금리 정책을 제거(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차츰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 연준(FRB)의 장기적인 경제성장률 기대치는 ‘연율 1.8% 성장’

트럼프 정부의 공식적인 경제 성장 목표는 지속적으로 3% GDP 성장률을 이어가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경기 확장 기간 중 평균인 2.3%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고, 연준(FRB)의 장기 성장률 기대치 1.8%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미국 경제가 3% 이상의 성장률을 시현한 것은 기술 위주 생산성 혁신으로 촉진되었던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 시절인 지난 1990년대 후반이 마지막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관세 부과 및 對中 5,000억 달러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 강경 무역 과제를 가지고 적극 대응하여 향후 무역 협상이 성공하게 되면 美 경제는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많은 경제학자 및 애널리스트들은 미국의 이러한 조치들이 글로벌 보호주의를 촉발하면, 오히려 미국 경제에 반대되는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이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연합(EU)의 융커(Jean-Claude Junker) 위원장은, 지난 주 회동에서, 미국과 유럽 간의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한 협상을 재개할 것에 합의했다. 동시에 당분간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보류하기로 합의했다. 

■ 대부분의 전문가들 “향후 미국 무역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미국의 지난 2Q GDP 성장률 내역을 살펴보면, 순(純)수출(net export)이 1.06%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지난 2013년 이후 최고 기록이다. 같은 기간에 미국의 해외 수출 상품 선적이 9.3%나 증가한 셈이 된다. 그러나, 이 가운데는 부분적으로 중국이 미국의 제재 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콩(soybean)을 서둘러 선적한 것이 크게 기여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 애널리스트들 가운데에는, 이러한 일시적인 수출 선적 증가 요인들을 감안하면, 향후 달러화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 및 이미 실시되고 있거나, 부과 방침을 공표하고 있는 ‘관세 전쟁’ 등이 당분간은 확전(擴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의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편, 가계 및 기업의 국내 수요가 점증하고 있는 것은 향후 수입(輸入)이 증가할 것을 시사하는 것이고, 그러면 미국의 무역 적자폭은 확대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 감축을 위해 시작한 무역전쟁이 오히려 무역 적자를 확대할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가 된다. 이것이 향후 미국의 경제 성장에 얼마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지 커다란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