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 EU 정상 회동, 새로운 ‘무역 협상’ 즉각 개시에 합의 > NEWS

* 지금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무역전쟁 긴장 완화로 이어질 것인가에 관심 집중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美 ∙ 中 간 무역전쟁 위기 심화 분위기 속에, 유럽연합(EU)과도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 부과를 둘러싸고 긴장이 높아지던 중에, 트럼프 대통령과 EU 융커(Jean-Claude Junker) 위원장이 백악관에서 회동, 무역 장벽 해소를 위한 협상 개시에 합의했다는 보도에 세계인들의 관심이 쏠린다.  

이날 발표된 합의 사항에 따르면, 이미 부과하고 있는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 관세를 포함하여 제조업 제품 및 미국산 농산물 등에 관세를 부과하는 문제도 협상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 최대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자동차 및 동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문제를 협상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회담 후 발표된 두 정상 간의 견해가 다소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또 다른 관심을 끌고 있다. 

양 측은 고위급 회담을 즉시 구축하여 자동차를 제외한 제조업 제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非關稅) 장벽, 보조금을 제로(0)로 하는 문제 등에 대한 협의를 개시한다는 데 합의했다” 고 발표했다. 또한, EU가 大豆(콩) 이외에도, 화학 제품 및 의약품, 의료기기 수입을 늘린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한편, EU가 에너지 수입원을 다변화하기 위해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LNG) 수입을 늘리는 것도 협의할 것이다. 이에 더해, 이번 정상 간의 무역 협상 개시 합의가 향후 글로벌 무역전쟁 위협 해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와 관련한 해외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이날 발표된 합의 내용을 살펴본다.  

■ “美 ∙ EU,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로(0)를 향해 협상할 것에 합의”   

美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융커(Junker) 유럽연합(EU) 위원장(EU 지역 국가 수반에 해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자동차를 제외한 제조업 제품에 대한 관세 및 미국산 大豆(콩) 및 액화천연가스(LNG)의 對 EU 수출 확대를 위한 무역 협상을 시작한다는 데 합의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무역전쟁을 벌이기 직전에서 발을 물러선 것” 이라고 극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 두 정상은 백악관에서 약 3 시간에 걸친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합의 사항을 발표했으나,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고 회견을 종료했다. 

이날 두 정상들의 무역 협상 개시 합의에 대해 알트마이어(Peter Altmaier) 독일 경제장관은 “무역전쟁을 회피하고 많은 노동자들을 구할 수 있게 됐다”며 트위터를 통해 완영하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사실, 유럽연합(EU)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北美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 강한 의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최종적으로는 EU산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발동을 단행할 것이라는 견해가 강했었다. 

이로써, 미국과 EU는 일단, 무역전쟁을 회피하려는 협상에서 결렬을 면하게 되었으나, 최대의 초점이 쏠린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를 둘러싸고는, EU 측이, 당분간 과세 발동은 사라졌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에 비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어, 양 측 간에 온도차를 남기는 결과가 됐다.     

■ 양측, “협상 기간 중에는 합의 정신에 반하는 조치는 하지 않을 것”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협상이 진행되는 중에는 이번 합의 정신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고 언급하고 있어,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를 연기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英 Financial Times는 이에 대해 두 정상 중 누구도 명시적으로 자동차 관세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융커(Junker) 위원장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했다고 전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융커(Junker) 위원장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오늘 아주 큰 진전을 보았다(We had a big day)” 고 말했다. 그는 “바로 협상을 시작할 것이며, 우리는 협상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를 잘 알고 있다” 며, 새로운 무역 관계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부과하고 있는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제재 관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美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부터 EU로부터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추가 관세를 발동하고 있고, EU는 미국의 이륜차(二輪車) 및 농산물 수입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만일, 트럼프 정부가 자동차 수입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EU도 그에 따른 보복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시사해 오고 있다. 

美 오하이오주 출신 공화당 소속 포트먼(Rob Portman) 상원의원은 관세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긴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전되는 것에 박수를 보낸다며 환영했다. 그는 “이번 합의는 기쁜 소식이며, 이는 농업 중심 지역 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 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합의는 첫걸음에 불과하며, 앞으로 구체적 사항들에 합의를 이루어 내야 한다” 고 말했다.

■ 블룸버그 “美 ∙ EU, 무역전쟁을 벌이게 될 직전에 물러선 것”   

블룸버그 통신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이번에 새로운 무역 협상 개시에 합의한 것은 무역 마찰이 심화되기 직전에 분쟁 완화를 위해 서로 양보하는 자세를 택한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한편, 미국과 EU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 및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나라들과 함께 긴밀하게 협조한다” 고 합의했다. 이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중국을 염두에 두고, 지적재산권 침해 및 보조금 지급 문제, 과잉생산 문제 등을 예로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 정신에 기초하여 “어느 일방의 국가가 새로운 무역 협상을 단념하지 않는 한, 쌍방은 이번의 합의 정신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고 언급했다. 융커(Junker) EU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협상 중에는 상호 간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위는 유보한다” 고 말했다. 

융커(Junker) EU 위원장은, 이에 따라, 새로 시작될 무역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발동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강조했다. 동 위원장은 미국이 이미 EU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및 EU의 이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에 대해서도 금후 협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최대의 관심은 자동차 및 동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문제”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초점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여부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월 하순, 미국의 안전 보장을 이유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입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제한할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때때로 EU가 승용차에 부과하는 10% 관세를 비판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유럽연합(EU)을 포함한 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해 오고 있다. 특히, EU가 양보를 하지 않으면 “유럽연합(EU)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수입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 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EU는 독일의 자동차 메이커 등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동 관세를 발동하지 말도록 미국에 호소해 오고 있다.

한편,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둘러싸고는 미국의 산업계 및 의회로부터 강력한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권은 동 관세 부과의 발동에 강력한 의욕을 시사해 오고 있다. 일본 정부 및 자동차 메이커들도 제조 비용 상승을 우려하여, 잇따라 반대 의사를 표명해 오고 있다 (Nikkei). 미국과 북미(北美)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을 추진해 오고 있는 동 협정의 회원국들인 캐나다 및 멕시코도 동 관세를 부과하지 말도록 요구해 오고 있다. 

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 부과 문제와 관련하여, GM, Toyota 등 대표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가입되어 있는 미국 최대 자동차 제조업 단체인 AAM(Alliance of Automobile Manufacturers)은 무역 장벽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장벽을 낮추려고 협상을 재개하려는 노력에 대해 환영을 표명했다. 동 협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오늘의 합의 발표는 쌍무적인 협상이 관세 장벽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무역 장벽을 해소하는 데 더욱 효율적인 방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 통신이 입수한 유럽연합위원회(EC)의 추산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자동차 수입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관세를 부과하면, 유럽에서 제조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팔리는 표시가격에 약 10,000유로(약 11,700 달러 상당) 정도의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이럴 경우, 미국이 수입하는 유럽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은 약 절반으로 떨어지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 “상황에 따라서는 무역 긴장이 재연될 우려는 남아있어”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EU는 ‘거의 즉각적으로(almost immediately)’ 더 많은 미국산 大豆(콩)를 수입해 갈 것에 동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大豆(콩)은 중국이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제재 관세 부과 방침에 반발해서 보복 수입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중요한 품목이다. 한편, EU 지역은 이미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LNG)를 대량으로 수입해 갈 교역 상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단, 두 정상의 합의에 따라 양 측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무역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의 협상 전망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고, 공동성명에서도 “협상 중에는 이번 회담의 합의 정신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표현에 그치고 있다.

이를 미루어 보면, 새로운 협상이 시작된다고 해도 협상이 생각하는 대로 진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美 ∙ 유럽연합(EU) 간의 무역 관계의 대립이 또 다시 긴박하게 발전될 것이라는 우려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견해도 많다.

더욱이, 협상의 구체적인 진행 방향에는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고, 다만, 향후 진행되는 바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여, 양 측의 대립이 다시 재연(再燃)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英 Financial Times는 아직은 새로운 협상이 성사될 것인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한다. 향후 양 측의 협상 진행 경과가 주목되는 까닭이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