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發 ‘무역전쟁’, 글로벌 ‘금융위기’로 가나?” > NEWS

“獨 메르켈, 美의 자동차 관세 부과의 위험을 경고, 글로벌 태세로 공동 대처할 것을 강조” 블룸버그

편집실

美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일본, 한국 등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연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EU를 중심으로 글로벌 태세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독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가 독일 의회 하원 연설에서 미국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위협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면서, 무역 상대국들이 글로벌 접근법으로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향후, 미국 發 무역 전쟁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악령(specter of financial crisis)’을 연상시킨다는 경고도 서슴지 않고 있다. 트럼프의 자국 이기적인 보호주의 통상정책이 미국의 고립을 넘어서 자칫 글로벌 금융위기로 치닫는 것은 아닌지, 하는 위구(危懼)를 불러오는 상황으로도 보인다. 이와 관련한 Financial Times 등 해외 주요 미디어들의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날로 심각하게 되어가고 있는 무역 마찰의 현황을 살펴본다. 

■ FT “메르켈,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는 철강 등보다 더욱 위험” 

英 Financial Times는 독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가 최근 독일 의회 하원에서 행한 연설에서, 美 트럼프 대통령이 연이어 위협하고 있는 철강, 자동차 등 제품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 위협에 대해 강력한 반발과 함께 글로벌 금융 위기 초래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무역 분쟁 해결을 호소하고 있다. 

메르켈(Merkel)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벌이고 있는 무역 분쟁이 자칫하면 글로벌 ‘금융 위기의 유령(specter of financial crisis)’을 불러올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거론하고, 특히, 유럽 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는 종전에 부과를 천명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보다도 훨씬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동 메르켈(Merkel) 총리는 베르린에 있는 독일 하원에서 연설하면서, 과거 10년 전 경험했던 바와 같이, 어느 한 개별 국가가 대응하는 수단보다는 여러 나라가 협력해서 대처하는 것이 글로벌 시장 붕괴에 방지에 더욱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 “트럼프의 보호주의에 각국이 공동 대처할 것이 중요” 

美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서 수입하는 자동차를 타겟으로 함에 따라, 독일과 프랑스 정부 관리들은 다음 주 파리에서 만나 대응 전략을 조정하기로 했다. 메르켈(Merkel) 총리는 수요일, “각국이 동료 관계를 가지고 다각적으로 조정, 협력하지 않고, 지금처럼 G20 구도 속에서 행동하는 것만으로는, 엄청난 고통을 알면서도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과거의 글로벌 금융위기 사례들이 증명해 주고 있다. 이런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고 강조했다. 

메르켈(Merkel) 총리는 유럽 최대 경제 국가의 지도자로써,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에 직면해 있는 2 차 세계 대전 이후 형성되어 온 글로벌 구도를 유지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는 확고한 결의를 강조했다. 동 총리는 독일의 수출에 대한 미국의 비난에 맞서는 논리로 미국은 EU와의 교역 관계에서 서비스 교역을 포함하여 감안한다면 무역 ‘흑자(surplus)’ 를 향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에 EU가 오랜 동안 미국에 대해 부과해 온 관세 및 장벽을 해소하지 않으면 유럽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2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는 독일의 가장 중요한 수출 품목인 기계류 수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된다. Mercedes-Benz 자동차를 생산하는 Daimler AG는 지난 달, 동사의 수출품이 글로벌 무역 분쟁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이익 전망을 수정했다. 

■ “獨 · 佛 경제장관 곧 회동, 대응 전략을 조율할 예정” 

한편, 유럽연합(EU)이 자동차 관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 경제부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알트마이어(Peter Altmaier) 독일 경제장관이 오는 11~12일 프랑스를 방문하는 기회에 르 마이르(Bruno Le Maire) 프랑스 경제장관과 회동하여 교역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상무성은 현재 외국산 자동차의 수입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EU는 부인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 로스(Wilbur Ross) 장관은 지난 월요일,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철수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히고 있다. 최근 뉴스 미디어 Axios는, 美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기본적인 WTO 규칙을 무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보도한 적이 있다. 

메르켈(Merkel) 총리는 중국과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 통상 정책에 맞서서 대항하고 있는 최전선에 서있다. 유럽연합(EU)이 미국이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보복을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이번의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협상을 추구하고 있다. 

■ “융커 EC 위원장, 곧 訪美 트럼프에 유럽의 입장을 전할 것”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융커(Jean-Claude Junker) 위원장은 지난 금요일 자신은 7월 중에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기회에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한) EU의 입장을 전달할 것” 임을 언급하면서도, 그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메르켈(Merkel) 총리는 이번 의회 연설에서 아직은 무역 전쟁에 대해 말하기는 꺼려진다고 말했다. 동 총리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분규가 무역 전쟁으로 발전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노력은 양 측이 다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고 강조했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