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로 향하는 트럼프의 뒤끝을 땅기는 골칫거리들 > NEWS

- 『러시아 게이트』 수사; “뮐러 특검의 수사 종료 임박, 美 사회에 긴장감 고조”
- 코엔(Cohen) 증언; “측근 인사, 그는 의회 증언에서 섬뜩한 내용을 폭로할 것”
- 멕시코 장벽 예산을 위한 비상사태 선언; 무효화 법안에 대한 의회 표결 임박
- 베네수엘라 사태; “인도적 지원 계기로 국경에서 유혈 사태 발생, 극도의 혼란”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다음 주 초 베트남 수도 하노이를 향해 출발한다. 당연히, 전세계의 관심은 온통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어떻게 담판을 벌이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겉으로 드러난 합의는 아무것도 없다.

이와는 별도로, 트럼프 주변을 둘러싼 제반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 편하게 회담에 임할 수가 없을 만큼 긴박하게 형성되고 있어, 이에 못지않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어쩌면 트럼프 개인에게는 이들 사안들이 훨씬 더 위중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국내 상황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공교롭게도 하노이 2차 美 · 北 정상회담 일정과 겹쳐지고 있어, 중대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 이번 정상회담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이들 몇 가지 사안들의 현재 진행 상황을 해외 미디어들의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한다.

■ # 1; 『러시아 게이트』 수사; “뮐러(Mueller) 특검, 수사 종결 임박?”  
트럼프 대통령이(혹은, 트럼프 선거본부가) 2016년 美 대선을 전후하여 선거 국면을 자신에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해 러시아 측과 모종의 공모를 했다는 혐의인 소위 러시아 게이트를 장장 2년 가까이 수사해 온 뮐러(Robert S. Mueller III) 특별검사의 수사가 이제 마지막 ‘종결’ 단계에 이르렀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뮐러(Mueller) 특검 수사팀에 합류했던 수사 요원들도 속속 원대 복귀하고 있고, 관련 서류 상자들이 어딘가로 옮겨지는 광경들도 목격되고 있다고 전해진다.

<현재, 뮐러(Mueller) 특검의 ‘러시아 게이트’ 수사 상황>
뮐러(Mueller) 특검은 2016 美 대선 과정에서 러시아 정부 측이 美 대선에 개입하려는 노력에 트럼프 선거본부가 모종의 연관이 있지 않나 하는 혐의를 수사해 왔다. 이런 공모의 배경에 트럼프 일가의 사업이 관련되어 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모함(hoaxes)이라며 극력 부인해 오고 있다.

그러나, 뮐러(Mueller) 특검은 지금까지 수사 과정에서 이미 34명에 대해 형사 범죄로 기소했고, 이 중에는 6명의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중 5명은 이미 유죄가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잠시 법무장관 대행을 맡았던 휘테커(Mathew Whitaker)씨도, 지난 1월, 형사 사건 수사 경우로는 이례적으로, ‘러시아 게이트’ 수사가 종결에 임박했다고 수사 시한(時限)을 공표한 적이 있다.

<최종 수사보고서의 내용 공개 여부 및 공개 범위 논란>
이제 세인들의 가장 첨예한 관심은, 최종 수사보고서에 담길 내용 및 관련 증거물들에 쏠리고 있다. 뮐러(Mueller) 특별검사의 수사 업무와 관련한 법률 규정에는 수사 종결 단계에서 법무장관에게 그간 수사한 경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트럼프 가족 등 측근 인사들을 포함) 수사 대상자 중, 누구를 무슨 이유로 기소할 것이고, 누구를 무슨 사유로 기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다.

뮐러(Mueller) 특검의 직근 감독자인 바르(William Barr)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은 이에 따라 의회 특정 의원들에게 수사 종료를 보고한다. 이 때, 뮐러(Mueller) 특검의 판단 혹은 결정을 거부한 안건이 있으면, 이것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바르(Barr) 장관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in the public interest)” 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뮐러(Mueller) 보고서를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 “그것은 법무장관이 결정할 문제” 라며 직접 답변을 피하는 난처한 장면을 드러내 보이기도 했다.

민주당 및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뮐러(Mueller) 보고서’ 공개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 및 측근들에 의한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우려하며, 바르(Barr) 법무장관에게 “뮐러 보고서” 전문을 온전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바르(Barr) 장관은 뮐러(Mueller) 특검의 수사 내용에 대해 가능한 최대한의 투명성을 가질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보고서 내용의 온전한 공개를 약속하지는 않았다.

<향후 ‘러시아 게이트’ 수사 진행 전망>
아직 뮐러(Mueller) 특검의 최종 수사보고서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뮐러(Mueller) 특검이 바르(Barr) 법무장관에게 최종 수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수사를 종료한다고 해서 “러시아 게이트”에 대한 조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뮐러 특검 활동 종료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의회 조사 및 다른 사법 기구들이 진행 중인 관련 사안에 대한 수사 활동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뉴욕 연방 검찰은 트럼프의 2017년 취임식과 관련한 자금의 조달 및 지출과 관련한 부정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한편, 뮐러(Mueller) 특검이 이미 기소한 트럼프의 오랜 측근이자 정치 자문역인 스톤(Roger Stone)씨를 포함한 관련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뮐러 특검 종료 후에도 워싱턴 연방 검찰이 이어받아 계속 수사한다.

예상되는 바로는 이번에 나올 “뮐러 보고서(Mueller report)”는 기대와는 달리 간략한 형태로 사건의 대강(outline)만을 구성하고, 독자들이 나름대로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뮐러 보고서”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트럼프 일가 및 측근들은 물론이고, 어쩌면 트럼프 자신의 대통령직(職)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이 “뮐러 보고서(Mueller report)”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 설정을 두고 벌써부터 찬 · 반 양 진영 간에는 팽팽한 줄다리기가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뮐러(Mueller)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내용들은 관련 피고들의 재판 법정에 ‘판결의견서(sentencing memo)’ 형태로 간헐적으로 제출된 것이 전부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앞으로 하원 정보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인 의회의 조사 과정이다. 여기에는 2016년 대선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포함하여 외국 정부가 트럼프에 대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leverage over Trump) 여부를 조사할 예정으로 있다. 이에 더해, 해당 각 위원회는, 뮐러(Mueller) 특검의 증언, 특검 수사 활동과 관련한 법무부의 감독과 관련한 증거물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뮐러 보고서(Mueller report)” 이후 공방은 더욱 격화될 전망>
한편, “뮐러 보고서(Mueller report)”는 ‘러시아 게이트’ 조사의 종결版이 아니라 민주당이 주도할 의회 조사 활동의 ‘로드맵’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트럼프 및 측근들은 지금까지 뮐러(Mueller) 특검을 폄하하거나 ‘마녀 사냥’이라며 수사 결과를 무시하려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달리 “뮐러 보고서”는 “마지막의 시작이 아니라, 시작의 마지막일 뿐” 이라는 것이다. (NYT)

트럼프 및 측근들의 주장대로 아무런 두려울 것이 없다면 이번 “뮐러(Mueller) 보고서”는 그들의 결백을 확인해 주는 황금 도장(gold seal)이 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해서 증인들을 향해 사면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이나 측근들의 반복되는 거짓 진술 등이 사실로 판명되면 결과는 치명적일 수도 있다.

NYT는 이런 점에서 “뮐러(Mueller) 보고서”가 당초에 트럼프를 탄핵으로 몰고 갈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비판자들에게 만족스럽지 않을 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의회 조사 과정에서)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NYT는 “뮐러 보고서” 내용을 “The King is dead, long live the King!” 이라고 비유한다. 한편, 별도의 수사 주체인 뉴욕州 검찰 등이 진행할 수사에 대해서는 바르(Barr) 법무장관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이들 조사에 관여할 수가 없는 것이다.

NYT는 1974년 ‘워터게이트’ 당시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을 대상으로 수사한 자워스키(Leon Jaworski) 특검 사례를 이번 뮐러 특검의 유사 사례로 들어 향후 진행 경과를 전망한다. 만일, “뮐러(Mueller) 보고서”가 트럼프 대통령을 의혹으로부터 분명하게 해소해 주지 않는다면 하원 조사는 탄력을 얻을 것이다. 결국, 앞으로 의회 조사 과정을 중심으로 정치 공방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 # 2; 코엔 변호사 의회 증언 예정; “트럼프의 가장 ‘추악한 행동들’을 말할 것”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로 향하는 전용기에 오르며 뒤끝이 땅기는 것을 느낄 또 하나의 중대한 골칫거리는, 12년 간에 걸쳐 그의 개인 변호사이자 해결사 노릇을 해 왔던 코엔(Michael Cohen) 변호사가 다음 주 무려 3일 간에 걸쳐 의회에서 증언할 예정으로 있는 것이다. 그 중 이틀 간은 비공개로, 하루는 공개로 증언하기로 되어 있다. 최근 코엔(Cohen) 변호사는 돌연 워싱턴 시내에서 상원 정보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나 이를 위한 사전 협의를 하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다.

코엔(Cohen) 변호사는 이전에 한 미디어(ABC News)와의 인터뷰에서 “그(트럼프)는 진실을 알고 있고, 나(코헨 변호사)도 진실을 알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실이 있다. 그것은 그(트럼프)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 말하면서, 자신은 앞으로 의회 증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추악한 행동(‘dirty deeds’)”에 대해 증언할 각오라고 말했다.

당초 코엔(Cohen) 변호사는 일찌감치 증언할 계획이었으나, 트럼프가 그의 장인을 들먹이며 비난하는 바람에 연기했던 적이 있다. 민주당 펠로시(Nancy Pelosi)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그가 더 이상 코엔(Cohen) 변호사의 의회 증언과 관련하여 그의 인척을 들먹이며 위협을 가하는 등, 괴롭히려는 어떠한 행동이라도 한다면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를 향해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CNN 등 언론들은 코엔(Cohen) 변호사의 증언 내용이 트럼프 자신 및 일가의 ‘돈’ 문제, 포르노 여성들과 관련된 아주 추악한 행동들, 러시아에 Trump Tower를 건설하는 문제 등의 사업과 관련한 불법 행위 등을 폭로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하고 있다. 아울러, 이런 것들은 ‘빙산의 일각’ 일 수도 있다며, 더욱 거대한 폭로를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중에 코엔(Cohen) 변호사의 증언을 TV 중계로 볼 것이라고 추측한다.

■ # 3; 의회 ‘비상사태 무효’ 표결 임박; 트럼프 “100% 거부권 행사할 것”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의회가 여야 합의로 자신의 대선 공약인 멕시코 국경을 따라 장벽을 건설하기 위한 예산을 승인하지 않자,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다른 국방 예산 항목 등에서 전용해서 충당할 의도임을 공언했다.

이에 따라, 우선,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 트럼프의 비상사태 선언을 무효화하기 위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것이다. 그러나, 법률로 성안되기 위해서는, 비록,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원에서 통과된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더욱 어렵게 될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일부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도 트럼프의 장벽 예산 전용을 위한 비상사태 선언에 동의하지 않는 움직임도 다수 감지되고 있어, 비록, 2/3 찬성을 요하는 엄격한 조건에 따라 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무효화 법안이 최종 무산된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지금의 정치적 난관이 더욱 험난해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 “트럼프, 전방위 압박 속에 무거운 발길로 하노이를 향해 출발”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그간 내연(內燃)해 오던 베네수엘라 정국에 인도적 물자지원을 계기로 적극 개입 자세로 돌변, 미국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국경 지역에서 원조 물자 반입을 둘러싸고 현 정부군과 저항 세력 간에 충돌이 발생, 정부군 발포로 수 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위급 사태로 발전했다.

현 마두로(Nicolas Maduro) 대통령 정권과 이에 맞서서 스스로 대통령을 자임하고 나선 과이도(Juan Guaidó) 국회의장 중심의 야당 세력 간의 정권 다툼이 급기야 유혈 사태로 번진 것이다. 과이도(Guaidó) 세력 지지를 선언한 미국 정부로서는, 현 사태를 수습하고 정통성 있는 정권을 확립하고 경제를 재건시킬 막중한 책임을 떠안게 된 것이다.

야당 진영 대표인 과이도(Guaidó) 의장은 곧 다른 세력들과 회동할 것을 천명하고 있고 이 자리에 美 펜스(Mike Pence) 부통령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래 전부터 경제 제재를 계속해 오고 있는 미국은 현 마두로(Maduro) 정권을 향해 베네수엘라에서 군사적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며 끊임없이 위협해 오고 있다. 미국은 이제 더할 수 없는 혼란 상황에 빠진 베네수엘라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 극적인 상황 반전을 이룰 실제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국내 · 외에서 전방위적으로, 한 가지 만으로도 엄청날 수도 있는 몇 가지 중차대한 사안들이 압박해 들어오는, 그야말로 ‘사면초가(四面楚歌)’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하노이로 향하게 된다. 여전히, 회동 자체에 회의적 시각을 가진 부류를 포함하여,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절박한 처지에 억눌려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돌발적인 양보를 하지는 않을까 조바심 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