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에 새로이 ‘고위급 무역 협상 라운드’ 제의” > NEWS

- 美 정부 관리들 “중국의 새로운 유연성을 감지, 이달 말 고위급 협상 제의”
- Mnuchin 재무장관 주도로 난관 타개 시도; 美 정부 내 이견이 많아 회의론도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Bloomberg, WSJ 등 주요 미디어들은, 트럼프 정권이 이미 중국에 위협해오던 $2,000억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아직 발동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달 후반 안으로 새로운 무역 협상 라운드를 시작할 것을 중국 정부에 제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미디어들은 이번 제안은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날로 가열되어 가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근, 美 · 中 간에 추가 관세 부과를 둘러싸고 긴장이 급격하게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에 따라 무역 전쟁 긴장이 완화될 수도 있다는 기대가 대두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도 ‘무역 긴장 완화’ 를 호재로 받아들여 상승하고 있다. 향후, 실제로 양국 간 협상으로 이어져서, 글로벌 경제에 커다란 우려를 키워오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美, 중국이 새로이 유연성을 보일 가능성을 감지하고 제안한 것”  
美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미국 정부가 공표했던 $2,000억 규모의 중국산 제품 수입에 추가 제재 관세를 부과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정부에 대해 고위급(top) 관료들 간에 새로운 무역 협상 라운드를 이달 후반에 시작할 것을 제의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사정에 대해 브리핑을 받은 인사에 의해 확인된 것이다.

WSJ은 미국의 이러한 제안은 지난 수요일에 이루어졌고, 미국이 이미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표한 시한을 불과 며칠 앞두고, 양국 간에 형성되어 있는 긴장이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므뉘신(Steve Mnuchin) 재무장관이 주도한 이번 제안은, 미국이 금년 초부터 취해온 추가 관세 부과 조치 및 그 이상의 추가 부과 가능성을 가지고 위협해 온 결과에 따라 트럼프 정부 관리들이 중국 관리들 사이에 새로운 취약점(vulnerability) 및 유연한 태도 전환 가능성을 감지하고 나서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트럼프 정권도 중간 선거 앞두고 무역전쟁 완화 압력에 직면”  
한편, 미국 국내에서도 무역 전쟁으로 현재 중국이 미국 수출업자들에게 고통스러운 보복을 가해 오고 있고, 소비자들에게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오는 11월 실시될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의회에서 다수 의석 지위를 잃을 가능성을 우려하여, 트럼프 정권에 대해 무역 전쟁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는 정치적 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지난 1년 동안 두 나라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무역 분쟁 양상을 감안하면, 이번 새로운 무역 협상 라운드가 성사될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 중국 관리들은 트럼프 정권의 의사결정 과정의 예측 불가능성에 점차 지쳐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중국 측은 트럼프 정부의 협상 대표들이 대통령에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를 가지지 않고는 어쩌면 이번 새로운 협상 개시 제안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협상 개시 제안 초청을 이번 주, 중국 류허(劉鶴)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에 보냈다. 이번 초청은 지난 달 워싱턴에서 열렸던 중간 실무급 무역 대표들 간의 회동이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난 것에 뒤이어 나온 것이다. 소식통은 이번 회담은 워싱턴이나 베이징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회(NEC) 커들로(Lawrence Kudlow) 위원장은 지난 수요일, “우리 거의 모두는 대화를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라고 믿고 있고, 내 생각으로는 중국도 대화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의사 교환은 이미 진행되고 있고, 단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고도 말했다.

그는, 이번 새로운 협상 제안은 므뉘신(Mnuchin) 재무장관이 주도하고 있다면서, 자신은 더 이상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므뉘신(Mnuchin) 장관 대변인도 언급을 회피했다. 블룸버그 통신이, 익명을 요구하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하여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번 제안은 므뉘신(Mnuchin) 재무장관이 주도하는 일단의 재무부 관리들이 중국의 상대방에 전달한 것으로, 만일, 이번 제안이 중국 측에 의해 받아들여지면 협상 라운드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 커들로 CEA 위원장 “트럼프, 중국에 강경 입장 고수 의지 확고”  
美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미국 기업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무역흑자를 감축할 것을 끈질기게 요구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지난 7월부터 $500억 중국 상품 수입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를 시행했고, 이에 맞서 중국도 즉각적으로 상응하는 보복 관세를 부과해 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공표했던 $2,000억 상당 중국산 수입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의 방아쇠는 아직 당기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이의 제기 기간은 지난 주에 종료되었으나, 아직 미국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추가적으로 $2,670억 상당 중국산 수입에 대해 추가 관세를 짧은 사전 고지를 거쳐서 시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위협한 적도 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의류 및 애플 스마트폰을 포함하여 중국에서 수입하는 거의 모든 중국 제품 수입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 중국 측은 이에 대해, 미국의 어떠한 무역 제재 수단에 맞서서 보복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향후 글로벌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최근 무역 전쟁을 끝내려는 노력들은 번번히 좌절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다. 양국 관리들은 공식적으로 4번이나 만났고, 가장 최근에는 지난 8월에 재무부 맬페스(David Malpass) 국제문제 담당 차관보가 워싱턴에서 중국 상무부의 왕쇼우원(王受文) 상무부 차관과 회동했으나, 별다른 결실이 없이 끝나고 말았다.

이 회담에서 미국 측은 중국 측에 미국과의 무역 흑자 감축 문제를 포함하여 종전에 중국이 이행할 수가 없어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주장해 온 요구 사항들 목록을 제시함으로써 중국 측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주에는 커들로(Kudlow) 위원장이 중국 측이 거의 양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긴밀한 친분 관계에도 불구하고,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커들로(Kudlow)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하순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회담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과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WSJ “美 정부 對中 정책 조정 미흡, 현 시점에 협상 제의에 우려”  
한편, WSJ는 중국 측이 미국 측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주저하는 입장을 보여 왔다고 지적한다. 특히, 미국 기업들의 중국 시장 접근과 관련하여, 중국이 자국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철폐하는 등 근본적인 경제 구조를 변환하여 공평한 운동장을 제공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의 對中 무역정책을 면밀히 관찰해 온 전문가들은 “아직 美 정부 내에 對 中國 무역정책에 대한 견해가 한 방향으로 모아지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타개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상을 제안한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고 전한다. 이들 전문가들은 이번에 제안한 협상으로 이미 계획하고 있는 $2,000억 규모의 중국산 수입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이 중단될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이번 새로운 무역 협상 제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왕에 공표한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실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에 더해,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의 모든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셈이 되는 $2,670억 규모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위협한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중국의 주식시장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등, 중국 경제에 새로운 취약점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들어, 지금 잘나가고 있는 미국 경제를 대표하는 경제 지표들과 좋은 대조를 보인다고 계속해서 강조해 왔다. 이를 두고, 일부 참모들은 이런 상황이 중국으로부터 더욱 양보를 받아 낼 강력한 지렛대가 될 뿐 아니라, 이러한 중국 측의 양보는 현재 새로운 무역 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EU, 캐나다, 멕시코 등과의 무역 협상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믿고 있다.

■ “트럼프 정권 및 공화당, 농민 단체 등의 압력 거세게 받아”  
한편, 트럼프 정권 및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가을 실시되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 관세 부과 정책에 반대하고, 중국과 무역전쟁에서 새로운 휴전을 촉구하는 국내 기업들, 농민들을 대변하는 단체들의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소매업자들은 소비자들이 일상 사용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 관세 부과가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둔 상품 공급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WSJ은 이런 여러 정황들을 감안하면, 므뉘신(Mnuchin) 장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對 중국 전략을 둘러싸고 견해가 분열되어 있어, 새로운 협상 라운드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또는 중국 관리들이 이번 협상에서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ITIC(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Council)의 중국 및 중화圈 경제 담당 이사 윌슨(Naomi Wilson)은 “美 정부 내에는 전략을 둘러싸고 견해가 일치되지 않고 있는 상황 그대로다” 고 말한다. 그는 “美무역대표부(USTR), 재무부, 상무부 등이 각자 다른 목표와 다른 전술을 가지고 있다” 고 말한다. 그는 “향후 벌어질 협상에 대해 낙관적이지 않지만, 대화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고 말한다.

중국이 과거 협상에서 내놓았던 제안은 대체로 미국산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겠다는 것, 중국 금융시장 개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에 국한되었다. 중국과 협상에 밝은 한 소식통은 중국은 WTO 협정에 맞추어 협정의 개념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고 있음에 반해, 미국 측은 구체적인 제안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 가운데, 중국이 당면한 가장 어려운 이슈는 중국 경제의 ‘구조 변환(structural change)’ 문제다. 중국은 미국 정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미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에게 기술을 이전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해 왔다. 중국 관리들은 미국 측이 ‘클라우드 컴퓨팅(cloud-computing)’ 회사들이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는 등, 다른 요구를 할 때마다 국가 안보 및 정치적 이유를 거론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지난 5월 무역 협상에서 중국에 제시했던 100여개 요구 항목 중, 최소 1/5은 아직 협상 대상에 올리지 못하고 있다.

美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브릴리언트(Myron Brilliant) 최고 관리자는 자기 그룹은 “美 정부가 중국 정부와 다시 회담에 나서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에 아주 고무되어 있다” 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향후 걸어가야 할 길은 아주 멀고, 중국이 주려는 것과,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얻으려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남아 있다” 고 말한다. 아직은 양국 간 입장 차이가 크게 남아 있으나, 이번에 다시 대화의 끈이 연결되면 그나마 가냘픈 기대는 이어지는 셈이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