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美 北 2차 정상회담』 일정 조정 중” 확인 > NEWS

美 백악관, ‘김정은 친서’ 접수; 美 정부 내에 ‘非核化’ 진정성 의심하는 신중론 여전
Nikkei “중국, 對美 무역전쟁 타개를 최우선, 시 주석 訪北 단념, 북한 ‘체면’ 손상”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미국과 북한 간 ‘비핵화(非核化)’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美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보낸 ‘친서(親書)’가 이미 백악관에 접수되어, 동 친서에 나타난 북한의 희망에 따라 2차 ‘美 · 北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일정을 조정하는 협상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공식 발표됐다.

이를 계기로,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非核化)’ 협상이 다시 본격화될 수 있을지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북한의 건국기념일인 ‘9. 9節’에 즈음하여, 과연 중국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할지 여부가 역시 커다란 관심을 끌었으나, 결국 무산됨에 따라,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래에 美 · 北 · 中 3국 간의 최근의 기류 변화를 전하는 해외 언론들의 보도 내용을 요약한다.

■ “2차 정상회담 추진은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 타개를 위한 것”  
美 백악관 샌더스(Sarah H. Sanders) 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간의 두 번째 ‘美 · 北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일정 등을 조정하기 위한 미국과 북한과의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동 대변인은 이번에 양국이 조정 중인 2차 정상회담은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북한과의 ‘비핵화’ 관련 협상을 다시 궤도에 돌려놓기 위한 것” 이라고 밝혔다.

샌더스(Sanders)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따뜻하고 대단히 긍정적인 서한(warm, very positive letter)”을 보내와, 지난 6월 역사적 싱가포르 정상회담 ‘후속(follow-up)’ 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해 왔다고 밝혔다. 동 대변인은 “그것은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던 것이며, 이미 그런 일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 중” 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장소, 시기 등에 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7일에 가까운 시일 내에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도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美 Washington Post紙는, 이번에 2차 美 · 北 정상회담 추진 사실을 공표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의 비핵화 협상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지난 6월 싱가포르 정상화담에서 합의한 ‘비핵화’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게 하는 노력에 얼마나 몰두하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는 것이라고 관측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3 주일 전에 당시 며칠 뒤로 예정되어 있던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장관의 4 번째 북한 방문을 돌연 취소하도록 명령하기도 했다.

■ “북한, 미국에 적개심을 촉발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몬태너州에서 열린 집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에게 ‘엄청난 것(terrific things)’을 보내왔다고 말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제의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 북한을 방문해서 김 위원장과 면담하고 돌아온 한국 특사단이 보내온 보고를 인용하면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비핵화’ 하겠다고 대단히 확고하게 말했다” 고 밝혔다.

샌더스(Sanders) 대변인은 백악관은 북한 측 동의가 없이는 이 친서의 사본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면서, 북한이 지난 주말 실시한 건국기념일 경축 군사 퍼레이드에서 ICBM을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은 김정은 정권이 미국을 향해서 적개심을 불러오지 않도록 하려는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동 대변인은 “최근 북한에서 열린 군사 퍼레이드는 그들의 핵 무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훌륭한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이번에 친서는 그런 관계에 진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고 말했다.

日 Nikkei는, 샌더스(Sanders) 대변인이 6월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진척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북한의 정책 결정은 김 위원장이 장악하고 있으며, 그런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고 싶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면서, 정상 외교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의 타개를 모색하려는 입장을 엿보이게 했다고 전했다.

■ “美 · 北 정상회담, UN 총회에서는 어려우나, 연내에 열릴 가능성”
한 외교 분석가는 앞으로 2 주일 내에 열릴 UN 총회를 트럼프 · 김정은 회담 장소로 거명했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이 UN 총회에 참석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아직 표명하지 않고 있다. 미국 관리들은 개인적으로, 트럼프의 이틀 간 방문 동안에 거기서 회담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트럼프는 지난 주말 트위터를 통해 북한 건국기념일 퍼레이드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과시하지 않기로 한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을 “커다란 긍정적 메시지(big and positive statements)”라고 말하면서, “서로 상대방을 좋아하는 두 사람이 좋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좋은 일은 없는 법이다!” 고 덧붙였다.

그러나, 다른 백악관 관리들은 좀 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볼턴(John Bolton) 美 국가안보보좌관은 美 행정부는 “아직 그들이 중대한 행동을 취할 것을 기다리고 있다” 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추구하는 것은 북한이 핵 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해 ‘구체적인 신고(declaration)’를 하는 것이다” 고 말했다.

그는 “두 정상이 연내에 2차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은 확실히 존재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문을 열어놓고 북한이 그냥 통과해서 지나가도록 하는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들은 바로 ‘비핵화를 하기 위한 절차(steps to denuclearize)’를 취해야 하는 당사자들이며, 그것이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고 말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트럼프-김정은 관계의 180도 전환은, 북한이 지난 8월 하순 김정은 위원장의 측근인 김영철 부위원장이 서한을 보내 “지극히 호전적인” 발언을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뒤로 빼는 발언을 했던 시점에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분위기로 점차 인도해 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日 Nikkei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2차 美 · 北 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한 것이라고 전하면서 “연내에 美 · 北 간 2차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고 전망했다.

■ 전문가들 “북한, 트럼프의 국내에서의 困境 상황 등을 주시하고 있어"
그러나, 외교 정책 분석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자 하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중대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는 신호는 아닐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목표는, 오히려 북한은 중대한 양보를 하지 않은 채,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한국 전쟁’의 종결을 공식적인 선언하는 협정에 서명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 샌더스(Sanders) 대변인은 “우리는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 제안을 전향적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동 친서는 “대화를 계속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에 계속해서 임한다는 의사를 시사하고 있다” 고 평가했다.

최근, 미국 정보기관들은 북한은 비록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 이후에 핵 실험을 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비밀리에 자신들의 핵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테리(Sue Mi Terry) 한국 문제 전문가는 “김정은 위원장은 아양을 보내고 빈 약속을 하는 방법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대하는 데 대단히 능란함을 보여왔다” 고 말한다. 그는 “나아가,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에서 처한 곤혹스러운 처지 등, 모든 상황들을 예의 주시하면서 ‘기회를 찾고 있는(smell an opportunity)’ 중” 이라고 말했다.

■ “중국,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시 주석 訪北을 단념한 것”
지난 몇 주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美 · 中 무역 전쟁이 점차 격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을 향해, 중국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그로 인해 협상이 파탄이 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중국 고위 인사들은 북한의 건국 70주년을 기념하는 군사 퍼레이드에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참석하여,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려는 의도를 시사하기도 했다.

日 Nikkei는 이와 관련하여, 중국이 시진핑 주석 측근이며 党 서열 3위인 리쟌슈(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장을 특별대표로 파견한 배경은 美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장관의 訪北이 중지되고, 중국의 눈 앞에서 북한과 미국이 접근할 가능성이 당분간 낮아졌고,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북한 간 접근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중국 최고 지도자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자극하면서 북한을 방문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샌더스(Sanders) 백악관 대변인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에 접근하려고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중국에 점수를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과정에 대해 점수를 받아야 한다. . . 그가 당초에 북한에 압력을 가한 당사자이고 이 과정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 . 솔직히 우리는 그들이 좀 더 진전시키고 좀 더 많은 행동을 취하기를 기다리는 중” 이라고 대답했다.

한편, 한국 관리들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 뒤 “북한 지도자는 트럼프가 재선(再選) 노력을 할 시기인 2020년까지 비핵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고 말했다. 외교 분석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러한 일정표를 제시한 것은 트럼프의 후임자는 이러한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에 ‘평화 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테리(Terry) 전문가는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와 협상을 결론 지을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방안이 그들이 항상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 오던 것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말했다.

■ “중국 지도부 ‘北戴河 회동’ 이후, 미국과의 대결 회피 노력”
한편, 日 Nikkei는 최근 美 · 北 관계의 현 상황에 대한 분석 기사를 통해, 중국 공산당 관계자들 사이에는 시 주석이 북한 건국기념일 9.9절에 북한을 방문하지 않은 것에 대해 “중국과 북한 관계가 트럼프에 의해 농간(弄奸) 당하고 있다”, “想定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한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6월 싱가포르 美 · 北 정상회담 직후에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과 3번째 회담을 가졌고, 이 기회에 시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초청에 자연스럽게 응낙한 것이었다.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 정상화가 본격적으로 길을 찾아가는 경우에는 중국도 이를 좌시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Nikkei는 지금 美 中 北 3국 간 분위기가 급변한 것은 중국의 지난 8월 ‘베이다이허(北戴河)’ 회동 이후 일어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중국의 현 지도부와 원로 지도자 그룹 간 모임인 ‘北戴河’ 회동에서 최대 초점은 현재 난국에 직면한 對美 관계였고, 이에 대해 “전통적 우호 관계를 우선해야 할 것” vs “대국을 보면 그렇게 갈 것이 아니다”는 등 다양한 견해들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이 비밀 회동 직후인 지난 8월 후반에 對美 통상 협상을 위해 직급을 낮춘 대표단을 미국에 보내 실무 협상을 가졌으나, 일단 성과없이 끝났다. 이어서 트럼프 정권은 2차 對中 제재 관세를 발동하기에 이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 핵 문제에 관해 김정은 위원장이 강경 자세를 굽히지 않는 것은 배후에 중국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통상 면에서 강한 압력을 받고 있는 중국이 비핵화 과정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으로, 중국을 직접 공격에 나선 것이다.

중국은 즉시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했으나, 중국 언론들 가운데 트럼프에 대해 직접 공격하는 일은 일체 없어, 트럼프와의 직접 현상의 여지는 남겨 두려는 미봉책으로 보인다는 관측이다. 만일, 중국 정부가 트럼프를 직접 공격하면 중국 국민들 사이에 反美 감정이 격렬하게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미국에 대해 양보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곤란한 상황을 피하고 싶은 속 사정이 있다는 해석이다.

■ 日 전문가 “『中 · 北 蜜月 관계』 는 미국 압력으로 허상에 불과”
결국, 시진핑 주석은 궁여지책으로 김정은 위원장 취임 이후 가장 서열이 높은 측근 인사를 북한에 보냄으로써 다소의 체면을 세워주었으나,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으로서는 충분한 체면을 세웠다고 보기는 어려운 결과가 되었다. 북한의 일반 국민들이나 노동당 당원들 간에는 북한 지도자가 3번이나 중국을 방문했음에도 시 주석이 오지 않은 것은 예의에 벗어난다고 생각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 내부에도 이상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번 건국기념일 군사 퍼레이드 행사에 해외 보도진들이 100여명이 초청되었으나, 정작 군사 퍼레이드가 시작되기 직전에 생중계가 취소된 것이다. 더구나, 군사 퍼레이드에 ICBM도 등장시키지 않은 것은 이러한 미묘한 시기에 미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중국 측도 국영 TV 주요 뉴스에서, 경축 사절로 파견된 리쟌슈(栗戰書) 全人代 위원장과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맞잡은 장면을 내보내면서도, 軍 열병 차량 등이 지나가는 모습 등은 보도하지 않았다. 중국이 지금 미국과의 무역전쟁의 타개책을 모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한 대응으로 보인다.

Nikkei는, 그러나, 중국 시진핑 주석이 등장하지 않은 북한 건국기념일 퍼레이드 광경은 지난 봄부터 불과 5개월 간에 3번이나 중국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쌓아온 中 · 北 밀월 관계는 역시 虛像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준다고 전한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