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구속취소 결정에 "검찰 석방지휘 여부 기다리는 중"-尹측 "검찰 즉시 대통령 석방 지휘하라…사법부에 경의" > NEWS

 법무부는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의 석방 지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하지 않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경우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해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형사소송법 97조에 따르면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서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또 형소법 410조는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과거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소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취소 역시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해석이 분분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는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연합뉴스>

"헌재,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는 위헌 결정…구속취소도 같은 논리" 주장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7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검찰은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구속취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 대통령을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구속취소도 구속 여부에 관한 법원 결정인 점은 동일하므로 같은 논리에 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은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마음대로 끌어내릴 수 없다"면서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법과 원칙을 명확히 천명한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