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그린벨트 해제, 매우 신중해야…훼손시 복원 안돼" > NEWS

김현미 경질론엔 "전쟁 중 장수 안바꿔"

박원순 성추행 의혹엔 "국민께 송구…피해자에 심심한 위로"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당정이 검토 중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데 이어 '서울시의 반대에도 국토교통부 장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정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당정 간 그린벨트 해제 검토 입장을 재확인한 것을 놓고 '해제 쪽으로 결론이 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데 대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졸속에 그치지 않으면서도 정제된 대책을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하게 하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민심이 악화하고 있는데 대해선 "부동산 문제로 행복한 국민이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정부가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에 대해선 "전쟁 중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며 "사태 수습 후에나 논의할 수 있는 문제지 지금은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께 참 송구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들이 유사 사례를 걱정하지 않도록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미래 지향적으로 대비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유감의 뜻을 표하고 싶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대통령 국정 지지도 및 여당 지지율 하락과 관련, "매우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도 지지율 하락세를 무겁게 받아들이느냐'는 질문에 "직접 내색하지는 않지만 그러실 것"이라며 "이심전심으로, '잘 대비해야 한다'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정 총리는 정치권 일각에서 자신의 대선 출마를 거론하는 데 대해 "적절치 않은 말씀들"이라며 "제게 주어진 짐이 굉장히 무겁고 감당하기 쉽지 않은데,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강남 그린벨트 훼손보다 도심재개발·용적률 올려야"

"강남 그린벨트 풀면 투기자산, 로또 되면서 전국 분양광풍 불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부동산 공급 문제와 관련, "서울 핵심 요지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훼손하는 방식보다 도심 재개발, 도심의 용적률 상향, 경기도 일원의 신규택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 지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확대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택 공급의 핵심은 어떤 주택을 공급하느냐로, 투기 수단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등과 같은 주거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면서 "서울 강남 요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그곳은 투기자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분양가 상한제에 따르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지은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크게 낮아서 '로또'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제도 아래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면 집값은 못 잡고 오히려 전국적으로 '분양 광풍'만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 핵심요지 그린벨트를 통한 주택공급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