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식 탄핵 절차 개시 결정 > NEWS

- 펠로시(Pelosi) 하원의장 “사실을 파악했고, 준비되어 있어, 곧 공표할 것”
- ‘우크라이나 스캔들’ 이후, 민주당 내부는 탄핵 찬성 의견으로 급격히 쏠려
- 트럼프, ‘러시아 게이트’ 이어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최대 위기에 봉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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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야당 민주당의 최고 지도자인 펠로시(Nancy Pelosi) 하원의장은 현지 시간으로 24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식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곧 공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는 그 동안 숱한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에 대한 탄핵 절차 개시에 소극적이었던 펠로시(Pelosi) 의장이 적극으로 전면에 나서는 것이며, 의회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간에 헌법적, 정치적 대립이 공식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美 정국은 본격적으로 혼란에 빠져들 가능성이 짙어 졌다. 아래에 해외 주요 미디어들이 전하는 이와 관련한 보도 내용을 요약한다. 

◇ 펠로시 하원의장 “우리는 사실을 파악했고, 준비가 돼있고, 곧 공표할 것”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 등 미국의 주요 미디어들은 익명을 요구하는 민주당 고위 관리의 언급을 인용해서, 민주당 소속인 펠로시(Pelosi) 하원의장은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 오후에 민주당 지도부와 비공개 간부회의를 가진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절차 개시를 공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펠로시(Pelosi) 하원의장은 美 정치 관련 전문 애틀랜틱(The Atlantic)誌가 주최한 한 포럼에 참석해서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한 바이든 조사 압력) 사실을 파악했고 (탄핵 절차를 개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 (As soon as we have the facts, we’re ready. Now that we have the facts, we’re ready)” 고 공언했다.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 등 주요 미디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젤랜스키(V. Zelensky) 대통령에게 현재 민주당 예비 대선 후보 중 선두인 바이든(Biden) 前 부통령과 가족들에 대한 뒷조사를 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지난 7월에 나눈 통화 기록 전문을 공표하도록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민주당 내에 탄핵 개시를 위한 모멘텀이 급속하게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 “민주당 지도부, 트럼프 탄핵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 은밀히 준비해 와”
한편, 복수의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그간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있을지도 모르는 탄핵 절차 개시에 대비해서 이 절차를 담당할 위원회 구성을 논의하는 등 은밀하게 준비 절차를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州 출신인 펠로시(Pelosi) 하원의장은 최근 자신의 핵심 보좌관들에게 트럼프 탄핵 절차를 담당할 위원회 기구로, 기존 하원 사법위원회 대신에 특별 패널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극도로 신중한 자세로,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하나, 일부 관계자들은 이런 움직임이 머지않아 개시될 것이라고 알렸다.

많은 민주당 관계자들은 익명을 조건으로 말하고 있고, 펠로시(Pelosi) 하원의장 주변은 일체 이 사안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해진다. 그 동안 당 내의 많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절차 개시에 신중한 자세를 유지해 오던 펠로시(Pelosi) 의장의 자세는 최근 들어 바뀐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 내의 진보 성향 의원들 및 복수의 대선 예비 후보들은 펠로시(Pelosi) 의장은 지난 수 개월 동안 유지해 온 트럼프 탄핵 절차 개시에 대한 신중 모드에 거세게 반대해 오고 있었다. 펠로시(Pelosi) 의장은 일반 대중의 여론이나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지지하지 않는 탄핵을 성공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 자칫 무리하게 추진하면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해 왔다.

◇ “최근 ‘우크라이나 스캔들’ 불거지자 탄핵 추진 방향으로 선회”
그러나,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신임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자신의 최대 政敵인 민주당 예비 후보 선두 주자 바이든(Joe Biden) 前 부통령 및 그의 가족들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펠로시(Pelosi) 의장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분위기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며칠 사이에는 펠로시(Pelosi) 의장이 주변 인사들에게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한 의중을 내비치기도 했다는 말도 돌고 있다. 펠로시(Pelosi) 의장은 오는 화요일 오후 기자들에게 탄핵 절차 개시를 밝힐 예정이라고 공표하게 된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실제로 여태까지 트럼프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던 민주당 소속 7명의 초선 하원의원 그룹이 최근 워싱턴 포스트 op-ed 조사에서, 만일, 이번에 새로 나타난 ‘우크라이나 스캔들’ 이 사실이라면 이는 확실한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최근 워싱턴 정가의 분위기는 트럼프 탄핵 절차 찬성으로 급격히 옮겨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UN 총회 참석차 머물고 있는 뉴욕에서 기자들에게 자신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해외 원조를 빌미로 삼아 압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군사 지원을 유보한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그는 “아무런 代價(quid pro quo)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어떤 형태의 압력도 가한 적이 없다(‘There was no pressure applied, nothing’)” 고 주장했다.

◇ “펠로시 '트럼프, 대통령 선서, 국가 안보, 선거 청렴 의무를 배반했다'”

이날 오후 펠로시(Pelosi) 하원의장은 예정대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공식 개시한다고 선언했다. 펠로시(Pelosi)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해 군사 지원을 무기로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선두 주자인 바이든(Biden) 전 부통령 및 그 아들에 대한 뒷조사를 하도록 압박한 것은 대통령직에 대한 선서 및 국가 안전 보장, 선거에서의 청렴의 의무를 배반한 것이라고 엄중하게 비난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책임을 지워야 하며, 누구도 법률 위에 군림하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고 지적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을 표명했다. 동시에, 국가정보국 장관이 관련 내부 고발자의 신고 내용을 보고할 것을 거부한 것도 문제 삼았다. 미 연방법에는 감찰관이, 고발자가 신고한 내용에 대해 '긴급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7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미 연방법에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관련하여 반역죄, 뇌물 수령죄 기타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탄핵되고,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파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탄핵 결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은 없어, 최후에는 조사를 진행한 각 의원들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표결 결과에 맏겨지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떠나게 될 시나리오는 현실적이지는 않다. 민주당이 과반을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더라도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파면 결의에 필요한 2/3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하는 것은 공화당 의원들의 조반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펠로시 의장 자신도 탄핵 조사를 개시할것이라고 결심하기는 했어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에 상당하는지는 아직 단언하지 않은 상황이다.  

◇ “민주당, 『트럼프 탄핵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듯”
이날 오후로 예정된 민주당의 간부회의에서는 기존의 사법위원회와 별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탄핵 절차를 개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이 당내 회의에서는 펠로시(Pelosi)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이 불거지고 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소견을 밝힐 것으로 알려진다.

워싱턴 포스트紙는 자체 집계 결과, 지난 48 시간 동안에 여태까지 트럼프 탄핵에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해 오던 민주당 소속 위원들 가운데 일단의 의원들이 탄핵 조사 개시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돌아선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결과적으로, 현재 민주당 내 찬 · 반 의석 분포는 235명 중 150명을 상회하는 것이다.

가장 최근까지 탄핵에 소극적이었다가 찬성 쪽으로 선회한 민주당 내에 영향력이 있는 루이스(John Lewis) 하원의원은 자신이 트럼프 탄핵 추진에 소극적이었던 펠로시(Pelosi) 의장의 측근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탄핵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왔으나, 이번 사태 발발 이후 탄핵 찬성 방향으로 자세를 선회한 것으로 알려진다.

각 미디어들은 민주당 내에서는 이미 탄핵을 추진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여기에 누가 이 특별위원회를 이끌 것인가를 두고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전한다. 일부 의원들은 이미 조사 활동을 해 오던 기존 사법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美 정국은 지난 번 ‘러시아 게이트’에 이어 새로 불거진 ‘우크라이나 스캔들’ 이 강력한 기폭제가 되어 민주당이 추진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 개시와 맞물려 엄청난 진통과 혼란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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