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총리 개각, ‘외무’, ‘經産’, ‘防衛’ 등 '외교 라인 일신' 예상 > NEWS

- 고노(河野) 외무상 교체 방침, 후임에 모테기(茂木) 장관 기용, 외교 수완 평가

- 야치(谷內) 국가안보국(NSS) 국장도 퇴임, 후임에 경찰청 출신 아베 측근 기용

- 朝日 “외교 라인 일신, 1965년 이후 최악 상황인 韓 · 日 관계에 역할 주목”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日 미디어들은 아베(安倍晋三) 총리가 오는 11일로 예정된 내각 개편 및 自民党 주요 직위 인사에서 현 고노(河野太郞) 외상을 경질하고 그 자리에 모테기(茂木敏充) 현 經濟財政再生相을 기용할 방침을 굳혔다고 전했다. 세코(世耕弘成) 經濟産業相 및 이와야(岩屋 毅) 防衛相[국방장관] 등도 교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현 정권 골격 유지 · 정국 운영 쇄신 · ‘포스트 아베’ 감안한 인사”   

고노(河野) 외무상의 경질과 함께 경제산업상 및 방위상도 교대하는 것은, 이미 아소(麻生太郞) 재무상 및 스가(菅 義偉) 관방장관, 자민당 내에서 니카이(二階俊博) 간사장을 유임시키기로 방침을 정한 것을 감안하면, 향후 “현 정권 골격을 유지하면서 안정된 국내외 정책 운영을 도모하려는 의도” 로 보인다. (Nikkei)

한편, 일본은 오는 10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있어, 그간 미국과 협상을 통해 최근 대강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무역협정案의 승인 및 아베(安倍) 총리 필생의 정치 과업인 ‘헌법 개정’ 논의를 진전시켜 보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라는 견해가 대세다. 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대내 · 외 주요 정책 과제들을 원만하게 운영해 가기 위해서 현재의 인물 포진 구도를 유지하려는 정략인 것이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外務, 經産, 防衛 등 3개 주요 부서의 각료들을 경질하려는 것은, 전반적으로 정권의 골격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도 그간 아베 정권의 운영에 다소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던 외교, 통상 등 핵심 분야에서 국정 쇄신을 노리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간, 외교 · 통상 등 주요 현안들을 둘러싸고 심각한 대립과 마찰을 겪어오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귀추가 크게 주목되는 점이다. 

한편, 집권 자민당의 주요 직위 인사 구도에서, 니카이(二階) 간사장의 유임에 이어 기시다(岸田文雄) 政調會長도 유임시키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가토(加藤勝信) 총무회장을 내각 가운데 經産相 등 주요 포스트나 党 내 주요 직위에 기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2021년 9월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내각 총리) 임기가 종료되는 것을 감안하여, ‘포스트 아베(安倍)’ 후보들을 요소에 앉히려는 노림 수가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관심을 끌어 온 외무상에 모테기(茂木) 장관 기용은 각별한 의미?”   

日 미디어들은 아베(安倍) 총리가 그 간 관심을 모아오던 고노(河野) 외무상을 교대하고 그 자리에 모테기(茂木) 현 經濟財政再生相을 기용할 방침을 굳힌 것은, 그 동안, 동 장관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원만하게 이끌어 와 최근 대체적인 틀에서 합의에 이르게 한 수완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의 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불가칙한 대외 통상 정책 노선을 감안하면, 최근까지 美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통상대표부 장관을 상대로 각료급 통상 협상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지난 8월 프랑스 G7 정상회담에서 열린 트럼프 美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기본적 합의에 이르게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모테기(茂木) 외무상 내정자는 현재 9選의 衆議院 의원이고, 이전에 經産相 등 주요 각료직도 역임한 인물이다. 2017년 8월부터 經財相을 맡아오고 있다. 작년 당 총재(내각 총리) 선거에서 자신이 소속한 다케시다(竹下)派 참의원 측이 이시바(石破 茂) 후보를 지지하는 가운데 파벌의 衆議院 측 대부분을 당시 아베(安倍) 후보 지지로 집결하는 데 진력하여 ‘아베 총리 3選’ 성공에 결정적 기여를 한 바 있다. 

 ◇ “현 외교 라인 퇴진, 향후 '對韓 노선' 변환 여부에도 관심 집중”   

日 아베 총리가 러시아 방문에서 귀국하자마자 11일로 예정된 내각 개편 및 집권 자민당 주요 인사 조정 작업에 본격 돌입한 것은 무엇보다도 아베 정권의 대외 안보 정책 노선에 모종의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현재로써는 인사 구도를 조정 중이기는 하나, 관심의 초점은 단연 모테기(茂木) 현 經財相을 외무상으로 기용하기로 한 점이다. 모테기(茂木) 외무상 예정자는 1993년 당시 신생 정당이었던 ‘日本新黨’ 소속으로 중의원 의원에 처음으로 당선한 정치인이다. 이후 자민당으로 당적을 옮겨 9선을 이루고 있다. 2차 아베 내각에서는 經産相 및 党 政調會長 등 요직을 역임했다. 현재 자민당 내의 주요 파벌인 다케시다(竹下)派인 ‘平成硏究會’ 회장 대행으로 동 派閥을 이끌어 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모테기(茂木) 외무상 예정자가 經財相으로써 美 日 통상 협상을 이끌면서 수완을 발휘한 것이 높이 평가하여 외무상으로 기용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그가 향후 일본 외교의 키(舵)를 쥐게 되면, 1965년 이후 최악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韓 日 관계 등에서도 기대되고 있다. (朝日) 

◇ “아베 총리, 향후 국정 운영에서 ‘官邸 중심’ 체제를 강화하려는 복안”   

한편, 현 고노(河野) 외상은 유창한 영어 실력을 발휘하며 통역없이 외교 활동을 하는 등 능력을 인정받고 있고, 장래 총리감으로 거명되기도 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최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협상 관련 질문을 무시하거나, ‘레이와(令和)’ 新 연호를 개정하는 전체 각료회의에 결석하는 등 일탈 행동을 보여 비난을 받아 왔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 조직 내에서 외교 · 안전 보장 사령탑인 국가안전보장국(NSS)의 야치(谷內正太郞) 국장도 이번 개각에 즈음해서 퇴임할 것이라는 점도 관심을 끌고 있다. 야치(谷內) 국장은 대외 정책에서 아베 총리의 측근 인물로 잘 알려져 있고, 주요 외교 현안마다 등장하여 막후 조정을 도맡아 오던 인물이다. 

야치(谷內) 국장의 후임으로는 기타무라(北村) 내각 정보관을 기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다. 그는 원래 경찰청 출신으로 외교 능력은 미지수이기도 하다. 그리고, 경찰청 출신이 국가 안보 요직에 기용되는 것이 이례적이나, 아사히(朝日) 신문은 아베 총리는 측근 인사를 기용함으로써 향후 국정 운영에서 ‘총리 官邸 중심’ 체제를 강화하려는 복안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한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