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전 조직적 정권 심판투쟁" > NEWS

7년 5개월만에 불참 선언…완전 탈퇴 여부는 위임장에 위임

노동계-정부 대화 창구 닫혀…노동 개혁에도 악영향 예상

중앙집행위 이후 '망루 농성' 현장서 대정부 투쟁 결의대회

한국노총이 7일 산별 노조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에 반발해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1월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지 7년 5개만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노정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7일 한국노총 전남 광양 지역지부 회의실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참석자들은 경사노위를 완전히 탈퇴할지 여부는 김동명 위원장 등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노동계를 대표해 경사노위에 참여해왔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를 탈퇴한 뒤 25년째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마저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노동계와 정부 사이 공식적인 대화 창구는 사실상 완전히 닫히게 됐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류기섭 사무총장 등 집행부, 한국노총 회원조합 대표자, 지역본부 의장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 진행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스피커 음량이 컸던 탓에 회의장 밖으로 대강의 내용이 전해졌다.

열띤 토론 끝에 김동명 위원장은 "우리 조직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강하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는 "경사노위 참여는 전면 중단으로 하되 어떤 필요시에 위원장이 언제라도 탈퇴를 결단할 수 있도록 위임해달라"며 동의를 구했고, 참석자들이 박수로써 동의하자 회의는 끝났다.

이날 회의에 앞서 김 위원장은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사람들은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은 약한 투쟁, 경사노위 탈퇴는 강한 투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전면 중단도 탈퇴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는 전면 중단 결정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한 참석자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극우 성향의 발언을 문제 삼아 경사노위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자 다른 참석자는 "민주노총 출신 문성현이 경사노위 위원장일 때는 탈퇴를 얘기하지 않더니 한국노총과 가까운 김문수가 위원장을 할 때 탈퇴하자고 하느냐"며 반대 의견을 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들이 도움이 안 되는데, 이럴수록 우리가 똘똘 뭉쳐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며 "지금 사람(김준영)이 다친 채 구속돼 있다. 이 문제부터 해결한 뒤 탈퇴 여부를 결정하자"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 이지현 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현장 기자들에게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며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노동계에 대한 강력한 탄압에 맞서 전 조직적으로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회의 결과를 전했다.

한국노총 집행부는 중앙집행위를 마친 뒤 강경 진압이 일어났던 '망루 농성' 현장으로 이동해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경찰의 폭력 진압에 유혈 진압된 것은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 김준영 사무처장만이 아니라 한국노총 150만 조합원이고 2천500만 노동자의 삶"이라면서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조합원들을 향해 촉구했다.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은 "사람이 대화하자는데 폭력으로 진압하다니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도 협상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인내하고 있지만 인내의 한계점이다"고 정부를 성토했다.

한국노총은 대회 직후 강경 진압에 항의하며 광양경찰서까지 2㎞를 가두 행진했다.

한국노총은 8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중앙집행위 논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함에 따라 앞으로 노정 관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가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는 노동 개혁은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다.

근로시간 제도·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 개혁 과제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추진으로 노동계와 정부 사이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여기에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의 분신 사망과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으로 대결 양상이 전면화했다.

특히 민주노총에 비해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노총마저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하고 강경 투쟁에 나서면서 정부로서는 노동 개혁 추진에 더 큰 부담감을 안게 됐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시절 몇차례 탈퇴와 복귀를 반복했지만, 2018년 11월 노사정위가 경사노위로 재편된 뒤에는 사회적 대화 테이블을 떠나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1월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다.

이것이 마지막 불참·탈퇴 선언이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7년 10월 문 대통령이 노동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진행한 만찬 회동에서 사실상 노사정위 복귀를 선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