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人事는 누가 뭐래도 이제 내 맘대로” > NEWS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

법무부는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감찰무마 의혹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 3명이 모두 교체했다. 지난 1월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들을 내보내는 인사를 한데 이어 중간간부들도 대거 이동시켜 권력주변부를 수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던 게 사실이다. 그게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물론 이런 결과는 이미 예정됐던 것이다.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검찰조직 개편을 단행한 것이 그 전조였다. 대통령령인 ‘검사인사 규정’에서 정한 ‘필수보직기간’을 우회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이제는 이런 비아냥도 떠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물도 못 마시게 됐다. 왜냐? 손발이 다 잘렸으니… ”

어찌됐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검찰인사가 큰 틀에서 마무리 돼가고 있는 것 같다. 문제는 이런 스타일의 인사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지, 검사들의 인사를 검찰총장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채 추진해도 되는지, 위법한 것은 없는지 등등에 대한 우려와 의문은 풀리질 않는다는 점이다. 공직자 인사의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웬 말이 그렇게 많아!”, 그렇게 강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 

지난 1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수사권은 검찰에 있다. 그러나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되어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사를 포함한 대통령의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 아닌가?. 국민들의 생각도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기야 요즈음은 너도 나도 ‘우리 편은 오직 국민을 위하는 것이고, 반대편은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한다.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말하는 ‘국민’은 따로 있다는 얘기인가.  파란 국민도 있고, 빨간 국민도 있고, 초록국민, 노란국민, 보라국민도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말하는 ‘국민’은 어떤 국민을 말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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